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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보도자료

김기현, ‘원자력 생태계’ 위해국민 생명과 안전은 쌈 싸 드셨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원자력 유지’ 발언에 대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성명서(2021-06-17) 김기현, ‘원자력 생태계’ 위해 국민 생명과 안전은 쌈 싸 드셨나 핵발전은 기후위기 대안 아니다 핵발전 중단 입장 세워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6/17)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발전이 가능한 신한울(신울진) 1·2호기 가동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스마트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 기후변화를 대비할 수 있다”며, “우리에게 원자력은 현시점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발언했다. 김기현은 국민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가. 제1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신한울 1·2호기를 지금 당장이라도 발전할 수 있다고 발.. 더보기
시대착오적인 원전건설 주장, 국민의 힘 김기현 대표를 규탄한다! [성명서]시대착오적인 원전건설 주장, 국민의 힘 김기현 대표를 규탄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탈원전 정책 폐기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기후변화 대책이 아니라 원전산업을 걱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 시급한 상황에서, 안전성 뿐만 아니라 경제성마저도 경쟁력을 잃은 원전의 부흥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이 인상된다고 말한다. 2020년 원전 전력생산이 더 늘어난 상황을 고려하면 명백한 가짜뉴스다. 지난해 발표된 한전의 전기요금 개편안에는 석탄화력감축비용, 원가 반영 등의 변화가 담겼을 뿐, 탈원전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더구나 앞으로 핵폐기물 처리 비용과 발전소 해체 비용 등.. 더보기
탈핵과 결별한 정치에 더 이상 희망은 없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 4년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 “탈핵과 결별한 정치에 더 이상 희망은 없다.” 오는 6월 19일은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한지 4년이 되는 날이다. 한수원은 지난 4년간 여러 가지 기술검토 진행하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리1호기 해체계획이 포함된 해체승인신청서를 원안위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체 승인신청 후 인허가 심사에만 2년이 소요될 전망이므로 2023년 5월이 되어서야 고리1호기는 본격적으로 해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계획으로 해체 종료 시점은 2037년이지만 고준위핵폐기물의 처리부터 각종 설비의 방사능 제염, 부지복원까지 고려했을 계획대로 종료가 가능할지 알 수 없다. 탈핵부산시민연대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듯이 고리1호기 해체를 해체산업육성으로만 과대 포장한 한수.. 더보기
기후위기를 핵발전을 위한 호기로 삼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국회 본회의 연설에 대한 녹색연합 성명서 기후위기를 핵발전을 위한 호기로 삼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규탄한다 오늘 (6월 1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며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핵융합발전 상용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집권 여당의 탈원전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실현 가능성 없는 위험한 핵기술을 앞세워 핵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 SMR은 안전성, 경제성, 수용성이 결여된 오랜 실패작이다. 이미 수 십년 전부터 세계 여러 기업이 막대한 투자비를 투입해 연구해왔음에도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입증에 실패를 거듭해 온 기술이다.. 더보기
민주당 송영길 대표 규탄 성명 본색을 드러낸 핵마피아 민주당, 국민사기극을 중단하라! 왜 이 말이 안 나오나 했다.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청와대에서 소형원자로를 이야기했을 때, 이러다가는 핵융합도 다시 나오겠다 싶었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또다시 민주당은 핵마피아로서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오늘 1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핵융합발전 상용화를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한국형 인공태양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핵융합발전을 상용화하겠다는 것이다. 핵융합은 그 동안 ‘갈 길이 먼’ 에너지이거나 ‘멍청한 짓’, 또는 ‘돈 먹는 하마’로 불릴 만큼 현실성 없는 에너지원이다. ‘꿈’으로 두는 희망과 실현 가능한 기술까지의 격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더보기
