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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보도자료

부울경 공동 신고리5･6호기 백지화 대국민 기자회견문 신고리5･6호기 백지화는 안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이다!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관문이 될 신고리5･6호기 영구정지 공론화가 시작됐다. 정부는 7월24일 신고리5･6호기 영구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공론화의 개시를 발표했다. 이제 신고리5･6호기 백지화는 공론화위원회가 설계하는 3개월의 공론조사를 통해 시민배심원단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우선 이번에 정부가 선정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은 숙의형 공론화의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참여가 없어 공론화가 제대로 설계될지 우려가 크다. 숙의형 공론화 경험이 부족한 공론화위원회는 이러한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입장과 의견을 보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론화를 설계해야할 것이다. 신고리5･6호기 건설중단과 백지화는 지난 대통령선거.. 더보기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탈석탄·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에 함께할 것이다 ‘탈석탄․탈원전 및 청정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새정부의 정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노후 석탄화력 가동 중단에 이어,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 되었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 우리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와 공공운수노조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동의하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길에 앞장설 것이다.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결정하자, 원전재벌과 친원전 학계 등은 곧바로 부정적인 견해를 쏟아내고 있다. 언론은 선정적인 기사와 화면으로 극단의 분열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금 반대 목소리를 키우는 그 누구도 올바른 대안 없이 단편적인 자기 이해관계만 내세우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일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동의하는 한수.. 더보기
[노동당:논평]2079년 원전 제로? 이건 탈핵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2079년 탈핵 로드맵 언급에 부쳐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행사 이후 한국 사회는 “탈핵이냐? 핵발전 지속이냐?”를 둘러싸고 집중적인 논쟁과 토론에 접어들었다. 어쩌면 너무 늦은 논쟁이긴 하지만, 그나마 작년 경주 대지진 이후로 핵발전 사고의 현실을 국민이 받아들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과 협약은 대선 기간 다른 후보들의 상당한 동의를 얻으면서 구체화되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과 노후 핵발전소 조기 폐쇄, 탈핵 로드맵의 수립이라는 내용은 그 자체로도 가히 혁명적인 변화였고, 집권 이후 문재인 정부의 탈핵 선언은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정권의 탈핵 선언은 핵마피아들이 누려온 오랜 특권과 막대한 특혜를 기초부터 무너뜨릴 만큼 가공할 힘을 가지.. 더보기
(녹색당)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정부는 기계적 중립 아닌 책임있는 결합해야 녹색당·녹색연합, 에너지 민주주의를 위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원칙과 방향’ 집담회 개최 핵발전소 결정권한, 40년 만에 처음으로 시민에게 되돌려진 것 정확한 정보제공, 권한부여, 충분한 시간 등 기계적 중립이 아닌 정부의 책임 있는 결합 필요 기술적,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핵발전에 대한 사회·윤리적 쟁점이 포함되어야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의 건설여부를 결정할 공론화 위원회가 7월 24일 공식출범 예정을 앞두고 있다. 공론화를 위해 공사일시중단을 하는 현시점부터 이미 핵발전소 찬성진영와 반대진영의 팽팽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에서 후퇴된 사회적 합의 방식과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국가정책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해왔던 핵발전소 건설 및 .. 더보기
(환경연합 : 논평)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에너지민주주의 실현하는 장으로 만들어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에너지민주주의 실현하는 장으로 만들어야 정부는 오늘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지형 전 대법관과 8명의 위원을 위촉해 3개월 동안의 활동을 시작함을 발표했다. 8명의 위원으로는 인문사회 분야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과 교수(39),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58)이, 과학기술 분야 유태경 경희대 화학공학과 교수(38),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38), 조사통계 분야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58),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48), 갈등관리 분야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58),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48)이 위촉됐다. 먼저 위원 구성에 있어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공론화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거의 없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상.. 더보기
