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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일본 ‘원전 제조사 소송’, 비핵권(NoNukes권) 인정 못 받아!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핵반응로(=원자로)를 만든 핵발전소 제조사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며 일본 국내·외 약 3800명의 원고를 모집해, GE(General Electric, 제너럴일렉트릭), 도시바, 히타치를 상대로 약 4000만엔(원고 1명당 100엔) 위자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한 재판에서, 도쿄 지법은 지난 7월 13일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은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원배법)’에 따라 핵발전소 제조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제도는 부당하고, ‘핵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권리’, 즉 비핵권(NoNukes권)이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피해 회복을 위해 동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 수 없다”며 핵발전 제조사 .. 더보기
일본 참의원 선거 여당 승리 -일본 국민의 탈핵 의사 반영되지 못해 지난 7월 10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개선 121 의석 중 70의석을 여당(자민당 56, 공명당 14)이 차지하는 결과가 나왔다. 아베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 민진당, 공산당, 사민당 등 주요 야당들이 각 지역에서 통일 후보를 내며 전대미문의 단결을 시도했지만 기대만큼의 결과를 거두지 못했다. 일본 국민의 관심은 예상보다 낮았고 투표율은 54%에 머물렀다. 자민 민진 공명 공산 유신 사민 생활 무소속 56 32 14 6 7 1 1 4 ※ 7월 10일, 참의원 선거 결과(각 정당별 의석 수) ‘탈핵’ 선거 의제로 떠오르지 못해, 후보단일화한 야당간 입장차가 가장 큰 주제도 ‘핵발전’ 이번 선거에서 ‘탈핵’ 문제는 큰 의제로 떠오르지 않았다. 선거 쟁점은 주로 아베노믹스 심판, 평화헌법 개악 여부에.. 더보기
노후핵발전소 다카하마1·2호기 수명연장 허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20년 연장 결정…지역주민 등 반발하며, 행정소송 제기 운전을 시작한지 40년 지난 노후핵발전소 다카하마1·2호기에 대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 6월 20일(월) 최대 20년 수명연장 허가를 정식으로 결정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교훈으로 2013년에 마련한 핵발전소 ‘(신)규제기준’은 운전 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 ‘예외적으로 최대 20년까지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갔고, 이번 결정은 너무나 쉽게 그 예외 사례를 만들어버렸다. 일본에서는 향후 10년 동안 15기의 핵반응로(=원자로)가 운전 기한 40년을 맞이한다. 이번 결정이 수명연장의 전례가 되어버릴 경우, 다른 노후핵발전소도 연이어 수명연장할 우려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소가 50년을 넘어 운전하는 사례는 없다. 노후 핵발전소가 보다 높은 위.. 더보기
다카하마3·4호기 운전 정지 가처분 효력 지속 -간사이전력의 이의신청 법원에서 ‘기각’ 다카하마 핵발전소3·4호기에 내려진 운전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일본 오오츠지방법원은 지난 6월 17일(금), 간사이전력이 낸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운전 정지 상태가 당분간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다카하마3·4호기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이후 정비된 ‘(신)규제기준’하에서 2번째로 재가동이 승인된 핵발전소로, 올해 1월말부터 재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입지 지자체인 후쿠이현 인접 지역 주민들이 낸 운전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극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 지난 3월 9일부터 운전을 정지하고 있다. 이후 간사이전력의 이의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결정이 뒤집어지지 않은 한, 사업자는 다카하마3·4호기를 재가동할 수 없다. 향후 전망을 어렵게 판단한 간사이전력은 3·4호기 핵반응로(=원.. 더보기
