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의행동)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선언’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탈핵 첫 걸음 내딛었으나,

신고리 5,6호기 문제는 매듭짓지 못했다

현직 대통령 첫 ‘탈핵선언’으로 큰 의미

논란 중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언급 없어 유감

국정기획위 등에서 하루빨리 건설 중단 밝혀 논란 종식해야

 

 

오늘(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 원안위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 △ 준비 중인 신규 핵발전소 전면 백지화, △ 설계수명연장 중단, △ 월성1호기 가급적 빨리 폐쇄, △ 신고리 5.6호기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 도출, △ 탈핵 로드맵 빠른 시일 내 마련 등을 밝혔다.

 

이들 내용은 대통령 선거 당시 정책 공약으로 다뤘던 내용 중 대부분을 담은 것이다. 우리는 그간 고리1호기 영구정지일인 오늘에 즈음해서 대통령의 탈핵의지를 담은 ‘탈핵선언’을 할 것으로 계속 주장해 왔다.

 

작년 울산·경주 지진으로 국민들의 핵발전소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이를 반영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이 탈핵공약을 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 영구정지일에 ‘탈핵선언’을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실제 정책 추진의 입장에서나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 그간 공약했던 탈핵선언을 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 이는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 중 첫 번째 탈핵선언으로 평소 본인이 강조해 온 정책추진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동안 수차례 탈핵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이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탈핵선언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가 명확히 선언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최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건설을 중단하거나 백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공사는 계속 진행하면서 백지화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당분간 현재와 같은 갈등이 계속됨을 의미한다.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건설 중단’이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런 면에서 오늘의 발언은 매우 유감스럽다. 하루하루 건설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매몰비용은 늘어가고 논란 또한 계속 확산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번 발언은 신고리 5,6호기 문제를 직접 해결한다기 보다는 뒤로 미루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이미 지난 선거 때 충분히 진행하였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 자료집과 발언으로 수차례 확인했던 내용이다. 심지어 국정기획자문위 박광온 대변인은 “굉장히 강조해서 한 공약”이라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제 남은 것은 6월말로 활동을 종료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정100대 과제’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포함되는 일이다. 계속된 논란과 매몰비용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 시간은 결코 많지 않다.

 

또한 이번 탈핵선언에는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나 핵재처리시설 재검토, 핵발전소 주변지역주민 피해 지원, 신고리 4호기 등 건설 중인 다른 핵발전소 문제 등 대선 공약이나 협약을 통해 확인된 탈핵 정책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 역시 탈핵 정책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주요 과제들이다. 이 역시 향후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되어 탈핵정책 수립에 있어 대통령의 공약과 약속이 모두 지켜지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한다.

 

2017. 6. 19.

에너지정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