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의 “맥스터 건설” 망언을 규탄한다

규탄 성명

 

정세균 총리의 “맥스터 건설” 망언을 규탄한다.

정부는 경주지역 공론조작 진상조사에 즉각 착수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세균 총리는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맥스터) 임시저장시설의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과 우려사항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의 발언을 요약하면, 맥스터를 건설하면서 제기된 우려사항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정세균 총리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제기된 여러 의견과 우려사항”은 다름 아닌 경주지역 공론조작 의혹이다. 경주지역의 의견수렴이 조작됐다는 정황 증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맥스터 반대 여론이 가장 높은 양남면에서 맥스터 찬성이 가장 높게 나오는 불가사의한 공론 결과를 과연 누가 수긍하겠는가? 폭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양남면 주민 150여 명이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하고 공론조작 의혹 진상규명, 공론화 무효를 목 놓아 외치고 있다.

 

정부는 공론화를 통해 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한다고 약속했다. 증설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가 ‘공론조작’ 의혹에 휩싸여있다. 맥스터 관련 해당 지역을 비롯해 전국의 시민사회가 공론조작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23일째 농성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민관합동 진상조사에 빨리 착수해야 한다. 진상조사 결과 공론조작이 사실로 밝혀지면 경주지역 의견수렴은 무효가 된다. 그러므로 맥스터를 지금 건설하면 안 된다. 맥스터 건설과 진상조사는 양립할 수 없다.

 

정세균 총리는 시원한 회의실에서 맥스터 건설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세종시로 달려가 양남면 주민들의 폭염 속 절규를 귀담아들었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맥스터 건설을 유보하고 경주지역 공론조작에 대한 진상조사에 즉각 착수하길 바란다. 국무총리가 지켜야 할 것을 핵산업계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사회 민주주의 근본 가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0. 8. 20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 

건천석산반대대책위,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주겨레하나, 경주시민당, 경주시민총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학부모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금속노조경주지부, 노동당경주, 더나은경주, 민주노총경주지부,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전교조경주지회, 정의당경주지역위원회, 진보당경주지역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경주지회, 참소리시민모임, 천도교한울연대, 한살림경주,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 첨부 _  공론조작 검증 요구 현황

 

○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 등 민관 합동 공정성 검증위원회 구성 촉구(7월 27일 기자회견)

○ 류효정 국회의원,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진상조사 필요성 밝힘(7월 28일)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민관합동 공정성 검증위 수용 의사 밝힘(7월 28일 보도자료)

○ 전국의 시민사회, 공정성 검증위원회 구성 촉구(7월 30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 한길리서치, 여론조사협의회 등 중립적인 제 3자 검증 제안(7월 30일 보도자료)

○ 정의당,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 경주시민대책위, 경주 양남면 대책위, ‘재검토위원회 공론조사 조작 의혹, 국회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촉구’ 기자회견(8월 5일, 국회 기자회견장)

○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박경석 국회의장에게 국회차원 진상규명 요청(8월 7일 공문접수)

○ 국회 ‘맥스터 건설 지역공론화 이해관계자 간담회’에서 국회차원 진상규명 요청(8월 12일)

○ 경주시민대책위, 재검토위원회에 진상조사 요구 공문 접수(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