(환경연합, 논평)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제로 시점 2079년’ 언급 너무 늦다 지난 50년간 폐쇄된 164기 원전 평균 가동년 25년 안전기준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고 10년마다 평가 필요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재검토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앞으로 60년간 서서히 원전 사용을 줄여나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원전 제로’ 의지를 재천명하면서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모두 수명이 60년으로, 이것만으로도 원전은 2079년까지 가동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고리 1호기 폐쇄 기념사에서 탈원전․에너지전환을 천명한 이후 원전제로시점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2079년은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60년 운영허가를 염두에 둔 것이다. 탈원전이 급격.. 더보기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거짓 정보로 탈핵을 막을 수 없습니다. 거짓 정보로 탈핵을 막을 수 없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사를 통해 고리 1호기 영구정지는 탈핵국가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기념사를 통해 △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 △ 설계수명 연장금지, △ 탈핵 로드맵 빠른 시일 내에 마련, △ 월성1호기 가급적 빨리 폐쇄, △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사회적 합의 도출 하겠다고 밝혔다. 이 내용과 이후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추진 계획을 밝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 이외에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탈핵로드맵 수립 등 탈핵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과 에너지정책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광범위하게 확인된 국민들의 탈핵 .. 더보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책임성 있는 에너지”운운하는 원자력 학계 교수들은 국민들에 대한 협박을 멈추라! [성명서] “책임성 있는 에너지”운운하는 원자력 학계 교수들은 국민들에 대한 협박을 멈추라! 촛불시민들이 우리 과학기술자들에게 묻고 있다.‘당신들은 누구를 위해 연구하고 있는가? 탈핵정책은 한국 사회에서의 과학기술의 민주적 통제와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을 가름하는 시금석이다. 원자력 산업과 학계의 적폐를 일소하고 거버넌스와 의사결정체계를 민주화해야 한다. 지난 겨울 촛불시민혁명은 켜켜이 쌓여있던 우리사회 모순의 집합체였던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켰다. 연인원 1600만명의 국민이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촛불시민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사회가 절단나고 말 것이라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두운 미래만이 있을 것이라는 절박함에서, 쌓여 있는 모순들을 끝장내고 박근혜 정권의 퇴진과 대통령을 포함한 정권과 관련자.. 더보기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입장문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입장문 탈핵약속의 전면적 이행을 촉구한다! 하나. 건설중 핵발전소 5기의 전면 공론화를 추진하라! 하나.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방안, 핵재처리 전면 재공론화하라! 하나. 탈핵로드맵 수립 즉각 돌입하라! 신고리 5,6호기만의 공론화를 위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재고되어야합니다!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6월 19일 문재인대통령의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 행사에서의 발표에 이은 후속조치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은 19일, 탈핵사회로 가기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국가에너지정책의 방향임을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정해야 .. 더보기