도쿄전력, 노심용융 ‘은폐’ 사실 뒤늦게 인정하며 사과 -제3자위원회 ‘정부 지시’라고 추측…선거 앞둔 민진당 ‘명예훼손’이라며 강력 반발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사고 당시, ‘멜트다운(노심용융)’ 발표가 늦어진 문제로, 도쿄전력은 지난 6월 21일(화) 기자회견을 열어, 드디어 스스로 ‘은폐’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일의 발단은 올 2월이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발생 당시 ‘노심용융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하는 사내 매뉴얼’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매뉴얼에 따른다면 노심 손상이 5%를 넘으면 노심용융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도쿄전력은 사고 발생 3일째인 3월 14일에 노심 손상이 30%를 넘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도 ‘노심손상’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했고, 멜트다운(노심용융)을 부정했다. 결국 도쿄전력이 멜트다운을 공식 인정한 것은 사고 발생부터 2개월 이상 지난 5월 24일이었다. 도쿄전력은 사고 발생 5년째인 .. 더보기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시 피난지시 해제, 7월 12일로 합의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사고로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시 일부에 내려진 피난지시해제 시점을 7월 12일로 합의했다고 일본 정부(원자력재해현지대책본부)와 미나미소마시가 지난 5월 27일(금) 밝혔다. 대상은 ‘피난지시 해제 준비구역’과 ‘거주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 주민 3516세대 1만967명이다. 핵발전소 사고로 설정된 피난 구역은 조금씩 해제되어 왔지만 이번 결정은 그 중 최대 규모다.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13일 미나미소마시에 대한 피난지시 해제 방침을 밝힌 후, 5월 15일부터 22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해제를 환영하는 주민들이 있는 반면, 방사능 피폭에 대한 불안과 함께 생활기반 복구가 뒤따르지 않은 상태로 조기 해제를 강행하는 것에 대한.. 더보기
일본 급식 죽순에서 기준치 넘는 방사성 물질 검출 지난 5월 11일, 도치기현(栃木県) 우츠노미야시(宇都宮市) 교육위원회는 모 초등학교에서 5월 10일 급식으로 제공된 죽순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학교가 위탁해서 월1회 실시하고 있는 급식 간이 검사에서 이날 조리된 죽순에서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1kg당 100베크렐(Bq))를 넘을 가능성을 확인하자 정밀검사를 도치기현에 의뢰했고, 그 결과 1kg당 131~234베크렐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된 것이다. 다만 간이 검사는 조리와 병행하여 실시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것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급식을 모두 먹은 후였다. 도치기현에 의하면, 이 죽순은 시내에 사는 한 남성이 출하제한 구역에서 채취한 죽순을 도매업체에 판매했고, 구입한 업체가 5월 10일 학교에 납품해 학교 조리실에.. 더보기
후쿠시마사고 현장, 동토차수벽 일부구간 운영 2개월…10%는 얼지 않아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1~4호기 주변 지반을 얼려 오염수 확대를 막는 ‘동토차수벽’이 시작 초반부터 암초에 부딪혔다. 지난 3월 말에 바다 쪽 차수벽부터 단계적으로 동결을 시작해 2개월이 경과한 현재, 10% 정도가 동결하지 않았다고 도쿄전력은 지난 5월 26일(목) 밝혔다. 도쿄전력은 동결을 강화하는 추가적 공사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동토차수벽은 1~4호기 핵반응로(=원자로) 건물 주위에 1568개의 동결관을 지하 30m 깊이로 매장해, 영하 30도의 액체를 순환시켜 토양을 얼리는 것이다. 핵반응로건물에 하루 약 400톤씩 유입되는 지하수를 차단해, 고농도 오염수가 증가하는 것을 억제시킬 목적으로 2014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345억 엔(약 37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되었다. 도쿄.. 더보기
