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대한민국 탈핵선언! 울진군민과 함께 환영한다.

<성명서>

대한민국 탈핵선언! 울진군민과 함께 환영한다.

 

- 신한울원전 3, 4호기(9, 10호기) 백지화 환영

- 신한울원전 1, 2호기(7, 8호기) 가동여부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 한울원전 3, 4호기 증기발생기 진동은 정부에서 진상규명해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최초의 원전인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 참석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다는 대한민국 탈핵선언을 했다.

 

그 내용은,

▲ 준비 중인 신규 원전(신한울 3, 4호기 포함)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

▲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 금지 및 월성 1호기 폐쇄

▲ 신고리 5, 6호기 안전성, 공정률,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한 사회적합의 도출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 강화

▲ 탈핵로드맵 빠른 시일 내 마련

▲ 친환경 에너지 세제 합리적 정비

▲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 효율화 및 산업용 전기요금 재편 등을 제시했다.

 

오늘 문 대통령의 발표는 지난 40년간 추진해온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중단하고, 탈핵에너지전환의 시대를 처음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크며, 신한울 3, 4호기(9, 10호기) 백지화는 울진군민과 함께 환영한다.

 

한편으론 오늘의 선언이 지난 대선기간 당시 문재인 후보와 원전지역 주민조직이 약속했던 탈핵협약을 모두 담아내지는 못한 아쉬움이 있다.

 

지난 4월 14일 국회에서 울진핵안사를 포함해서 탈핵 현안지역 주민조직은 당시 문재인 후보와 다음과 같이 협약했다.

 

△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와 신울진 1,2호기 건설 (잠정)중단과 사회적 논의

△ 신고리 5,6호기와 신울진 3,4호기 백지화와 허가취소

△ 영덕, 삼척 핵발전소 건설 계획 백지화

△ 월성 1호기 항소 취소와 폐쇄

△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제2원자력연구원 건설 계획 중단(재검토)

△ 대선 이후 6개월 이내 ‘(가칭) 탈핵국민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탈핵로드맵을 논의 등 6개 항목이다.

 

오늘 대한민국 탈핵선언은 신한울 1, 2호기(7, 8호기) 건설 잠정중단과 사회적 논의, ‘(가칭) 탈핵국민위원회’ 구성 등의 숙제를 남기고 있다. 특히 최근에 제기된 한울원전 3, 4호기 증기발생기 진동은 국민안전과 직결되기에 정부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그러함에도 오늘 대한민국 탈핵선언은 안전과 행복을 바라는 국민과 울진군민에게는 희망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선언이다.

 

울진핵안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한민국 탈핵선언을 울진군민과 함께 환영하며 오늘 못다한 숙제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7년 6월 19일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