[녹색당 :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5년 : 녹색당, 불가역적인 5대 탈핵입장 발표 건설/계획 중인 11기 핵발전소 모두 백지화해야! 지난 7월 3일, 녹색당은 2030년 탈핵, 2050년 탈석탄 에너지시나리오를 발표했다. 그리고 9일 녹색당 전국운영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5년, 녹색당의 탈핵 5대 입장(2017년~2020년)을 결의했다. 이 입장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선언 이후 역행하지 않는 한국탈핵을 위해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핵발전소 11기 모두를 중단하고 백지화해야 한다는 대 전제로 시작된다. 핵발전소와 석탄발전소 대신 재생에너지와 LNG 중심의 발전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단지 발전소의 변화만이 아니라 전력사용의 총량을 낮추는 경제사회문화 시스템의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녹색당은 방사능과 대안 없는 핵폐기물의 위험한 상황을 사실 그대로 알리고, 핵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핵마피아를 감시하고자 한다. 또한 핵발.. 더보기
(환경운동연합)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기울어진 운동장 재판될까 우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기울어진 운동장 재판될까 우려 – 기존 정책과 가치를 지지해온 이들이 중립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지난 6월 27일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공론화과정을 통한 결정을 발표했다. 공론화의 시작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데 있다. 그동안 한국사회 주류는 원전에 우호적이었다. 일방적인 친원전 홍보, 재생에너지 불가론이 대세를 이루었다. 이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집단을 찾기는 쉽지 않다.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는 국무조정실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국무조정실의 공론화위 구성안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의 본질은 전문가주의를 극복하는 에너지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느냐다. 그동안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 더보기
(환경운동연합)설계기준사고 자의적으로 축소한 한수원,원전안전심사지침, 프랑스, 미국 원전도 하는 사고해석 설계기준사고 자의적으로 축소한 한수원, 원전안전심사지침, 프랑스, 미국 원전도 하는 사고해석 신고리 5, 6호기에서는 아예 삭제해 지침 위반 7월 5일에 발생한 한울 5호기 원자로냉각재펌프 고장에 의한 부분유량상실사고에 대한 7일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설명자료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경수로형원전안전심사지침에 분명히 한울 5호기에서 발생한 부분유량상실을 사고로 규정하고 사고해석의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첨부1). 더 나아가, 그 사고등급의 근거가 되는 ANSI/ANS N18.2에서 10년에 1회 발생으로 규정한 2등급 사고를(첨부2), 연간 1회 발생하는 경미한 일상적 사건으로 격하시킴으로써(첨부3) 신고리 3,4,5,6호기 건설 및 운영허가에서 부분유량상실사고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더보기
(노동당 대전시당: 논평)한국원자력연구원은 행정처분에 대한 일체의 불복행위를 중단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사실이 폭로된 후 5개월여에 걸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36건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5천6백만원의 과태료와 19억2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자 5명을 형사고발한 바 있다. 원자력연구원은 지난 5월 29일 과태료, 과징금 전액을 납부하였으나 7월 3일 법무법인 ‘김&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과태료처분 20건 중 12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추후 과징금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은 과태료, 과징금 납부금액을 위반 직원에게 구상할 계획 아래 해당 직원의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을 추진할것이라고 한다. 우리 당은 지난 4월 원안위와 원자력연구원에 .. 더보기
(녹색당: 논평) 찬핵교수 417명, 핵마피아 주요 세력 찬핵교수 417명, 핵마피아 주요 세력 찬핵교수들의 꿩먹고 알먹기 연구비도 받고, 주식도 챙기고 지난 7월 5일, 원자력 및 에너지 관련 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책임성 있는 에너지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을 비판했다. 이들은 탈원전 정책이 값싼 전기를 제공하는 ‘보편적 전력복지’를 훼손시키고 전문가와의 협의나 숙의 없는 정책 추진이 대통령의 지나친 권한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말은 많지만 핵심을 정리하면 부가가치도 높고 일자리도 제공하는 원자력산업을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이다. 얼핏 보면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 같지만 사실 이들 교수들은 공정한 전문가나 사심 없는 학자들이 아니다. 녹색당과 뉴스타파, 에너지기후정책.. 더보기
(녹색당: 논평) 원자력전문가 집단의 비양심 어디까지 인가? 원자력연구원 김&장 동원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처분 불복 원자력전문가 집단의 비양심 어디까지 인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처분에 불복하고 나섰다. 지난해 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방사능감시기 배기가스 측정기록 조작, 일반토양을 섞어 방사능 농도를 조작하는 연구부정 등 총 36건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36건 하나하나가 방사성폐기물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 저질렀다고 믿을 수 없는 수준의 불법행위였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월 4일, 과태료 5천 6백만 원(20건), 과징금 19억2천5백만 원(14건) 부과 및 5명 형사고발 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원자력연구원은 7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처분에 불복해 원안위에 5천6백만 원 과태료 처분 이의 신청서.. 더보기