핵발전노동의 어둠에 사법의 빛을 -후쿠오카지방재판소 부당판결을 넘어 핵산재(産災) 우메다재판이란? 2016년 4월 15일, 일본 후쿠오카지방재판소는 핵발전노동 시 방사선피폭으로 인해 심근경색을 앓았다며 산재 인정을 요구한 후쿠오카시 거주 우메다 류스케 씨(81)의 고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우메다 씨는 1979년, 시마네핵발전소 1호기와 쓰루가핵발전소 1호기의 정기검사에 배관공으로 종사했다. 정기검사가 끝나자 원인불명의 코피와 구역질, 현기증, 전신권태감 등이 나서 의료기관을 전전하다, 나가사키대학에서 받은 정밀검사에서 코발트와 망간, 세슘 등에 의한 내부피폭을 확인했다. 산재신청을 하려는 그에게 발주기업이 압력을 가해 그는 얼마 되지 않는 위로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대신 건강한 몸과 배관공이라는 직업을 잃었다. 이후에도 핵폭탄피폭자들에게 종종 나타나는 전신권.. 더보기
일본, 사용후핵연료 최종처분장 논란 4월 28일, 겐카이정(町) 정장의 사용후핵연료 최종처분장 수용 발언에 대한 항의 서한을 전달하는 탈핵단체들. 일본 사가현 기시모토 히데오 겐카이 정장(町長)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겐카이정이 사용후핵연료 최종처분장으로 적합한 지역이라는 의견이 나오면 ‘각오하고 주민들에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부산에서 180km, 거제에서 160km 떨어진 겐카이정에는 겐카이핵발전소 4기가 있다. 이중 1호기의 폐쇄가 최근 결정되어 이 부지에 핵폐기장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핵폐기장 유치 가능성 보도로 파문이 확산되자, 기시모토 정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최종처분장으로 겐카이정을 생각한 것은 아니다”며 한발 물러섰다. 사진 출처=겐카이 핵발전소 플루서멀과 전체 발전소 중지를 위한 재판모임 이헌석 편집위원 탈.. 더보기
센다이 핵발전소 1~2호기 가처분 신청, 또 다시 기각 현재 일본에서 유일하게 가동하고 있는 규슈전력 센다이 핵발전소 1~2호기에 대해 주민들이 제기한 ‘운전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후쿠오카 고등재판소 미야자키 지부는 지난 4월 6일 또다시 기각을 선고했다. 이것은 작년 4월 22일 가고시마 지방재판소에서 내려진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주민들이 제기한 즉시항고심이다. 이에 고등재판소가 이번에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되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에도 쟁점이 된 세 가지는 기준지진동 (최대 진동) 상정의 타당성과 화산 분화 위험성 여부, 그리고 핵발전소 가혹 사고에 대비한 새로운 피난 계획의 유효성이다. 후쿠오카 고등재판소 미야자키 지부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설정한 (신)규제기준의 타당성과 심사의 합리성을 인정했고, 규슈전력 또한 충분한.. 더보기
후쿠시마 사고 원전제조자 소송 보고회 4월 25일(월)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핵그련(핵없는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인 연대 ANCN) 주최로 일본의 원전메이커 본인소송단 최승구 사무국장(반핵아시아행동-일본(NNAA-J) 부이사장, 관련 인터뷰 기사 참고)이 그동안 소송관련 활동을 보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보고 내용의 요지를 요약해서 소개한다. 최승국 국장은 이번 소송을 후쿠시마제1원전 제조회사인 GE재팬 도시바 히다치를 상대로 사고의 책임을 묻는 세계 최초의 소송이며, 39개국에서 약 4천명이 참가한 국제소송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원자력손해배상법(이하 원배법)에서는 원자력사고가 났을 경우 소위 ‘집중배상책임제’라는 방식을 통해 제조회사가 아닌 운영회사가 책임을 전담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일종의 면책조항을 만든 것이고 미국의 프라이스.. 더보기
