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강행, 정부는 약속과 원칙을 저버렸다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강행, 정부는 약속과 원칙을 저버렸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맥스터) 임시저장시설의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도, 공론화의 원칙도 저버린 결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100대 국정과제 중 60번으로 박근혜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를 선정했다. 경주와 인근 지역 주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다른 정상적인 공론화 과정을 기대했다. 하지만, 박근혜 공론화가 더 나았다는 말이 들릴 정도로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공론화 과정은 준비 단계, 대표성, 투명성, 전문성, 찬반 진영의 소통 그 어느 하나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는 엉터리 공론화였다. 이런 엉터리 공론화를 바탕으로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경주와 울산, 포항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 대신 핵산업계의 손을 들어 준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대통령의 말은 빈말이었던가! 지금이라도 엉터리 공론화를 근거로한 맥스터 증설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국회차원에서 공론화 과정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산업부 주관이 아닌 대통령 산하에 투명하고 독립적인 전담기구를 구성해서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마땅하다.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2020년 8월 20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