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광주광산구 154kV송전탑 및 345kV변전소 건설 지중화 요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는 송전탑·변전소 지중화 요구 대책위 주민들입니다. 수천년 지켜온 이 강산의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재산권 침탈을 수십년 자행한 적폐 청산1호 한전을 철저히 조사 강력한 처벌을 하여야 합니다.

 

한전은 154kV덕림분기 송전탑건설, 345kV 광산 장성 변전소건설을 진행하면서 주민과 대화 없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입지 선정자문위를 구성 극비에 진행하면서 주민을 극도에 불안과 혼란을 야기시키고 보상이란 명분으로 주민을 줄세우기 하면서 분열을 조장하고 공동체생활을 파괴하였습니다.

 

저희 대책위는 2016년 2월 인지하여 현제까지 한전 사장면담 및 주민과의 대화를 요구하였지만 현재까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환익 한전사장은 1년 넘게 주민들의 항의방문, 기자회견, 집회 등을 통해 사업변경을 요구하였지만 외면하면서 오히려 ‘밀양사태를 보지 않았냐’면서 국민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국가의 공권력이 현재의 한전을 마피아조직으로 만들고 직원들은 조폭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민을 보호해야 할 광주시장과 장성군수는 한전의 꼭두각시가 되어 주민의 분열을 조장하고 마을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한전은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는 지중화 하는데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은 지상 건설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면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에 사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에 사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한전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와 제 11조(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를 무시하는 초월적인 기관입니까?

 

한전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전력회사입니까. 이것은 마치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박근혜 정권과 다를게 무엇입니까

 

대통령님이 약속한 적폐청산, 나라다운 나라 건설을 위해 강력히 한전을 처벌해야 합니다. 적폐청산팀을 지금 즉시 한전과 산업자원부에 파견하십시오. 이제 우리주민은 국민에 권력과 헌법에 의하여 요구합니다. 저희의 건의안을 즉각 수용하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인권보장, 평등권보장, 재산권보장, 쾌적한 환경에서의 삶의 보장, 국민의 건강보장을 위하고 환경보존의 의무를 위해 지난 7월 문재인 정부·광화문 1번지에 건의한 내용을 즉각 수용해 주시길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바입니다.

 

故 김대중대통령님께서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하셨고, 故 노무현대통령님께서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광주광산구 주민들은 헌법 제35조에 명시된 국가 환경보존의 의무를 국가가 수십년째 외면하고 있어 이제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 강산의 환경 파괴 주범인 송전탑·변전소 지상건설이 사라질때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하며, 앞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국가에 있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명심하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22일

광주 광산구 154kV송전탑·345kV 변전소

건설 반대 지중화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