민주당 송영길 대표 규탄 논평 송영길 대표와 민주당은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는가? – 소형원자로와 핵융합으로 탄소중립 이룬다는 국회연설에 경악하며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얼마 전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개발에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버리더니, 오늘은 국회 연설에서 핵융합 ‘인공태양’을 2050년까지 상용화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발언을 했다. 녹색당은 송영길 대표의 연이은 황당 행보에 경악하며 강력한 규탄의 뜻을 보낸다. 기존 핵발전소 전기출력의 ⅓~¼ 규모 핵발전소를 각 지역에 분산해서 짓겠다는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계획은 핵발전소 사고위험이나 핵폐기물 문제를 똑같이 갖고 있으면서, 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3~4배 많은 핵발전소를 지어야 .. 더보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규탄 성명 [성명서] 핵기술로 탄소중립 이루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실성 없는 핵기술로 탄소중립 이루겠다는 허황된 목표를 당장 철회하고, 제대로 된 탄소중립 이행 계획 제시하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오늘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 연설을 통해 탄소 중립의 꿈을 핵융합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SMR(소형 모듈 원자로)와 핵융합발전 상용화를 통해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믹스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성 없는 위험한 핵기술을 미래 대안으로 착각하는 허황된 꿈에 지나지 않는다. SMR은 기술적 현실성과 안전성, 경제성, 수용성을 모두 충족할 수 없는 불완전한 핵기술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SMART라는 소형원자로 개발을 위해 1997년부터 현재까지 .. 더보기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주장에 대해분명하게 공식 입장을 밝혀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SMR 발언에 대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성명서(2021-06-16) 송영길, 제정신 아닌 듯 소형원자로와 인공태양은 탄소중립 대안 절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주장에 대해 분명하게 공식 입장을 밝혀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오늘(6/16)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며, 소형모듈원자로(SMR)과 인공태양 상용화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그는 “SMR이 사막이 많은 중동국가나 지형적 한계가 큰 국가들에게 효과적인 에너지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고,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산악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실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용.. 더보기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 강행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정세균 총리 발언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엉터리 공론화, 결국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가는가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 강행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오늘(8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정조정현안회의에서 월성핵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임시저장시설(이하 맥스터)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엉터리로 추진되고 있고 이미 공정성을 잃었다는 경주와 울산 주민들, 그리고 시민사회의 의견은 아예 무시된 결과다. 결국 경주에 맥스터를 늘리려는 계획에 ‘공론화’라는 이름을 덧씌운 셈이다. 경주 지역 주민들과 울산 북구 주민들은 지금까지 수차례 맥스터 건설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울산은 주민투표를 통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고, 경구 시민들 역시도 별도의 설문.. 더보기
정세균 총리의 “맥스터 건설” 망언을 규탄한다 규탄 성명 정세균 총리의 “맥스터 건설” 망언을 규탄한다.정부는 경주지역 공론조작 진상조사에 즉각 착수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세균 총리는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맥스터) 임시저장시설의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과 우려사항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의 발언을 요약하면, 맥스터를 건설하면서 제기된 우려사항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정세균 총리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제기된 여러 의견과 우려사항”은 다름 아닌 경주지역 공론조작 의혹이다. 경주지역의 의견수렴이 조작됐다는 정황 증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맥스터 반대 여론이 가장 높은 양남면에서 맥스터 찬성이 가장 높게 나오는 불가사의한 공론 결.. 더보기
