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과 민심을 왜곡한 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증축하려는 정부를 규탄한다!

공론과 민심을 왜곡한 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증축하려는 정부를 규탄한다! 

오늘(20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정부가 약속했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포화 될 예정인 경주 월성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을 위한 형식적 절차, 기만적인 제스추어에 불과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공론 과정에서 핵발전소가 소재한 경주 양남면 주민들과 울산 북구 주민들의 반대 의사는 철저히 왜곡되고 무시되었다. 공론 조작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요구, 울산지역의 의견 수렴을 배제하고 공론이 설계된 문제 등에 대한 지역과 시민사회의 요구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론을 이미 정해 놓았고,결론을 위해 설계하고 인위적으로 도출시킨 결과를  ‘민심’이라 포장하고 있다. 정해진 결론을 위해서라면 일방적, 밀실, 비민주적, 숙의와 공론없는 공론이란 비판을 수용할 일말의 가치도 없었던 모양이다. 그 과정에서 왜곡된 공론과 무시된 민심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일은 현 정부하에서 또 다시 빚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위해 다시 시작했던 공론화이다. 그러나 재 공론화는 시작단계에서부터 이해당사자를 배제하고 설계되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우선적인 의무를 방기했다. 재검토위원회 위원장마저 반쪽짜리 공론화, 재검토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하며 사퇴했다. 그러나 밀실 속 공론화는 일정대로 강행되었다. 경주 월성 핵폐기장 임시 저장시설 소재 지역인 양남면 주민들의 과반 이상이 핵폐기장 증설에 반대하고 있었음에도 1차 설문조사에서 39명 중 단 1명만이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되는 결과를 만들어내었다. 시민참여단 구성에서 한수원이 개입했다는 정황이므로 경주지역 시민참여단의 81.4%가 증설에 찬성했다는 조사 결과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공론 조작 의혹에 개입했을 것으로 보이는 산자부와 재검토위원회에 대한 별다른 조치 없이 이들이 만들어 낸 결과에 따라 월성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증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 정부의 결정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및 처분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포화 될 예정인 경주 월성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증설을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시킨 것에 대해 사과하라!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는 무효이다. 지역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 국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공론을 다시 시작하라!

2020년 8월 20일 

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