(환경운동연합)한수원, 국내 최초 발생한 2등급 설계기준사고, 원자로 정지로 축소 한수원, 국내 최초 발생한 2등급 설계기준사고, 원자로 정지로 축소 규제기관 원자력안전위 관리도 안하고 있어 지난 수요일 오후 6시 11분경 한울 5호기 원전이 정상가동 중 갑자기 중지되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장은 “한울5호기가 7월 5일 오후 6시 11분경 원자로 보호신호에 의해 원자로가 정지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는 냉각재 펌프 4대 중 절반인 2대가 정지된 사고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생한 ‘부분유량상실사고(Partial Loss of coolant flow accident)’이다. 미국 원자력학회(ANS: American Nuclear Society)에서 분류하는 4등급 설계기준 사고 중 2등급 사고에 해당한다. *ANS 사고등급은 원전 설계와 인허가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초.. 더보기
(에너지정의행동)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골대에 넣지 않고 시민 앞에 떨어진 공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추진계획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건설 중단’ 공약이 시민배심원을 통한 재검토로 과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같은 잘못 되풀이 우려도 오늘(27일) 정부는 지난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신고리 5,6호기 사회적 합의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가칭)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3개월 동안 공론조사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는 지난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선언에 대해 ”탈핵의 첫 걸음을 내딛었으나, 신고리 5,6호기 논란은 끝내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선거 공약임에도 ‘빠른 시일내 사회적 합의 도출’이란 표현으로.. 더보기
(대전)이제 거의 다 왔다! 우리 손으로 핵재처리·고속로 연구를 반드시 중단시킨다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탈핵지역대책위원회 다음 달인 7월은 원자력연구원이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여 건식재처리 실험을 하겠다고 예고한 달이다. 수 없이 이 자리에 왔지만 우리는 오늘, 그 어느 날보다 핵재처리실험에 대한 결전의 각오로 뜨거운 태양 아래 섰다.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이뤄낸 부산에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 취소의 기쁨을 맞은 영덕·삼척에서, 이주대책을 이루어낼 경주에서, 먼 길을 한달음에 뛰어와 대전시민과 함께 핵마피아의 본산 원자력연구원 앞에 섰다. 지난 19일, 역사적인 고리1호기 퇴역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탈핵’을 선언하고, 에너지 전환을 선포하였다. 이에 앞서 계획 상태에 있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런 .. 더보기
(일본산 수산물)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방사능 수산물 수입재개 막아야한다 [기자회견문]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WTO제소 강력 대응하라 -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 규제는 방사능 오염수 무단방류한 일본 정부가 자초한 일 - 국민의 식탁안전과 관련된 사안, 새 정부에 강력한 대응 촉구 - 비공개로 일관하던 자료 공개하고, 조속히 민관합동조사단 꾸려야할 것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의 수산물이 다시 수입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해 일본이 제기한 세계무역기구(WTO) 소송 결과가 7월 중 발표된다는 전망이다. 일본 자국민조차 기피하는 원전사고 주변지역 수산물에 대해 다른 국가들이 국민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수입규제가 부당하다며 규제 강도가 유사하거나 더 높은 국가들을 제치고 유독 한국만 WTO에 제소했다... 더보기
(에너지정의행동)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선언’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탈핵 첫 걸음 내딛었으나, 신고리 5,6호기 문제는 매듭짓지 못했다 현직 대통령 첫 ‘탈핵선언’으로 큰 의미 논란 중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언급 없어 유감 국정기획위 등에서 하루빨리 건설 중단 밝혀 논란 종식해야 오늘(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 원안위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 △ 준비 중인 신규 핵발전소 전면 백지화, △ 설계수명연장 중단, △ 월성1호기 가급적 빨리 폐쇄, △ 신고리 5.6호기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 도출, △ 탈핵 로드맵 빠른 시일 내 마련 등을 밝혔다. 이들 내용은 대통령 선거 당시 정책 공약으로 다뤘던 내용 중 대부분을 담은 것이다. 우리는 그간 고리1호기 영구정지일인 오늘에 즈음해서 대통령의 탈핵의지를 담은 ‘탈핵선언’을 할 것으.. 더보기