거짓 공론화, 가짜 탈원전,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거짓 공론화, 가짜 탈원전,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잇속만을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에,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예레미야 6:13-15) 2020년 8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세균 총리는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하 맥스터)’ 증설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입으로 말했던 ‘탈원전’은 가짜였으며, 이번 공론화 역시 월성핵발전소의 지속적 가동을 위해 실시된 거짓 공론화였음이 드러났다. 우리는 그간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한 산업통상자원.. 더보기
공론과 민심을 왜곡한 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증축하려는 정부를 규탄한다! 공론과 민심을 왜곡한 채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증축하려는 정부를 규탄한다! 오늘(20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정부가 약속했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포화 될 예정인 경주 월성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을 위한 형식적 절차, 기만적인 제스추어에 불과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공론 과정에서 핵발전소가 소재한 경주 양남면 주민들과 울산 북구 주민들의 반대 의사는 철저히 왜곡되고 무시되었다. 공론 조작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요구, 울산지역의 의견 수렴을 배제하고 공론이 설계된 문제 등에 대한 지역과 시민사회의 요구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론을 이미 정해 놓았고,결론.. 더보기
정세균 국무총리와 산업부 입장에 대한 성명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관련정세균 국무총리와 산업부 입장에 대한 성명서(2020-08-20) 정부 여당은 울산시민 버렸나핵 관련 시설 늘어나는 울산, 이대로는 안 된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월성핵발전소 맥스터(사용후핵연료 건식 대용량 임시저장시설)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발언도 했다. 산업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총리 주재의 에서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히며, 재검토위원회·지역실행기구 주관 의견수렴에서 81.4%의 주민이 찬성하였다며, 이 결과를 경주시와 한수원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울산시장을 비롯해 기초자치단체장, 울산시민단체와 주민단체들은 월성핵발전소 관련해 울산시민도 당사자임을 끊임없이 중앙정부에 전했다. 월성핵발전소 기준 .. 더보기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강행, 정부는 약속과 원칙을 저버렸다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강행, 정부는 약속과 원칙을 저버렸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맥스터) 임시저장시설의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도, 공론화의 원칙도 저버린 결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100대 국정과제 중 60번으로 박근혜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를 선정했다. 경주와 인근 지역 주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다른 정상적인 공론화 과정을 기대했다. 하지만, 박근혜 공론화가 더 나았다는 말이 들릴 정도로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공론화 과정은 준비 단계, 대표성, 투명성, 전문성, 찬반 진영의 소통 그 어느 하나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는 엉터리 공론화였다. 이런 엉터리 공.. 더보기
(울산)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원안위는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심사 중단하고 안전성 확보하라!방사능재난 주민보호조치 미흡한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반대한다 지난 16일 언론을 통해 한국이 건설 중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핵발전소 3호기 격납건물에 ‘균열’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콘크리트 벽 속에 주입한 윤활유인 ‘그리스’(grease)가 벽 바깥쪽 공극(빈 공간)으로 흘러나온 것이 발견된 것이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윤활유가 샜다는 건 ‘공극’보다 더 심각한 수준인 ‘균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핵발전소 격납건물은 두께 100~120cm로 원자로 이상 등 내부 압력이 증가해도 버틸 수 있도록 벽 속에 금속케이블 ‘텐돈’을 여러 개 매설한다. 콘크리트 타설을 마치면 철강재 원통 안에 넣은 텐돈을 끌어당겨 고정하는 과정에.. 더보기
