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 말이 안 나오나 했다.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청와대에서 소형원자로를 이야기했을 때,이러다가는 핵융합도 다시 나오겠다 싶었다.아니나 다를까.결국 또다시 민주당은 핵마피아로서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오늘1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핵융합발전 상용화를 세계적으로 선도하는‘한국형 인공태양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핵융합발전을 상용화하겠다는 것이다.
핵융합은 그 동안‘갈 길이 먼’에너지이거나‘멍청한 짓’,또는‘돈 먹는 하마’로 불릴 만큼 현실성 없는 에너지원이다. ‘꿈’으로 두는 희망과 실현 가능한 기술까지의 격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실제로 우리나라는2007년4월 국회에서 무려1조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하고,국가 핵융합에너지개발 기본계획에도2035년까지4조7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그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나온 결과가’섭씨1억도 플라스마20초 운전‘이다.이게 작년11월의 일이다.핵융합반응을 이제 겨우20초 유지하는 것을 축하하고 있는 상황에 이것으로 전기를 만들고 심지어 상용화까지 한다는 것은 정말‘꿈’이다.
핵융합은 이 같은 기술적인 한계를 가진 것 뿐 아니라 방사능 문제도 여전하다.핵융합을 위해서는 삼중수소가 대량으로 필요하고,중성자선도 나온다.그는 그 자체로 방사능물질이다.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물질 중 하나가 바로 삼중수소다.핵폐기물도 다량으로 발생하는데,우리는 아직 핵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
이런 가운데 핵융합이 마치 탄소중립에 곡 필요한 에너지인 양 운운하는 것은 국민사기극이라 할 만 하다.망상에 불과한 핵융합 기술이2050년에 설사 성공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전에 탄소중립 목표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송영길 대표의 말처럼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40%상향을 해야 한다면,그 방법으로 핵융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2050년에 상용화가 목표인 기술이 어떻게2030년 목표에 기여할 수 있단 말인가.더구나 국제에너지기구(IEA)는OECD가입국은2035년까지 발전 부문 탄소중립에 도달해야 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먼 미래의 꿈을 현실의 대안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기후위기 해결은 전지구적 과제이며,목표다.그 해결방법은 현실적이어야 하며 그린으로 포장된 경제성장과 기술을 넘어서야 한다.그런 가운데 기후위기를 기회 삼아 위험한 핵기술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분명하게 경계하고 중단해야 한다.
도대체 민주당은 누구의 열망을 대변하여 이런 사기극을 연출하는가.국민들의 열망은 핵산업계만을 대변하는 불안전한 기술이 아니라,현실적인 정책과 확실한 해법으로 안전한 미래를 여는 것이다.이 미래에 핵융합이라는 허황된 망상은 없다.민주당은 당장, SMR개발과 핵융합이라는 망상에 국민들을 끌어들이지 말라.
청와대 역시 마찬가지다.민주당의 대국민사기극에 한 치의 동요도 있어서는 안 된다.정부 출범 당시 왜 탈핵을‘선언’했는지,국민 안전에 무엇이 우선인지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한다.기술로 포장한 핵산업계의 부활 시도에 오히려 탈핵의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탄탄히 하는 것이 지금 바로 정부가 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