(탈핵에너지 교수모임) 문재인 정부의 탈핵 시대 선포를 환영하며 어제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쓰기 시작한 것을 목도할 수 있었다.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탈원전 공약을 정책으로 이행할 것을 공식 선언하였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가 우리의 에너지 정책이 추구할 목표임을 분명히 하였고 “원전 안전성 확보를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기 위해 원전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을 것,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밝혔다. 탈원전과 함께 미래에너지 시대를 열기 위해 태양광, 해상풍력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에너지 생태계 구축, 친환경 에너지 세제의 합리적 정비,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를 전환할 것을 아울러 천명한 것이다.. 더보기
(울산) 신고리5·6호기 건설 결의한 시의원규탄 기자회견문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반대결의안‘ 12명 찬성의원 규탄한다! 대통령의 ‘사회적 합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결의안 통과는 찬성 시의원들의 대 시민 테러이다!!! 2017년 6월 19일은 울산시민들이 눈뜨고 테러를 당한 날이다! 시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울산시민들과 소통하고 배려하며 논의를 활성화시켜 울산시민들의 뜻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나가야 할 주체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시민들의 뜻을 막아 왜곡시켜 자기들끼리만 일방적으로 핵 기득권 유지를 노골화 하는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반대’를 결의했기 때문이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나라의 최고 정책결정자이자 집행자가 공식석상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관련한 메시지를 분명히 탈핵이라고 선언한 그날, 보란 듯이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열거한 결의문을 통과시.. 더보기
(원불교환경연대) 핵산업계 저항에 위축되지 않는 진정한 탈핵대통령을 원한다 온갖 트러블과 아슬아슬한 사고를 일으키고도 10년이나 억지 연장 가동시킨 고리1호기. 고리1호기 운전을 멈춘 첫 날 문재인 대통령은 ‘탈핵시대로 가겠다’는 멋진 선언을 했다. 탈핵을 염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탈핵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환호하며 안도했다. 반갑고 환영한다. 그런데 연설에서 확언하지 않은 신고리5,6호기를 포함해 건설 중인 다섯 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문대통령 임기 내에 고리1호기 출력 10배가 넘는 핵발전소가 증설되고 총 29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된다. 게다가 재처리 추진 중단도 언급하지 않아 당장 7월부터 대전에 있는 원자력연구원에서 재처리가 강행되면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는 핵시대의 절정을 맞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다. 고리1호기는 최소한 2007년에 폐로되었어야 했다. 탈핵을 .. 더보기
(녹색연합)문재인 대통령 탈핵에너지전환 선언에 대한 논평 이제 탈핵은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꾸는 꿈이 되었다. 어제(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퇴역식 기념사를 통해 핵발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승격 ▲준비 중인 신규원전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 ▲원전 설계수명연장 금지 ▲월성1호기 가급적 빨리 폐쇄 ▲ 건설중인 신고리 5,6호기 사회적 합의 도출 ▲원전 안전기준 대폭 강화 ▲원전 운영의 투명성 대폭 강화 ▲탈핵 로드맵 빠른 시일 내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녹색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이 온 국민 앞에서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를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으로 일컬으며 탈핵 에너지전환의 의지를 강력히 밝힌 것을 환영한다. 이는 .. 더보기
(부산) 문재인 대통령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사에 따른 기자회견 성명서 문재인 대통령, 탈핵정책 시행 통해 탈핵국가로의 대전환 선언! 신고리 5・6호기 매몰비용 따져서는 탈핵국가 이행 어려워 탈핵국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부터 시작하라! 어제(6/19)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가 탈핵 국가로 가로 출발임을 말하며, 탈핵국가로의 대 전환을 선언하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 지속가능한 환경과 지속가능한 성장이 국가에너지 정책에 대한 새로운 국민적 합의 목표라 선언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인 대통령의 신고리 5・6호기 관련 발언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국민과의 약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을 약속하였다. 특히 부산시민들과는 정책협약을 통해 백지화를 약속.. 더보기