경주 대지진, 그 후 1년 조속한 탈핵만이 답이다. 2016년 9월 12일 규모 5.8의 대진이 경북 경주에서 발생했다. 지진 공포로 인해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재앙이 현실의 문제가 되었다. 그 후로 한국에도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탈핵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속하게 퍼져 나갔다. 여전히 지진을 대비한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의 탈핵 공약이 가장 큰 지지를 받을만큼 국민적 공감은 넓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과 공포를 감출 수 없다. 지진이 발생한 경주 인근은 월성핵발전소에서 27킬로미터 지점이고, 고리와 울진 등 핵발전소가 밀집한 곳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는가? 탈핵 전환을 선언했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신고리 5.6호.. 더보기
한전의 광주광산구 154kV송전탑 및 345kV변전소 건설 지중화 요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는 송전탑·변전소 지중화 요구 대책위 주민들입니다. 수천년 지켜온 이 강산의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재산권 침탈을 수십년 자행한 적폐 청산1호 한전을 철저히 조사 강력한 처벌을 하여야 합니다. 한전은 154kV덕림분기 송전탑건설, 345kV 광산 장성 변전소건설을 진행하면서 주민과 대화 없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입지 선정자문위를 구성 극비에 진행하면서 주민을 극도에 불안과 혼란을 야기시키고 보상이란 명분으로 주민을 줄세우기 하면서 분열을 조장하고 공동체생활을 파괴하였습니다. 저희 대책위는 2016년 2월 인지하여 현제까지 한전 사장면담 및 주민과의 대화를 요구하였지만 현재까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환익 한전사장은 1년 넘게 주민들의 항의방문, 기자회견, 집회 등.. 더보기
(광주)증기발생기 교체 필요없다. 영광한빛 4호기 즉각 폐쇄하라. 증기발생기 교체 필요없다. 영광한빛 4호기 즉각 폐쇄하라. 지난 7월 중순, 영광한빛핵발전소 4호기의 격납건물 철판 구멍과 콘크리트 부실시공이 드러났다. 추가로 증기발생기에 길이 11cm망치가 제작 시부터 들어간 채 가동해 왔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온 국민이 영광 한빛 4호기의 안전에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었던 시기,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증기발생기 내 망치 유입"을 숨겨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한수원은 증기발생기 조기 교체 이유를 현재 진행되는 계획 예방정비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라는 핑계로 속여왔다. 증기발생기 내 길이 11cm, 폭 4cm 망치는 제작시 부터 유입된 것으로 원안위는 추정하고 있다. 망치뿐 아니라 길이 4cm 와이어, 길이 2cm 반원.. 더보기
(영광)부실투성이 한빛원전4호기 폐쇄 및 원안위 해체 촉구 기자회견 돈벌이에 눈이 먼 한수원과 핵마피아, 그리고 이들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경고한다. “정비고 뭐고 위험천만한 한빛원전4호기를 당장 폐쇄하라!!!!” 같은 소리를 21년째 하고 있다. 머리가 돌지 않고서야 생계에 바쁜 주민들이 이토록 오랫동안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한빛원전 3, 4호기는 건설 당시부터 내부제보자를 통해 부실투성이 공사였다는 사실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이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했으나 철저히 무시당한 끝에 숱한 사고를 겪으며 지금에 이르렀다. 당시 이 문제는 국회에까지 보고되어 청문회가 열렸는데 오늘 다시 그때의 국회속기록을 꺼내보니 모골이 송연해진다. 간략하게 몇 가지 팩트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3000여건의 부적합 사항과 600여 차례 설계 변경.. 더보기
한빛(영광) 4호기 안전성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부실시공, 은폐, 엉터리 관리감독까지… 이런 데도 핵산업계를 믿으란 말인가? 최근 알려진 한빛(영광) 4호기의 안전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한빛 4호기는 작년 격납건물철판(CLP) 부식으로 이미 건설과정에 부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콘크리트 방호벽에 구멍이 발견되어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깜짝 놀란 상태였다. 그런데 이제는 증기발생기 내부에 망치 등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 사안 모두가 핵발전소 안전에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고, 한빛 4호기 건설 당시부터 문제 제기되었으나 이제야 밝혀졌다는 것이다. 격납건물철판(CLP)와 콘크리트 방호벽은 핵발전소 사고 발생시 폭발을 막고 외부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막는 방호벽 역할을 한다. 특히.. 더보기
