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 강행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정세균 총리 발언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엉터리 공론화, 결국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가는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 강행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오늘(8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정조정현안회의에서 월성핵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임시저장시설(이하 맥스터)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엉터리로 추진되고 있고 이미 공정성을 잃었다는 경주와 울산 주민들, 그리고 시민사회의 의견은 아예 무시된 결과다. 결국 경주에 맥스터를 늘리려는 계획에 ‘공론화’라는 이름을 덧씌운 셈이다. 

경주 지역 주민들과 울산 북구 주민들은 지금까지 수차례 맥스터 건설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울산은 주민투표를 통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고, 경구 시민들 역시도 별도의 설문조사를 통해 맥스터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더 많음을 알렸다. 또한 국회 산자위원회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반대 목소리를 전했다. 지금도 청와대 앞에서는 경주-울산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함께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정 국무총리는 이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한 채 비리와 왜곡으로 점철된 공론화 결과만을 들이대고 있다. 어이없게도 "임시저장시설의 확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지역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마을 서슴치 않았다.

오늘의 발언은 사실상, 맥스터 건설을 기정사실화 한 후 그에 맞게 짜여진 각본대로 추진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그 동안 민주성, 숙의성, 공정성 등이 배제된 ‘공(空)론화를 진행하고, 그것을 공(公)론으로 포장하려는 것이다. 그 동안 공론화가 조작되었다는 증거를 제출하며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일관되게 반대 목소리를 낸 주민들의 의견은 정부에게 있어 ’지역의 의견‘이 아닌 것이다. 

또한 정 국무총리는 "임시저장시설이 제때 확충되지 않는다면 월성원전의 가동이 중단될 우려마저 있다"고 말했다. 월성 핵발전소 가동 중단이 그리도 두려운가. 폭염이 계속되는 오늘 오후에도 전력 운영예비율은 무려 15% 이상이다. 심지어 핵발전소 8기가 멈춰 있는데도 말이다. 쓰레기장의 ‘포화’가 두렵다면 차라리 월성 핵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핵폐기물을 최대한 안전하게 처리할 방법을 ‘제대로’ 찾는 것이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잘못한 공론화를 바로잡겠다고 시작한 재공론화의 결과가 이렇게 참혹하다는 사실이 참담하기 그지 없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완전히 배제하는 폭력이 우리를 더 분노하게 한다. 

핵폐기장 문제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요식행위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정부의 결정과 맥스터 건설 추진 계획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정부는 지금 진행하는 공론화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라. 

정부는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을 멈추어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수립하라.

2020년 8월 20일

에너지정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