전력자유화가 탈핵을 앞당길까? -일본, 4월 1일부터 전면 전력자유화 시행 지역독점 구조였던 일본 전력산업 일본 전력산업의 시작은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명하기 1년 전인 187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기는 대학 캠퍼스를 밝히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에디슨 전기회사가 설비와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후 도쿄전등회사가 독일 AEG에서 50Hz(헤르츠) 발전기를 도입하고, 오사카전등회사가 미국 GE에서 60Hz발전기를 도입해서 서일본과 동일본의 전력 주파수가 지금까지 다른 것은 유명한 이야기이다. 일본의 전력산업은 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약 700여개의 회사가 난립하였지만, 이후 대형 전력회사로 통합, 정부의 독점체계를 거치면서 점차 통합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던 중 1951년 전기사업구조개편법령에 의해 발전, 송전, 배전이 지역별로 구분되고 해당 구역 안에서 민간 기업이 전.. 더보기
일본 구마모토 지진 -안전보다 핵발전소 가동이 중요? 일본 규슈에서 지진이 잦다. 지난 4월 14일에 최초의 대지진(규모 6.4, 최대 진도 7)이, 16일 새벽엔 최대의 지진(규모 7.3, 최대 진도 7)이 발생했다. 4월 28일(목) 오전 1시 기준으로 사망자 49명, 피난민 3만6866명, 건물피해 2만7848동이다. 진원지는 주로 규슈 중부 구마모토현과 오이타현이며 28일까지 진도1 이상의 횟수가 1000번을 넘었다. 이번 지진을 일으킨 단층은 수도권에서 규슈까지 이어지는 중앙구조선이라 불리는 단층 집중지대의 일부다. 첫 지진이 일어난 구마모토에서 중앙구조선을 따라, 북동 및 남서쪽에 위치하는 다른 단층에서 지진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남서쪽 연장선상엔 지난해에 재가동된 센다이핵발전소(가고시마현)가, 북동쪽엔 오이타 바다 건너에 이카타핵발전소(.. 더보기
사법의 힘으로 핵발전과 싸우는 가와이 히로유키 변호사 => 계획되었던 가와이 히로유키 변호사 방한이 급한 소송 일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많은 양해 바라며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일본 탈핵운동에서 발휘되는 사법의 힘…다카기 진자부로 만나, 인생 전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 탈핵운동에서 사법의 힘이 발휘되는 사례가 눈에 뛴다. 그 이면에는 핵 없는 세상을 갈망하는 주민들의 싸움을 법정에서 이끌고, 일본사회에 숨은 정의를 찾는 변호사들이 있다. 가와이 히로유키 변호사도 그런 변호사 중 한 명이다. 가와이 변호사는 1944년에 태어나 1968년 도쿄대학 법학부를 다니면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비즈니스 관계 소송에서 꽤 뛰어난 수완을 보인 변호사로 이름을 날렸다. 그러나 1994년 일본 반핵운동의 아버지로 불리는 다카기 진자부로 씨를 만나 그의 인생이.. 더보기
피폭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다! - 반핵세계사회포럼 참관기 반핵세계사회포럼, ‘피폭노동 문제’ 정면으로 다뤄 2016년 반핵아시아포럼과 결합해서 열린 반핵세계사회포럼에는 여러 나라의 반핵 활동가들뿐 아니라 전·현직 핵발전소 노동자들도 참가해서 그 의미를 더했다. 특히 3월 27일 도쿄의 한국YMCA 호텔에서 열린 반핵세계사회포럼 연속 워크샵은 네 번째 주제로 핵발전산업 종사자들의 피폭노동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다. 피폭노동의 문제는 핵발전을 하는 모든 나라에서 사회적으로 어둠 속에 감춰져 있고, 핵발전에 필수적으로 내재하는 것이라는 점이 망각되곤 한다. 이 워크샵은 각 나라의 현재 상황을 보고하고 공통의 문제들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핵발전소 하청노동, 노동자들의 피폭을 하청하고 분산! 처음 발언자로 나선 필립 비야르는 프랑스의 핵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로 일.. 더보기
후쿠시마 핵사고 5년, 진짜 문명에로의 회복을 그리며… 제17차 반핵아시아포럼 참가기 후쿠시마 5주년, 체르노빌 30주년…후쿠시마 현지에서 진행된, 반핵아시아포럼 한국의 탈핵활동가들과 함께 일본에서 진행된 제17차 반핵아시아포럼에 다녀왔다. 기장 주민투표를 지원하는 밤샘을 하고 곧바로 날아와 피곤한 얼굴이면서도 언제나 씩씩한, 탈핵의 의지가 충만한 탈핵활동가들과 함께 여행을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매우 배움이 많은 시간을 보냈다. 올해의 반핵아시아포럼은 후쿠시마 핵사고 5주기, 그리고 체르노빌 핵사고 30주기를 맞아 지난 3월 22일부터 27일까지 후쿠시마와 도쿄 두 장소에서 진행되었다. 핵사고 이후 30년이 지나고 그 사이 핵사고를 또 한 번 겪으며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 1992년부터 시작되었다는 이 포럼은 2011년 이후 어떤 국면을 마주하고 있을까? 뭔가 다른 계기가 만들어.. 더보기