(원불교환경연대)한빛4호기 망치 발견 규탄 성명서 또! 한빛4호기 사고, 폐쇄로 응답하라 철판, 콘크리트에 구멍도 모자라 이번엔 망치까지! 8월 17일 저녁 jtbc에서 한빛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 틈에서 금속이물이 발견되었고, 이물은 가로 12mm, 세로 7mm의 소형 망치로 추정된다는 보도를 했다. 지난 7월 26일 한국수력원자력영광본부는 격납건물 상부 원형돔과 하부 경계지점 콘크리트 사이에서 빈 공간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했었다. 격납건물은 거의 발생할리 없는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중대사고일지라도 방사능 유출을 막는 최후 보루라고 한수원이 장담했었다. 그토록 강조하던 격납건물의 안과 밖, 그러니까 내장철판과 바깥 콘크리트 모두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내장철판에서는 심각한 부식과 관통까지, 콘크리트벽에는 한 뼘이 넘는 공간이 도넛처럼 .. 더보기
(성명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성명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이렇게는 곤란하다 공론화의 목적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수용성 높은 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는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리적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의 찬반이해당사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제, 일정, 결정 방식 등을 발표하고 있으며, 지금껏 단 한 차례 면담조차 받아주지 않았다. 정제되지 않은 발표를 반복하고, 발표한 계획을 빈번히 번복하면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공론화위원회가 협상창구로 지정한 찬반 이해당사자들의 대표성도 문제다.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900여.. 더보기
[보도자료]갈등학회 공론화 토론회 토론문 소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중단 결정은 적법한 절차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를 통해 참여와 민주주의 진전 기대 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어제(1일) 갈등학회가 주최한 ‘사회적 수용성을 갖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토론자로 참석한 녹색법률센터 신지형 변호사와 가톨릭대 이영희 교수의 토론문을 공유한다. ○ 신지형 변호사는 정부의 신고리 원전 공론화 결정 과정, 한수원에 대한 신고리 원전 공사 일시 중단 협조 요청,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론화 이후 그 결과에 따른 정책결정의 적법성을 평가해 발표했다. 대통령제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결정은 적법 대통령제에서 국회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정책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 더보기
국가에너지위원회 부활 논의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국가에너지위원회, 단순 부활을 넘어서 독립 규제기관 논의로 확대해야 '독립적 에너지산업 규제기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국가에너지위원회 부활 논의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정부가 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를 부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에너지법을 에너지기본법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내용은 정부의 법안이 나와야 알 수 있겠으나,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으로는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격하되었던 국가에너지위원회를 부활하고, 에너지기본계획을 비롯 국가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구조가 제대로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그간 에너지위원회가 산업부 산하 위원회로 격하되어 범부처 협의와 종합적인 정책추진을 못했.. 더보기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한빛4호기 격납건물 철판 구멍, 콘크리트 구멍, 안전도 구컹! “한빛4호기 격납건물 철판 구멍, 콘크리트 구멍, 안전도 구멍! 안전하지 못한 원전은 지금 당장 멈춰야한다” 영광 한빛핵발전소 4호기 돔 건물 콘크리트 외벽 곳곳에 구멍이 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6월 한빛 4호기 6mm 격납건물 철판(CLP, Containment Liner Plate)에 120곳의 부식을 발견한데 이어, 지난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두께 1.2m인 콘크리트 외벽에도 공극(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음을 밝혔다. 격납건물 부식이 발견된 상부 원형 돔과 하부 경계 지점(높이 68m)의 콘크리트 외벽 샘플 총 58개를 조사한 결과 57개 지점에서 구멍이 확인된 것이다. 구멍 크기는 깊이 18.7cm, 높이 1~21cm이다.