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논평 : 에너지 전환의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나가자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는 탈핵의 출발에 불과하다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40년의 가동을 멈추고 19일 0시를 기해 영구 정지됐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에 열린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행사에 참석해 “탈원전, 탈석탄 로드맵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통령직속위원회 승격 및 다양성, 대표성, 독립성 강화 ▲ 준비 중인 신규 핵발전소 전면 백지화 ▲ 설계수명연장 중단 ▲ 월성1호기 가급적 빨리 폐쇄 ▲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 도출 ▲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전면 중단 ▲ 산업용 전기 요금 재편 등 구체적인 공약을 언급했다.

 

노동당은 에너지, 산업 및 생활양식 전반에서 녹색 전환을 통해 화석 및 핵에너지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난 생태 공화국 건설을 지향한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행사에서 그간 약속했던 탈핵 공약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탈핵 선언’은 국민의 강력한 탈핵 요구에 문재인 정부가 화답한 것이자, 핵발전 진흥 일변도의 기존 정책 방향에서 벗어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 주기에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노동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탈핵 선언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맺었던 협약 내용을 부분적으로만 담고 있기에 한계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지난 4월 14일, 전국 핵발전소 현안 지역과 협약을 맺을 때 계획 단계인 신울진 3‧4호기와 신고리 5‧6호기의 백지화는 물론 운영허가 이전인 신고리 4호기를 포함해 신울진 1‧2호기의 잠정중단과 국민적 합의를 약속했다. 무엇보다 신규 핵발전소 전면 백지화 공약을 상징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을 선언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 도출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여지를 남겨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

 

노동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대해 “백지화하고 허가 취소”하겠다고 밝혔던 것을 분명히 기억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자 대선 공약으로 여러 차례 주장했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노동당은 다른 협약의 이행에 대해서도 추진 의지가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계획이나 핵 재처리 실험,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탈핵국민위원회와 같은 주요 현안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탈핵 정책을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함께 되지 않는 한 핵발전을 포기하지 않는 핵마피아들의 반격을 막아 내는 현실적 방안은 수립되기 어렵다.

 

탈핵 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촉구하면서 협약의 정신을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국민적 여론이 가장 중요한 힘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핵 정책 실현의 근본적인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상기해야 하며, 국민과 함께 에너지 전환의 시대를 힘차게 열어야 할 것이다.

 

- 신고리 4‧5‧6호기, 삼척/영덕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하라!

- 신규 핵시설 건설 철회하라!

-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하고 폐쇄하라!

-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하고, 공론화 재실시하라!

- 핵 재처리 실험, 고속로 연구 계획 전면 중단하라!

-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하고,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하라!

-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하라!

 

2017년 6월 19일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