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명서, 보도자료

(대전)문재인 정부는 탈핵 정책 협약을 흔들림없이 이행하라! 핵재처리 실험 전면 중단하라!

오늘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대통령은 신규원전건설을 백지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승격하겠다고 밝혔다.

 

고리원전 1호기는 19776월 한국의 첫 원자력발전소로 가동이 시작된 지 40년이 된 어젯밤 영구정지와 해체의 길로 들어섰다. 이는 이미 설계수명이 다한 2007년 한차례의 수명 연장을 결정하여 임계가동시한을, 다시 말해 기술적으로 그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대 시한을 누리고 퇴역을 하는 것이며 예측할 수 없는 위험성에 시민의 안전이 10년간 더 노출된 것에 다름 아니고 축포를 터뜨리며 축하할 일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지난 4월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전국의 핵발전소와 핵연구시설 지역대책위로 구성된 탈핵지역대책위와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는 탈핵정책협약을 맺고 대선 후 ‘(가칭)탈핵국민위원회를 구성하여 탈핵 로드맵 수립에 착수하기로 뜻을 모은바 있다. 이 협약을 통해 문재인대통령은 신규 원전건설의 백지화와 노후 원자력발전소 폐쇄,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제2원자력연구원 건설 계획을 중단할 것을 국민들 앞에서 약속했다. 그러나 오늘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는 고리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는 정치적 수사 이외에 시민단체와의 정책협약사실과 그 내용에 관한 어떤 언급도 없었음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하여 위상을 높이고,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으나 원자력 정책의 결정에 있어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의 길에 관하여 언급이 없음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우리는 지난 2월 내부자 고발을 통해 세간에 드러난 원자력연구원의 반 생태적 방사성폐기물 무단매립 등 불법행위는 1959년 원자력연구소 설립 이후 시민의 감시에서 벗어나 음모적으로 진행되어 온 패권집단의 범죄행위이며 시민의 감시 없이 개선될 수 없음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탈핵정책의 출발로부터 시민의 참여는 타협할 수 없는 전제임을 다시 분명히 한다.

 

또한 우리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것은 시민과의 정책협약을 통해 밝힌 신고리 5,6호기,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및 허가 취소하겠다던 입장의 후퇴가 아닌지 우려한다.

 

신규 원전을 건설하면서 탈핵, 에너지전환을 말할 수 없다. 2005년 이후 10년을 넘게 송전탑 아래서 을 절규하는 밀양의 주민들이 이십 리 길을 뛰어 대통령 앞에 무릎 꿇어야 했던 것은 절절한 삶의 몸부림이다.

 

문재인 정부의 시민과의 약속은 이미 이르지 않은 결정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탈핵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정부가 여론을 호도하는 핵마피아 세력에 굴복하여 우회의 기회를 엿본다면 온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더 안전한 대한민국의 풍선을 흩뿌린 여덟 명의 시민들에게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의 악몽을 물려줄 수 없다.

확률적 안정성과 기만적인 경제논리가 우리의 삶을 보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노동당대전시당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핵재처리실험과 고속로 연구 개발의 전면 중단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몇 년에 걸쳐 주장하고 있다.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와 처분 문제는 세계적으로도 핵발전을 하는 나라들의 난제 중의 난제이다. 영구심지층 처분이나 지상에 보관하는 것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는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은 국민적 합의와 공론화가 필수적이다. 그런 중차대한 난제를 어느 나라도 채택하고 있지 않고 있고, 위험성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논란이 많은 핵재처리실험(파이로프로세싱)으로 강행하려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더구나 한국원자력연구원 인근 반경 30킬로 안에는 280만 주민들이 살고 있다.

 

우리는 이번 탈핵 선언이 진정한 탈핵 사회를 향한 첫걸음이 되기 위해서는 탈핵 공약의 충실한 이행을 국민들과 함께 흔들림없이 실행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한다.

 

국민이 참여하는 탈핵국민위원회구성하라.

신고리 4호기부터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전면 중단하라.

핵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을 즉각 중단하라.

탈핵로드맵을 즉각 수립하라.

 

2017619

노동당대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