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 외벽은 핵발전소의 기밀성을.. 더보기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사람들)구멍난 콘크리트방호벽에 대한 핵안사 성명서 삼풍백화점을 기억하는가. 울진(한울)핵발전소 당장 가동 중지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월 27일 영광(한빛)핵발전소 4호기 원자로 콘크리트방호벽에 여러 개의 내부 구멍이 발생되어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계획예방정비에서 영광(한빛)핵발전소 4호기 핵연료를 둘러싸고 있는 격납건물 철판의 두께가 설계기준 6mm, 관리기준 5.4mm 보다 얇은 3.8~5mm로 철판부식에 의해 얇아진 것을 확인하였고, 최근 정밀조사를 통해 120곳의 부식을 발견해 원인을 조사하였다. 27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상부 원형돔과 하부 경계지점에 해당하는 격납건물 70m 지점의 안쪽 콘크리트가 폭 20㎝, 깊이 14㎝로 비어 있으며, 샘플 58개를 채취해 조사한 결과 빈 공간은 무려 57개라고 밝혔다. 콘크리트방호벽은 원전 .. 더보기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한빛) 4호기 콘크리트 방호벽 구멍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구멍난 영광 4호기 콘크리트 방호벽, 앵무새처럼 안전을 강조하더니 실상은 구멍투성이 한수원과 원안위는 제16차 계획예방정비 과정에서 영광(한빛) 4호기 콘크리트 방호벽(돔 건물) 일부가 비어 구멍이 발생되어 있다고 밝혔다. 콘크리트 방호벽은 핵발전소 사고시 외부로 방사능 누출을 막기 위한 시설로 120cm 두께로 내부에 빈공간 없이 콘크리트가 가득 차 있어야 한다. 하지만 상부돔과 하부 경계지점 안쪽 58개 샘플 중 57개 지점에서 콘크리트가 비어 있음을 확인했다. 콘크리트 방호벽 내부가 콘크리트로 가득차지 않을 경우, 격납건물철판(CLP) 내부에서 부식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서 부식이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동안 공정성을 이유로 한수원의 광.. 더보기
(녹색당) 한빛4호기(영광) 철판부식, 그리고 콘크리트 구멍 수 십 개! 위험발견 핵발전소 조기 폐쇄하라 한빛4호기(전남 영광) 핵발전소가 철판 부식에 이어 콘크리트 벽 곳곳에 구멍이 났다. 지난 5월, 계획예방정비에서 한빛4호기(영광) 핵연료를 둘러싸고 있는 격납건물 철판의 두께가 설계기준 6mm, 관리기준 5.4mm 보다 얇은 3.8~5mm로 철판부식에 의해 얇아진 것을 확인하였으며, 최근 정밀조사를 통해 120곳의 부식을 발견해 원인을 조사 중이었다. 그리고 어제(7/26) 상부 원형 돔과 하부 경계지점에서 가로 14cm 세로 20cm 샘플 58개를 채취해 조사한 결과 57개에서 1~12cm의 구멍을 확인한 것이다. 핵발전소를 둘러싼 격납건물의 철판부식은 이미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한빛1호기(영광)에서 12개 판 50곳, 한빛2호기(영광)는 12개 판 135곳의 철판부식이 진행되었는데 그중 아예.. 더보기
(원불교환경연대) 한빛4호기 격납건물 철판에 이어 콘크리트에도 구멍 위험한 핵발전소 땜질말고, 조기폐쇄하라! 지난 7월 26일 한빛 원전본부는 한빛원전 4호기의 상부 원형 돔과 하부 경계지점에서 가로 14㎝ 세로 20㎝ 크기 샘플 58개를 채취한 결과 57개에서 빈 공간(공극)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본부 관계자는 원인 점검 후 안정성이 확인되면 재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격납건물은 방사능 외부 누출을 막기 위해 1.2ｍ 두께의 콘크리트 벽과 내장철판으로 만들어졌다. 그 이전에 지어진 1,2호기 격납건물 내장철판에서 구멍이 무더기로 발견되었을 때 한수원은 이른바 한국형 원자로라고 선전하며 공법이 다른 한빛3,4호기는 구멍이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며 가동을 계속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철판 구멍 원인을 조사하다가 콘크리트에서도 구멍이 발견된 것이다. 한수원은 ‘핵연료가.. 더보기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선언문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는 일방적이었고 폭력적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밀집한 9번째 10번째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결정에서 직접 영향권에 있는 울산과 부산시민에게 의견 한 번 물어본 적이 없다. 경주지진 발생으로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지만 지진평가도 없이 건설을 강행되었다. 방사선 피폭 위험과 원전 사고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부산, 울산 시민들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강력하게 염원한다. 우리는 시민배심원단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울산과 부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에너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에너지를 쓰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문제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해 왔다. 그 결과 우리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방사선 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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