‘핵지진’, 5년의 세월 2011년 3월 11일, 동북지방태평양앞바다지진이 동일본에 큰 지진재앙을 불러일으킨 지 ５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세 개 현 주민들과 자연은 특히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후쿠시마현의 경우에는 지진과 해일뿐만 아니라 핵발전소로 인한 피해가 겹친 ‘핵지진’이라는 과거에 경험하지 않았던 사태에 직면해 아직도 ‘긴급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갖가지 사고조사보고서가 공개됐으나 지진 및 해일과 후쿠시마제1핵발전소 과혹(過酷, 극심하다)사고의 인과관계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왜 그렇게나 큰 사고가 발생했는가’라는 후쿠시마제1핵발전소 사고의 검증과 총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말 그대로 이재민과 피해지역이 옛 모습을 되찾아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라면, 후쿠시마현의 앞날에 부흥.. 더보기
한국 가톨릭교회 탈핵방문단 일본기행③…후쿠시마 순례(2) 피난길에 오른 2만1천여명의 나미에마치 주민들 2015년 9월 24일(목) 해가 뉘엿뉘엿 기우는 저녁 무렵, 그렇게 동일본대지진 그 참혹한 쓰나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나미에마치 바닷가의 한 초등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일대의 모든 건물이 사라진 가운데 홀로 앙상한 폐허로 버티고 서 있는 이 학교, 핵발전소 교부금으로 변두리 지역치고는 훌륭한 시설을 자랑했던 그곳. 그나마 한 선생님의 빠르고 정확한 판단으로 코앞에 바다를 두고도 한 명의 학생도 피해 없이 무사히 피신할 수 있었다는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만, 그것은 그저 잠깐의 값싼 위로였습니다. 핵발전소 주변지역과 달리 10km가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사고 당시 경고도 버스대피령도 내리지 않았고, 그저 알음알음 소문으로 피난길에 오른 나미에마치 2.. 더보기
후쿠시마 5주년 특집 -후쿠시마 현황 ◎수산물 오염 일본 수산청과 지자체, 그리고 관련 업계 단체가 협조하여 후쿠시마현 및 인근 현의 주요 항구에서 수산물을 일주일에 1번 정도 추출하여 조사 ○스트론튬 및 초우라늄원소 - 채취된 수산물 중 스트론튬 및 초우라늄원소의 검사결과가 발표된 것은 지금까지 2015년 채취분 14건, 2014년 17건뿐이다. 알파선과 베타선을 내는 방사성 물질은 감마선을 내는 것보다 검사하기 어렵다는 사정은 있으나, 국가가 실시하는 검사로는 매우 적다. - 위 31건 중에서 스트론튬이 검출된 것은 2건이며, 모두 사고 핵발전소 근해에서 작년 3월 15일에 채취된 볼락이며, 수치는 각각 0.043Bq/kg(킬로그램 당 베크렐), 0.049Bq/kg이다. - 초우라늄원소에 대해서는 측정조차 하지 않은 것이 18건으로 과반.. 더보기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영향으로 늘어나는 소아갑상선암 실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후쿠시마현이 18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갑상선 검사에 대한 제22회 검토위원회 결과가 지난 2월 15일 발표되었다. 이 자리에서 검토위원회는, 현재 후쿠시마현 내에서 통상보다 수 십 배 많은 감상선암이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갑상선암 및 의심 판정 환자 총 167명, 그 중 갑상선암 확정 환자가 116명이다. 향후 더욱 명백히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소아갑상선암 대량발생 실태를 살펴본다(인터넷 사이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진실과 방사선 건강피해(福島原発事故の真実と放射線健康被害, http://www.sting-wl.com)’를 주요하게 참고했다). 5년간 실시된 후쿠시마현 갑상선암 검사란? 후쿠시마 현에서 진행되고 있는 갑상선 검사는 .. 더보기
후쿠시마사고 5년, 일본 핵발전 재가동 현황 도쿄전력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발생부터 5년. 사고를 계기로 가동을 멈추었던 일본 전국의 핵발전소가 서서히 재가동에 들어가고 있다. 작년 8~10월 사이에 규슈전력 센다이핵발전소 1~ 2호기가 재가동에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올해 1~2월에 걸쳐서 다카하마 3~4호기도 재가동에 들어갔다. 후쿠시마 사고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민주당은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포기해 2030년대까지 핵발전소 ‘제로’를 실현할 것을 선언했다. 후쿠시마의 뼈저린 경험을 교훈 삼아 탈핵으로 크게 방향타를 돌린 것처럼 비춰졌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재가동을 위한 제도 정비가 착착 진행되었고, 특히 2012년 자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는 핵의존 에너지 정책으로 역행하기 시작했다. 2014년 4월에 발.. 더보기
