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와 산업부 입장에 대한 성명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와 산업부 입장에 대한 성명서(2020-08-20)

정부 여당은 울산시민 버렸나

핵 관련 시설 늘어나는 울산, 이대로는 안 된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월성핵발전소 맥스터(사용후핵연료 건식 대용량 임시저장시설)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발언도 했다.

산업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히며, 재검토위원회·지역실행기구 주관 의견수렴에서 81.4%의 주민이 찬성하였다며, 이 결과를 경주시와 한수원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울산시장을 비롯해 기초자치단체장, 울산시민단체와 주민단체들은 월성핵발전소 관련해 울산시민도 당사자임을 끊임없이 중앙정부에 전했다. 월성핵발전소 기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100만 명의 울산시민이 거주하는데, 정부는 끝내 울산시민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셈인가. 

우리는 지난 8월 12일 국회 이학영 산자위원장과 산자위 소속 이수진 의원, 환경노동위 소속 양이원영 의원이 함께한 간담회에서 월성지역 공론화 공론조작 의혹에 관한 자료를 전달하고, 울산을 배제한 졸속 공론설계에 관한 자료도 전달했다. 

정부는 공론조작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먼저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가 아니라, 맥스터를 짓기 위한 ‘사기성 공론화’다. 또 진상조사와 별도로 울산시민 의견수렴을 포함한 재공론화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맥스터 건설 저지 운동과 더불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반대운동을 통해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결정에 대항할 것이다.

정부는 2004년 중저준위방폐장 건설을 결정하고 15년 동안이나 영구처분장 부지확보도 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또다시 핵발전소 지역에 위험을 가중시키는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문제는 핵발전소 소재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이 책임지고, 전 국민이 고통분담해야 하는 사안이다. 해법이 없으면 핵발전 중단이 답이며, 대책 없이 임시저장시설만 늘려서는 안 된다. 

울산은 울산시청 반경 30km 이내에 전국 고준위핵폐기물의 70%를 떠안고 있다. 울산시민은 고준위핵폐기장을 유치한 적이 없으나 핵폐기물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경주와 울산은 활성단층이 62개나 확인된 대표적인 지진위험지역이다. 

울산시장과 정치권은 울산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임시저장시설 건설 반대운동에 함께 나서길 촉구한다. 

청와대와 산업부는 임시방편으로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 시도를 중단하라.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식의 공론화를 당장 중단시키고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라. 

국회는 공론조작 의혹을 조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재검토위의 잘못된 공론설계에도 책임을 물어라.

우리는 울산북구 주민투표를 통해 확인한 울산시민의 의지를 믿는다. 우리는 국무총리와 산업부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으며, 임시저장시설 건설저지를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2020년 8월 20일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