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논평 :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 가장 아픈 곳의 손을 잡아야 한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 공식폐로 행사에 참여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설계수명연장 포기, 준비 중인 신규핵발전소 전면백지화를 밝히며 탈핵을 선언했다. 녹색당은 한국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알리는 대통령의 입장을 환영한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사회적 합의 도출’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함으로써 대선시기 약속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공약에 후퇴된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지난 18일 부산 서면에서 열린 고리1호기 영구정지 콘서트에서 밀양주민 고준길님은 고리1호기를 멈추면서 더 용량이 큰 신고리 5,6호기 지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일갈했다. 더불어 고리1호기 폐로는 우리 사회에 폐로와 핵폐기물 처리라는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핵폐기물을 더 이상 만들지 않으려면 핵발전소를 새로 짓는 것부터 멈춰야 한다.

 

한국사회가 탈핵의 길을 가려면 신고리 5,6호기만이 아니라 신고리 4호기, 신울진 1,2호기 건설도 중단하고 백지화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가장 기본적인 신고리 5.6호 백지화조차도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녹색당은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 앞에 엎드려 호소하고 있는 백발의 밀양주민에겐 시간이 많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핵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과 송전탑으로 고통 받은 주민들과 약속한 ‘탈핵’선언을 조속히 이행하라!

 

2017년 6월 19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