일본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장 후보지, 모든 지자체 거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후쿠시마와 인근지역의 지정폐기물 처리 문제가 최종처분장 후보지 선정을 놓고 난항에 빠졌다. 지난 12월 13일, 일본 환경성이 지정폐기물의 최종처분장 후보지로 지명한 미야기현(宮城県)내 세 곳(쿠리하라시栗原市, 타이와초大和町, 가미마치加美町)의 지자체가 각각 후보지 선정 거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이로써, 일본 환경성은 사고 4년째인 올해도 결국 후보지 선정을 위한 상세조사를 어느 한 곳에서도 실시하지 못했다. 지자체 중 지금까지 쿠리하라시와 타이와초는 환경성이 실시하는 상세조사 실행에는 협력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여기도 주민들의 계속되는 거센 반대로 입지 선정을 거부하는 것으로 공식 입장을 바꾼 것이다. 가미마치는 부지 선정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모든 지정폐기물을 .. 더보기
일본-인도 원자력협정 합의…우려스러운 인도의 핵 확산 지난 12월 12일, 인도를 방문한 일본 아베 수상과 인도 모디 수상은 일본-인도 원자력 협정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인도는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는 핵보유국이고, 예상되는 전력부족을 핵발전소 도입으로 해소하려 하고 있다. 국내시장을 잃은 핵발전 선진국들은 시장 확대라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 일본과 인도가 원자력 협정 교섭을 시작한 것은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나기 1년전인 2010년이다. 후쿠시마 사고로 교섭은 일시 중단되었지만 일본은 사고 수습도 못한 채, 교섭을 재개했다. 일본은 인도와 원자력협정 체결을 통해 인도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핵발전 이용 확대를 도모하려 하고 있다. 인도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맹하지 않고, 1974년과 1998년에 핵실험을 실시했고 핵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 더보기
2015년 일본 3대 탈핵뉴스 (탈핵신문 편집위원회 선정) 후쿠시마 핵재앙은 계속된다! 핵문제를 주제로 1년간의 주요 소식을 고를 때, 앞으로 적어도 수십 년간은 후쿠시마 핵재앙이 계속 1위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등외로 했다. 그렇다고 후쿠시마를 잊어도 된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 오히려 전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에 기인하는 문제는 확산되고, 세분화되고 있다. 사고를 일으킨 핵발전소의 수습과 폐로, 제염, 오염수와 해양오염, 주민과 노동자의 피폭과 건강문제, 폐기물처리, 식품오염, 피난권과 피난민의 권리, 배상, 피난구역 해제, 피난을 둘러싼 지역주민간의 갈등, 사고를 과소평가하려는 정부와 전력회사, 국가와 기업의 책임 등등. 그 하나하나가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런 이슈의 다양함과 복잡함이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을 떨.. 더보기