(정의당부산시당)고리1호기 영구정지는 탈핵의 시작 [논평] 문재인 대통령 신고리 5,6호기 ‘사회적 합의’ 발언에 깊은 유감 -신고리 5,6호기는 백지화되어야 한다. 6월 18일,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이는 시민들의 노력의 결과이자, 탈핵으로 가는 첫 단추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지금도 노후하고 위험한 원전이 가동 중이고, 부산은 세계최대의 원전밀집, 인구밀집지역이며, 한반도는 지진의 위험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 핵의 위험은 여전히 미래를 옥죄고 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고리 1호기의 역사적인 영구정지를 환영한다. 하지만 이제 탈핵으로 가는 시작이라는 점에서 깊은 책임감을 표명한다.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탈핵과 관련해 이전 정부와는 다른 의미 있는 진전을 보였다. 효율성보다는 국민의 안전.. 더보기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문재인 대통령 고리1호기 퇴역식 기념사에 부쳐 성 명 서 탈핵·에너지전환 의지는 핵재처리실험 중단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6월 19일 0시, 우리나라 최초의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가 운영 40년 만에 영구정지되었다. 지난 주말, 이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고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로 부산은 축제분위기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리1호기 퇴역식 기념사 내용은 매우 고무적이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점임을 표명하고 있으며 달라진 시대 환경에 따라 탈핵의 필요성을 일목요연하게 피력하였다. 나아가서 원전 사고가 나라의 존망이 걸린 문제임을 강조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직접 챙기겠다는 선언까지 하였다. 또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 10기도 임기내 폐쇄하겠다고 힘주어.. 더보기
(노동당) 논평 : 에너지 전환의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나가자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는 탈핵의 출발에 불과하다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40년의 가동을 멈추고 19일 0시를 기해 영구 정지됐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에 열린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행사에 참석해 “탈원전, 탈석탄 로드맵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통령직속위원회 승격 및 다양성, 대표성, 독립성 강화 ▲ 준비 중인 신규 핵발전소 전면 백지화 ▲ 설계수명연장 중단 ▲ 월성1호기 가급적 빨리 폐쇄 ▲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 도출 ▲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전면 중단 ▲ 산업용 전기 요금 재편 등 구체적인 공약을 언급했다. 노동당은 에너지, 산업 및 생.. 더보기
(녹색당) 논평 :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 가장 아픈 곳의 손을 잡아야 한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 공식폐로 행사에 참여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설계수명연장 포기, 준비 중인 신규핵발전소 전면백지화를 밝히며 탈핵을 선언했다. 녹색당은 한국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알리는 대통령의 입장을 환영한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사회적 합의 도출’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함으로써 대선시기 약속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공약에 후퇴된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지난 18일 부산 서면에서 열린 고리1호기 영구정지 콘서트에서 밀양주민 고준길님은 고리1호기를 멈추면서 더 용량이 큰 신고리 5,6호기 지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일갈했다. 더불어 고리1호기 폐로는 우리 사회에 폐로와 핵폐기물 처리라는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핵폐기물을 더 이상 만들지 않으려면 핵발전소를 새.. 더보기
(대전)문재인 정부는 탈핵 정책 협약을 흔들림없이 이행하라! 핵재처리 실험 전면 중단하라! 오늘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대통령은 ‘신규원전건설을 백지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승격’하겠다고 밝혔다. 고리원전 1호기는 1977년 6월 한국의 첫 원자력발전소로 가동이 시작된 지 40년이 된 어젯밤 영구정지와 해체의 길로 들어섰다. 이는 이미 설계수명이 다한 2007년 한차례의 수명 연장을 결정하여 ‘임계가동’ 시한을, 다시 말해 기술적으로 그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대 시한을 누리고 퇴역을 하는 것이며 예측할 수 없는 위험성에 시민의 안전이 10년간 더 노출된 것에 다름 아니고 축포를 터뜨리며 축하할 일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지난 4월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전국의 핵발전소와 핵연구시설 지역대책위로 구성된 탈핵지역대책위와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는 ‘탈핵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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