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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후쿠시마 4호기 핵연류 반출...실패하면 인류멸망 위기 후쿠시마 4호기 핵연류 반출...실패하면 인류멸망 위기 고노 다이스케 편집위원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가 사고를 일으켰을 때, 나는 지금 인류의 멸망을 목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이 문제를 접하면서 나는 다시 그 생각을 굳혔다. 도쿄전력은 11월 중순부터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4호기 5층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서 핵연료 반출을 시작한다. 4호기는 사고발생 당시, 정기점검 중이어서 원자로에는 핵연료가 없었으나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는 사용후핵연료집합체(핵연료집합체, 핵연료를 여러 개 묶은 것) 1331개와 미사용 핵연료집합체 204개, 합쳐 1535개가 있었다(미사용 핵연료는 작년 7월에 시험적으로 2개가 반출됐음). 그것을 이번에 발전소 부지 내 공용저장조로 옮긴다. 도쿄전력은 이 .. 더보기
탈핵아시아평화를 위한 한·일시민 일본서부 핵발전소지역 투어 참관기 탈핵을 향한 한·일 시민연대는 계속된다! -탈핵아시아평화를 위한 한·일시민 일본서부 핵발전소지역 투어 참관기- 이대수 목사(아시아평화시민네트워크 운영위원장) 9월 29일(일)~10월 5일(토) 일본서부 핵발전소지역을 한·일시민들이 함께 돌아보았다. 그리고 일부 인원은 2박 3일간 센다이와 후쿠시마지역을 방문하였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일본 참가자 21명이 영광, 밀양, 부산고리, 경주월성, 영덕, 울진, 삼척 등 핵발전소 가동 혹은 건설예정지역을 방문하고, 수도권에서 탈핵운동 단체를 만나 한·일 나아가 아시아 탈핵운동을 공동추진하기 위한 후속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8월 한·일 공동으로 타이완을 방문해 타이페이에서 20km 반경의 핵발전소 1,2호기와 신규 핵발전소를 방문하고, 타이완 장로교회(.. 더보기
일본 다시 핵발전 ‘제로’ … 하지만, 도쿄전력 등 재가동 신청 일본 다시 핵발전 ‘제로’ … 하지만, 도쿄전력 등 재가동 신청 고노 다이스케 편집위원 지난 9월 16일, 일본에서 유일하게 가동 중이었던 오오이 핵발전소 4호기가 정기검사 때문에 가동을 멈췄다. 3호기는 그 이전인 9월 2일에 정지된 바 있다. 이것으로 일본은 1년 2개월만에 다시 핵발전 ‘제로’ 상태가 됐다. 하지만, 지난 7월 이후 각 전력회사는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잇달아 재가동을 위한 안전심사를 신청했고, 9월 27일에는 후쿠시마제1핵발전소에서 사고를 일으킨 도쿄전력이 사고 후 처음으로 가시와자키가리와핵발전소(니가타현) 6~7호기에 대한 안전심사를 신청했다. 도쿄전력은 2년 연속 적자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가 끊길 위기 상황이라 재가동을 서둘렀다고 한다. 한편, 가시와자키가리와핵발전소는 7개 원자로.. 더보기
도쿄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제대로 된 핵사고 수습을! 도쿄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제대로 된 핵사고 수습을! 고노 다이스케 편집위원 지난 9월 7일,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도시로 도쿄가 결정됐다. 이번 올림픽유치 운동은 ‘꿈’과 같은 추상적인 말과 ‘경제효과’ 등의 노골적인 의도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작년 여름에 발표된 유치위원회 메시지다. “올림픽과 파랄림픽(장애인올림픽)은 꿈을 준다. 그리고 힘을 준다. 경제에 힘을 준다. 일을 준다”라는 말로 시작된 이 메시지는, 마치 ‘돈 다오! 일 다오!’라고 하는 것 같다. ‘일본부활’, ‘동일본에 경제효과를 미치는 올림픽과 파랄림픽으로 하고 싶다’ 등의 말은, 개최를 통해 동일본대지진과 핵사고로의 복구를 이루겠다고 말하고 싶어하는 듯하다. 그러나 유치운동이 시작된 것은 3·11 이전인 2.. 더보기
