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의행동)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골대에 넣지 않고 시민 앞에 떨어진 공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추진계획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건설 중단’ 공약이 시민배심원을 통한 재검토로

과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같은 잘못 되풀이 우려도

오늘(27일) 정부는 지난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신고리 5,6호기 사회적 합의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가칭)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3개월 동안 공론조사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는 지난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선언에 대해 ”탈핵의 첫 걸음을 내딛었으나, 신고리 5,6호기 논란은 끝내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선거 공약임에도 ‘빠른 시일내 사회적 합의 도출’이란 표현으로 문제를 매듭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 후속조치 역시 이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충분히 검토한 공약“이라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약을 밝혔음에도 핵산업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한 발 물러나 시민배심원을 통한 재검토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는 재논의를 거치게 된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은 탈핵의 첫걸음이다. 이후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를 어떻게 줄여나갈지 등을 다루는 탈핵로드맵 수립과정은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추후 논의를 위해서도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런 면에서 잠정적이나마 건설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하지만 이는 잠정 중단일 뿐 최종 결정은 시민배심원과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맡겨졌다. 시민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공약에 대한 이행 여부가 시민들에게 다시 넘어온 것이다. 공약 이행은 현 정부의 몫이며, 시민들은 그 공약을 믿고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한 것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정부의 입장 선회에 유감의 뜻을 전한다.

이후 공론화위원의 구성, 활동기간, 논의 내용 역시 많은 한계가 있다.

먼저 공론화 진행에서 공론조사(배심원제)는 다양한 의견 수렴 방식 중 하나일 뿐, 이것이 전체 공론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공론화 방식에는 단순 여론조사, 이해관계자 조사, 배심원제 등을 통한 공론조사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고, 결국 공론화위원회 등이 이를 종합해서 가중치를 두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공론화위원회가 사안의 특성에 따라 이를 분석하고 가중치를 얼마나 어떻게 둘 것이며, 어떤 공론 조사 방식을 택할 것인가는 매우 세밀하게 검토하고 기획되어야 할 문제이다.

정부가 참고한 사례인 독일의 고준위 핵폐기물 공론화위원회의 경우, 2013년 관련 절차법이 만드는 과정에서 이를 둘러싼 많은 논쟁이 있었고, 이후 학계와 환경단체, 종교계, 경제단체와 노동조합, 연방하원의원과 주정부관계자 등 33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이 이를 조정하고 논의를 이끌어간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복잡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가칭)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이 모든 것을 단 3개월, 10명의 공론화위원이 진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추후 결론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결과에 대한 인정을 받기 힘들고 제대로 된 공론화라 하기 힘들다. 이런 면에서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자칫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범했던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또한 공론화의 내용이 신고리 5,6호기에만 국한되어 있어 이후 탈핵로드맵 작성이나 다른 탈핵 현안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다. 탈핵 정책은 단지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다양한 에너지 정책과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 전체를 바라보며 신고리 5,6호기 문제를 논하기엔 시간도 짧고 논의 의제도 너무 협소하게 잡혀 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수행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 그러나 골대에 넣어야 할 공은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왔다.

 

이제 우리는 다시 정부에게 탈핵정책 추진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 신고리 5,6호기 문제를 비롯해 건설 중인 핵발전소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험 재검토, 핵발전소 인근 주민 피해 문제,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 문제 등 선거 때 약속된 많은 사안들이 아직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들 탈핵 약속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7. 6. 27.

에너지정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