일본, 후쿠시마 단신 3일 전 규모 7.0 지진 발생했지만, 센다이핵발전소 2호기 상업운전 시작 센다이2호기가 11월 17일 상업운전을 시작함으로써, 앞서 지난 9월 상업운전을 재개한 센다이1호기를 합쳐 현재 일본에서 가동 중인 핵발전소는 ２기가 됐다. 한편, 3일 전인 11월 14일에는 센다이핵발전소가 위치한 규슈 남부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했고, 센다이핵발전소가 위치한 사쓰마센다이시는 진도 3, 바로 옆의 이치키구시키노시는 진도 4를 기록했다. 국제환경역학회 발행 의학잡지, ‘후쿠시마 갑상선암 과잉발생’ 역학논문 발표 오카야마대학 쓰다 도시히데 교수 등이 국제환경역학회가 발행하는 의학잡지 전자판에 10월 7일 발표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발생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던 후쿠시마 아이들 약 38만 명을 대상으로,.. 더보기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 “고속증식로, 새 운영자 찾아라” 촉구 권고 결정 -일본시민단체, “설치허가 취소하라”, “예산 낭비 그만하고, 핵연료사이클에서 철수하라!” 지난 11월 4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규제위’)는 고속증식로 ‘몬주’의 관리 운영권을 현재의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이하 ‘개발기구’)에서 다른 조직으로 옮길 것을 촉구하는 권고를 감독관청인 일본 문부과학성 장관에게 내기로 결정했다. ‘몬주’는 일본의 핵무기 개발 잠재능력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핵심적인 시설로, 핵무기 재료가 될 순도 높은 플루토늄을 생산할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일본은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 이를 유지해 왔으나, 그 동안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왔다(‘몬주’에 대해서는 본지 28호(2015년 3월호) ‘다른 장면⑬’ ‘고속증식로 ‘몬주’’ 참고) ‘몬주’는 2012년에 무려 약 1만4천 건에 이르는 기기점검 누락하고, 점검간격 부정변경이 발각돼, 개발기구는 규제위로부터 운전재개 준.. 더보기
후쿠시마 사고 후, 방사능 쓰레기 실태③ 후쿠시마현 외 방사능폐기물,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사고로 인해, 방대한 양의 방사성물질이 방출되었다. 그것이 광범위한 지역에 소각재, 하수 슬러지, 볏짚과 퇴비 등에 부착됨으로써 엄청난 방사능오염 폐기물을 발생시켰다. 탈핵신문은 앞서 2회에 걸쳐 방사능오염 폐기물 처리에 관한 문제를 다룬 바 있다. 연재 마지막인 이번 호에서는 후쿠시마현 외 지역에서 방사능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문제점을 전하고자 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해인 2011년 11월 일본 내각(內閣) 회의에서 결정된 방사성물질오염대처특별법에 의하면, 각 지자체에서 수집된 방사능오염폐기물 처리에 대해 1)8000Bq(베크렐)/kg 이하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일반 쓰레기와 함께 처리(처리기준을 기존의 100베크렐/kg에서 80배 확대) 2)800.. 더보기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제조사 소송 참가기 변호사 소송과 본인소송단, 두 개의 원고단 지난 10월 28일 오전 10시 도쿄 지방재판소에서 열린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의 핵발전소 제조사인 GE(General Electric, 제너럴일렉트릭), 도시바, 히타치를 상대로 손해배상 본인소송 신청자의 일원으로 참석하였다. 동일한 사건에 원고는 두 그룹이 된 것이다. 방청권을 발급받아 소송변호사단과 당사자소송을 진행하는 두 그룹이 나란히 원고석에 앉았고, 피고인 제조회사 측에서는 대규모 변호인단이 참석해 공방을 벌였다. 원고의 의뢰를 받은 변호인소송회와 본인소송단 모두 소송문을 재판부에 제출해 둔 상태였고, 두 번째 진행된 심리였는데 1백석의 방청석을 가득 채울 정도로 열기가 높았다. 합의부 재판으로 세 명의 판사가 자리잡고 있었다. 소송변호인단은 원자력손해.. 더보기
한국 가톨릭교회 탈핵방문단 일본기행② 후쿠시마 순례 1 버려진 후쿠시마 사람들…사람들의 삶은, 사라지지 않는다! 후쿠시마 순례 시작…여기도 사람은 살고, 농사를 짓고 있다! 9월 24일(목) 아침, 다들 부산하게 움직이며 본격적인 후쿠시마 순례를 준비하였습니다. 전날 일본 가톨릭교회 정의평화협의회 전국집회를 마치고 동경 시내 요요기 공원에서 개최된 ‘사요나라 원전!’이라는 대규모 집회에 참석했던 흥분도 이미 사라지고, 드러내지 않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대도시 동경에서의 축제와 같은 탈핵집회는,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 소재한 숙소에서 맞이하는 아침의 풍경과는 역시 뭔가 달랐습니다. 나중에 듣게 되었지만, 이와키시는 후쿠시마현에서 재배된 쌀을 유통하고 있는 지역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3·11 이전의 상황으로 복귀하려고 애쓰는 지역입니다. 사람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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