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문재인 대통령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사’에 대한 밀양대책위 논평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당신 앞에 엎드리신 밀양 할머니들의 호소를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 탈핵 에너지전환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것은 중요한 진전,

그러나, 밀양송전탑의 건설 근거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약이 후퇴한 것은 매우 유감,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투쟁에 적극 나설 것

 

- 밀양을 포함한 전국의 송전선로 갈등 문제가 기념사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

 

- ‘탈핵 에너지 전환’의 바탕은 바로 ‘에너지 정의’이다!

 

1. 오늘 오전 10시부터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거행된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 행사에는 지난 12년간 밀양송전탑 반대를 외치며 싸워온 주민 4명이 초대받았다.

 

2. 밀양 주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행사장으로 등장할 때부터 큰 절을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다 경호원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그리고, 기념행사가 종료된 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눌 때 밀양 할머니 4명은 “우리 밀양 할매 할배 27명이 직접 써서 청와대에 전달했던 편지를 바쁘시더라도 꼭 읽어봐 달라”고 호소했다.

 

3. 그때, 부북면 위양마을 손희경 할머니(82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엎드렸고, 대통령은 직접 할머니를 붙잡아 일으켜주었다. 손희경 할머니는 지난 2014년 6월 8일, 행정대집행 직전, 문재인 대통령(당시 국회의원)이 주민들의 농성 현장을 방문했을 때, 무릎을 꿇으며 호소했고, 대통령은 할머니의 호소에 가슴 먹먹해 했다.

 

4. 손희경 할머니와 밀양 주민들은 오늘 아침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만날 순간을 간절히 기다렸다.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포함하여 탈핵 에너지전환의 청사진을 밝혀줄 것을 기대했다.

 

5.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탈핵은 이제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며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를 한국 탈핵의 시작으로 선포한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기념비적인 일이다. 그리하여, 원자력안전위 대통령 직속기구 승격으로부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규 핵발전소 계획 백지화, 노후 핵발전소 폐쇄,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조기 폐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포함한 로드맵 수립을 천명한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다.

 

6. 그러나, 우리 밀양 주민들은 12년 밀양 송전선로 갈등의 가장 중요한 계기이며, 부산울산경남 350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큰 위험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밝힌 공약,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실제로 정부의 정책으로 발표될 것을 노심초사하며 기다렸다.

 

7.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비용, 보상 비용, 전력설비 예비율을 종합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발표했다.

 

8. 신고리 5~6호기가 중단되고, 고리 1~4호기가 예정대로 설계 수명후 종료된다면, 밀양송전선로가 철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버티고 있는 밀양 주민들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결국, 우리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위한 싸움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9. 이미 지난 박근혜 정권 당시, 이후 정권의 백지화를 염려하여 온갖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건설 허가를 받아 내고, 공정률을 높이기 위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강행한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핵마피아 세력에게 문재인 정부가 매몰비용을 비롯한 여러 조건을 근거로 사실상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후퇴로 읽혀진다.

 

10. 오늘 행사에 참여한 밀양 주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만난 일을 기뻐하면서도 “신고리 5~6호기는 이번 기회에 아예 못을 박았어야 했다.”며 몹시 안타까워했다.

 

11. 또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에너지 전환의 청사진과 현안 언급에는 밀양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송전선로 갈등의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제정된 에너지분야 최상위 국가 계획인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신규 발전소 입지를 선정할 때 송전선로 제약 문제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천명할 만큼 송전선로 문제는 한국의 에너지 문제에서 매우 긴요하고 현실적인 사안이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밀양송전탑 12년 투쟁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

 

12.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호소한다. 밀양 어르신들이 직접 눌러쓴 편지 27통을 잠시 시간을 내어 읽어주시길 부탁드린다. 그리하여 그 호소에,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150세대가 지금 눈물겹게 버티고 있는 이유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첫 번째인 ‘밀양송전탑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국가의 공식사과’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13. 우리 밀양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돈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이다. 오늘, 고리1호기 영구정지로부터 시작된 탈핵 에너지전환의 바탕은 바로 ‘에너지 정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엎드리신 밀양 할머니들의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한다!

 

2017년 6월 19일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