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세균 총리의 “맥스터 건설” 망언을 규탄한다 규탄 성명 정세균 총리의 “맥스터 건설” 망언을 규탄한다.정부는 경주지역 공론조작 진상조사에 즉각 착수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세균 총리는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맥스터) 임시저장시설의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과 우려사항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의 발언을 요약하면, 맥스터를 건설하면서 제기된 우려사항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정세균 총리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제기된 여러 의견과 우려사항”은 다름 아닌 경주지역 공론조작 의혹이다. 경주지역의 의견수렴이 조작됐다는 정황 증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맥스터 반대 여론이 가장 높은 양남면에서 맥스터 찬성이 가장 높게 나오는 불가사의한 공론 결.. 더보기 거짓 공론화, 가짜 탈원전,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거짓 공론화, 가짜 탈원전,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잇속만을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에,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예레미야 6:13-15) 2020년 8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세균 총리는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하 맥스터)’ 증설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입으로 말했던 ‘탈원전’은 가짜였으며, 이번 공론화 역시 월성핵발전소의 지속적 가동을 위해 실시된 거짓 공론화였음이 드러났다. 우리는 그간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한 산업통상자원.. 더보기 공론과 민심을 왜곡한 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증축하려는 정부를 규탄한다! 공론과 민심을 왜곡한 채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증축하려는 정부를 규탄한다! 오늘(20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정부가 약속했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포화 될 예정인 경주 월성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을 위한 형식적 절차, 기만적인 제스추어에 불과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공론 과정에서 핵발전소가 소재한 경주 양남면 주민들과 울산 북구 주민들의 반대 의사는 철저히 왜곡되고 무시되었다. 공론 조작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요구, 울산지역의 의견 수렴을 배제하고 공론이 설계된 문제 등에 대한 지역과 시민사회의 요구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론을 이미 정해 놓았고,결론.. 더보기 정세균 국무총리와 산업부 입장에 대한 성명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관련정세균 국무총리와 산업부 입장에 대한 성명서(2020-08-20) 정부 여당은 울산시민 버렸나핵 관련 시설 늘어나는 울산, 이대로는 안 된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월성핵발전소 맥스터(사용후핵연료 건식 대용량 임시저장시설)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발언도 했다. 산업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총리 주재의 에서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히며, 재검토위원회·지역실행기구 주관 의견수렴에서 81.4%의 주민이 찬성하였다며, 이 결과를 경주시와 한수원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울산시장을 비롯해 기초자치단체장, 울산시민단체와 주민단체들은 월성핵발전소 관련해 울산시민도 당사자임을 끊임없이 중앙정부에 전했다. 월성핵발전소 기준 .. 더보기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강행, 정부는 약속과 원칙을 저버렸다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강행, 정부는 약속과 원칙을 저버렸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맥스터) 임시저장시설의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도, 공론화의 원칙도 저버린 결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100대 국정과제 중 60번으로 박근혜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를 선정했다. 경주와 인근 지역 주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다른 정상적인 공론화 과정을 기대했다. 하지만, 박근혜 공론화가 더 나았다는 말이 들릴 정도로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공론화 과정은 준비 단계, 대표성, 투명성, 전문성, 찬반 진영의 소통 그 어느 하나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는 엉터리 공론화였다. 이런 엉터리 공.. 더보기 아무도 못 가는 공론화 토론회? ∥ 탈핵 만화 글/그림 : TH시스터즈탈핵신문 2020년 7월(79호) 탈핵신문은 독자의 구독료와 후원금으로 운영합니다.탈핵신문 구독과 후원 신청 : https://nonukesnews.kr/1409 더보기 파행으로 치닫는 경주지역 공론화 한 차례 토론회로 맥스터 건설 여부 결정 7월 18일 ‘사용후핵연료 대용량 건식 조밀저장시설’(이하 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경주지역 공론화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지역공론화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단 한 차례의 토론회를 열고 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맥스터 건설에 반대하는 월성핵발전소 최인접지역 마을인 양남면 주민들과 경주시민, 울산시민 등이 지역공론화 반대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여 종합토론회 성사나 무산 여부가 관건이다. △ 6월 27일 산업부와 월성지역실행기구가 경주지역 150명의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열었다. 이들은 애초 화백컨벤션센터에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지역주민 등이 항의하자 행사장소를 변경하고 한 시간 만에 .. 더보기 '취소' 후 몰래 진행한 '사용후핵연료 전 국민 공론화' 10만 년의 책임을 이렇게 몰래?국민 참여 가로막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공론화 시민참여단(501명) 1차 종합토론회를 열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를 안내하고 토론회 장소를 몰래 이동하는가하면, 국민과 소통하지 않으며 참여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다. 재검토위는 1차 종합토론회를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전국 13개 권역으로 시민참여단을 나누어,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했다.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권역별 토론회 강행이 코로나 상황에 맞지 않다며 행사 취소를 요구했다. 13개 권역 시민참여단에게 질문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아서 불만도 터져나왔다. 그러나, 재검토위는 7월 12일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