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탈석탄·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에 함께할 것이다

‘탈석탄․탈원전 및 청정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새정부의 정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노후 석탄화력 가동 중단에 이어,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 되었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 우리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와 공공운수노조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동의하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길에 앞장설 것이다.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결정하자, 원전재벌과 친원전 학계 등은 곧바로 부정적인 견해를 쏟아내고 있다. 언론은 선정적인 기사와 화면으로 극단의 분열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금 반대 목소리를 키우는 그 누구도 올바른 대안 없이 단편적인 자기 이해관계만 내세우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일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동의하는 한수원 노동자들을 비롯해 원자력 발전 유관기관 노동자들의 목소리들이 묻혀버리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원전 이권 및 공생 세력과 원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사능 피폭 등 각종 사고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는 분들이 바로 노동자들이다. 오랜 기간 함께 에너지 전환을 고민해왔던 전력과 가스 에너지 노동자들은 조만간 원전 노동자들도 뜻을 함께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

 

보수정권이 집권한 지난 9년 동안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재벌기업들을 위한 구조개편 즉‘민영화 일변도’였다. 원전을 확대하고 민간 석탄 및 LNG 발전을 확대하면서 재벌들에게는 엄청난 수익을 몰아주었다. ‘일방적인 반기후변화 정책’으로 일관했다. 한반도의 지진판이 흔들리고 미세먼지가 일상적인 삶을 위협하는 가운데, 지난 20년 가까이 에너지 공공성 강화와 민영화 저지를 위해 투쟁해 온 우리 에너지 노동자들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주체로 서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거대한 전환에는 이해관계자들의 수많은 갈등과 분쟁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전환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 공공성이라는 정의의 기준이 작동되어야 한다. 거대 자본의 이익을 대변했던 에너지 정책에서 탈피하여 시민과 해당 산업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난 5월 16일 발전산업노동조합이 발표했던 성명서“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대책 실행을 환영한다”에서 볼 수 있듯, 대다수 에너지 노동자들은 ‘탈석탄․탈원전․청정신재생에너지’정책에 동의하며,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자신의 이해관계를 양보하고 에너지 전환에 기꺼이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에너지 전환은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을 통해 국민에게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거나, 일자리 축소를 통해 노동자에게 그 비용을 일방적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에너지 전환의 비용은 수십 년 간 특혜를 누리며 기후변화를 초래한 재벌과 대기업들이 마땅히 부담해야 한다. 나아가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은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함께 조율하면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함께 수립해나갈 때 가능하다. 에너지 전환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전력과 가스의 공급, 생산자로서 합당한 에너지 노동자들의 위상 재확립이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제는 수구정권과 재벌이 민영화를 위해 왜곡해온 에너지 산업구조를 공적자산으로, 공적토대 하에 재편해간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가장 큰 걸림돌은 거대 에너지 자본이다. 바로 이 때문에 정부, 국회, 시민·환경단체와 에너지 노동조합들이 함께 에너지 자본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방안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탈석탄·탈원전 추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해당 산업 노동자들의 고용문제 역시 공공적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산업의 민주적 재편을 통해 충분히 해결해나갈 수 있다. 우리는 ‘정의롭고 공공적인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틀 속에서 고용문제를 넘어 에너지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해법을 찾고자 한다. 이 전 과정을 국민들 속에서 국민들과 함께 해나갈 것이다. 이제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 보다 구체적인 공공적·민주적 새판을 제안해주기를 기대한다. 우리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그 역사적 전환이 흔들리지 않고 바람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첫째, 우리는 ‘탈석탄․탈원전․청정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

             둘째, 에너지 전환과 함께 에너지 공공성을 강화하고 에너지산업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국민들과 함께 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 우리는 적극 동참할 것이다.

 

 

 

2017.7.26.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한국가스공사지부, 공공운수노조환경에너지안전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공공연구원,

에너지정의행동, 사회진보연대 등)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