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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공론화

정세균 총리의 “맥스터 건설” 망언을 규탄한다 규탄 성명 정세균 총리의 “맥스터 건설” 망언을 규탄한다.정부는 경주지역 공론조작 진상조사에 즉각 착수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세균 총리는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맥스터) 임시저장시설의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과 우려사항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의 발언을 요약하면, 맥스터를 건설하면서 제기된 우려사항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정세균 총리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제기된 여러 의견과 우려사항”은 다름 아닌 경주지역 공론조작 의혹이다. 경주지역의 의견수렴이 조작됐다는 정황 증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맥스터 반대 여론이 가장 높은 양남면에서 맥스터 찬성이 가장 높게 나오는 불가사의한 공론 결.. 더보기
공론과 민심을 왜곡한 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증축하려는 정부를 규탄한다! 공론과 민심을 왜곡한 채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증축하려는 정부를 규탄한다! 오늘(20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정부가 약속했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포화 될 예정인 경주 월성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을 위한 형식적 절차, 기만적인 제스추어에 불과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공론 과정에서 핵발전소가 소재한 경주 양남면 주민들과 울산 북구 주민들의 반대 의사는 철저히 왜곡되고 무시되었다. 공론 조작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요구, 울산지역의 의견 수렴을 배제하고 공론이 설계된 문제 등에 대한 지역과 시민사회의 요구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론을 이미 정해 놓았고,결론.. 더보기
정세균 국무총리와 산업부 입장에 대한 성명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관련정세균 국무총리와 산업부 입장에 대한 성명서(2020-08-20) 정부 여당은 울산시민 버렸나핵 관련 시설 늘어나는 울산, 이대로는 안 된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월성핵발전소 맥스터(사용후핵연료 건식 대용량 임시저장시설)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발언도 했다. 산업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총리 주재의 에서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히며, 재검토위원회·지역실행기구 주관 의견수렴에서 81.4%의 주민이 찬성하였다며, 이 결과를 경주시와 한수원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울산시장을 비롯해 기초자치단체장, 울산시민단체와 주민단체들은 월성핵발전소 관련해 울산시민도 당사자임을 끊임없이 중앙정부에 전했다. 월성핵발전소 기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