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규탄 성명

[성명서]

핵기술로 탄소중립 이루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실성 없는 핵기술로 탄소중립 이루겠다는 허황된 목표를 당장 철회하고, 제대로 된 탄소중립 이행 계획 제시하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오늘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 연설을 통해 탄소 중립의 꿈을 핵융합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SMR(소형 모듈 원자로)와 핵융합발전 상용화를 통해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믹스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성 없는 위험한 핵기술을 미래 대안으로 착각하는 허황된 꿈에 지나지 않는다.

 

SMR은 기술적 현실성과 안전성, 경제성, 수용성을 모두 충족할 수 없는 불완전한 핵기술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SMART라는 소형원자로 개발을 위해 1997년부터 현재까지 5천 억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이는 결국 실패한 사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한 채 SMR이 기후위기의 대안인 것처럼 선동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며 또다시 위험천만한 핵발전에 의지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또, 핵발전은 늘어나고 있는 재생에너지와도 조응할 수 없다. 경직성 전원인 핵발전은 유연한 재생에너지와 함께 발전할 수 없으며, 오히려 계통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송영길 대표가 ‘꿈의 에너지’라 칭하며 상용화하겠다는 핵융합발전 또한 위험천만한 핵기술에 불과하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제대로 마련해야 할 이 상황에서, 핵융합발전에 의지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제대로 된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세우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핵발전은 결코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은 핵기술에 대한 망상과 헛된 희망을 당장 버리고, 제대로 된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제시하라. SMR, 핵융합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기후위기를 해결하라.

 

2021년 6월 16일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