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주장에 대해분명하게 공식 입장을 밝혀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SMR 발언에 대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성명서(2021-06-16)

 

송영길, 제정신 아닌 듯

소형원자로와 인공태양은 
탄소중립 대안 절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주장에 대해
분명하게 공식 입장을 밝혀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오늘(6/16)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며, 소형모듈원자로(SMR)과 인공태양 상용화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그는 “SMR이 사막이 많은 중동국가나 지형적 한계가 큰 국가들에게 효과적인 에너지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고,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산악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실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꿈의 에너지라 불리는 핵융합발전 상용화를 세계적으로 선도하자”며 ‘한국형 인공태양 프로젝트’를 위해 “저와 민주당이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 대표인 제가 직접 탄소중립특위 위원장을 맡아 한국형 인공태양 상용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탈원전’ 하겠다는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발언한 오늘 국회연설문은 경악을 넘어 송영길 같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한 철학 없는 사람이 여당 대표라는 사실이 개탄스럽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송영길의 오늘 발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길 촉구한다.

우리나라에서 스마트원자로의 시작은 1990년대 초다. 당시 소련이 붕괴함에 따라 재원이 필요한 러시아는 기술을 해외에 팔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러시아 핵잠수함 제조사인 OKBM에서 핵잠수함 도면과 코드 등을 도입했고, 이를 바탕으로 1997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다. 2002년에는 인도네시아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2004년에는 UAE와 양해각서를 맺었다며 ‘수출에 청신호’ 같은 보도가 있었지만, 장작 스마트원자로는 설계만 있을 뿐 시험로조차 만들지 못한 상태였다. 2015년 3월,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00MW급 소형원자로 기술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 체결 소식을 전했다. 이를 언론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첫 수출’과 같은 제목으로 소개했으나, 2021년 현재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 스마트원자로는 건설되지 않았다. 2015년부터 3년간 사우디아라비아와 우리나라가 1억 3천만 달러를 투자해 건설 전 설계(PPE)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합작법인은 2021년이 된 지금도 설립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건설 전 설계 사업에 3천만 달러(약 335억 원)를 투자했으나 사업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그런데 최근 한수원과 원자력연구원이 밝힌 ‘혁신형 SMR’ 계획은 100MW급 스마트원자로가 아닌 500MW급 원자로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SMR 기준으로 300MW 이하를 사용한다. 그런데 한수원은 500MW 이하까지도 SMR의 범주에 넣고 있다. 폐쇄된 고리1호기의 용량이 587MW였으니 소형원자로라고 할 수도 없다.

인공태양 역시 세계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있으나 큰 진전이 없다. 그런데 여당 대표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SMR과 인공태양 개발에 자금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한다. 이는 국민이 낸 세금을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국민안전이 아닌 찬핵세력의 연구개발비로 퍼주겠다는 발언이다. 

현재 세계적 이슈인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기후학자와 전문가들의 조직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은 탄소중립을 위해 10년 이내(2030년까지)에 온실가스 배출량의 45%를 줄여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IPCC는 2100년까지 지구의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태양광, 풍력과 같이 지금 당장 재생에너지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에너지전환을 이루라고 권고한 바 있다. 2050년까지 1차 에너지 공급의 50~65%, 전력생산의 70~85%를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는 이미 핵은 발전이든 융합이든 그린과 관계없다고 정리한 바 있다. 핵융합 반응에서 나오는 중성자선은 방사능 오염을 유발하며 핵발전(핵분열)이든 핵융합이든 각 반응에서 발생하는 중성자선은 주변 물질-구조물을 방사화시켜 결국 방사성 폐기물을 발생시킨다. 핵은 소형원자로이든 규모가 큰 원자로이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 아니며,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찬핵세력이 기후위기 대안으로 핵발전을 해야 한다고 준동하는 지금, 탈원전 하겠다던 집권 여당의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밝힌 내용은 찬핵세력의 주장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오늘 송영길 대표가 국회에서 밝힌 위의 내용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공식 밝히길 촉구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한다. 

2021년 6월 16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