후쿠시마 청소년과 함께한 한·일 청소년 탈핵 캠프 후쿠시마 청소년과 함께한 한·일 청소년 탈핵 캠프 오하라 츠나키(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조직국 팀장)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5일부터 9일까지 한·일 청소년 에너지 캠프 ‘태양과 바람으로 함께 꿈꾸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개최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영향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된 후쿠시마 청소년 8명을 한국에 초대해 한국청소년 20명과 함께 4박 5일 동안 광주와 영광 일대에서 에너지를 주제로 학습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저는 핵발전소사고 이후 후쿠시마는 물론 동(東)일본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을 안 먹어요. 수돗물도 물론 안 먹어요. 야외 활동을 피하고 밖에 나가더라도 아무거나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어요” “18세 미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갑상선 초음파 검사나 내부.. 더보기
한계에 이른 오염수 처리와 계속되는 대규모 누수 한계에 이른 오염수 처리와 계속되는 대규모 누수 고노 다이스케 편집위원 후쿠시마제1핵발전소 1～4호기 원자로와 사용후핵연료 저장조는 외부에서 물을 주입하는 냉각작업이 계속되고 있다(4호기 원자로 안에는 핵연료는 없지만, 엄청난 양의 사용후핵연료가 있다). 이 물이 핵연료에 접촉하여 오염수가 된다. 원자로 압력용기, 격납용기, 핵연료 저장조는 파손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수가 새 나오고 있고, 원자로 건물과 그에 연결된 갱도, 터빈건물에 고여 있다. 그 양은 각각 1만수천톤에서 2만수천톤에 이른다. 게다가 그곳 외부에서 지하수가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오염수는 날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하수는 상류로부터 후쿠시마 핵발전시설에 매일 1000톤이 흘러들어오며 1～4호기 건물 등에 매일 400톤이 유입되고 있다. 도쿄전.. 더보기
두레생협과 함께한 ‘후쿠시마 리프레시 투어’ 두레생협과 함께한 ‘후쿠시마 리프레시 투어’ 오승현(바른두레생협 상무이사) 핵발전소 업체에서 이야기하듯 삶이 편리해지고, 일자리가 늘고, 전력생산비가 낮다는 말을 그대로 믿는다 해도 한번 폭발하면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것이지요. “방사능 때문에 병에 걸리고 싶지 않습니다. 방사능 때문에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제가 결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2012년 3월 9일, 후쿠시마 2주년 서울시청 광장 행사장에서 후쿠시마에서 온 아베 유리카 어린이가 한 이야기가 아직도 맴돕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2011년 3월 11일 영화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사태가 TV화면에서 연속해서 방영될 때, 우리 모두는 원자력으로 포장된 핵발전소의 폐.. 더보기
<11호>일본 핵발전소 새 규제기준 시행 -문제점은? 재가동은? 일본 핵발전소 재가동 될까?…6개 핵발전소 12기 재가동 신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새 규제기준과 그 문제점 고노 다이스케 편집위원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규제위’)는 지난 6월 19일 새 규제기준을 마련했고, 7월 8일부터 이 규제기준이 시행됐다. ‘안전기준’이 아닌 ‘규제기준’이라는 이름은 규제위 다나카 슝이치 위원장의 “기준을 100％ 지켰다 하더라도 완전히 안전하다고 말할 순 없다”라는 생각이 토대가 됐다. 그러나 실제로 기준을 채운 것으로 인정된 핵발전소는 재가동이 허용되므로, 사실상 ‘안전하다’고 인정하고 기능하게 되는 것은 틀림없다. 새 기준에 따라 7월 12일까지 4개 전력회사가 6개 핵발전소 총 12기에 대해 재가동을 위한 안전심사를 규제위에 신청했다. 후쿠시마사고를 일으킨 도쿄전력도 .. 더보기
<10호>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은 어떻게 전력부족을 극복했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은 어떻게 전력부족을 극복했나? 3·11 이후 일본의 절전노력과 전력개혁…도쿄도를 중심으로 다카노 사토시(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 기존 핵발전소 54기 중 현재 2기만 가동 중인 일본 후쿠시마제1핵발전소 사고와 그 이후 잇따른 핵발전소 정지로 인한 전력부족을 일본은 어떻게 대규모정전 없이 극복했는가？ 여기에는 일본사회 전체의 절전의식 향상과 사람들의 절전노력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있었다. 또 지자체 차원에서는 절전 외에도, 도쿄전력 이외의 전력을 구입하려고 하는 ‘탈 도쿄전력’ 움직임도 활성화됐다. 도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중심으로 절전노력과 전력개혁의 움직임을 살펴보자. 먼저 당시 상황을 뒤돌아보자. 2011년 3월 11일, 지진과 쓰나미, 그 이후 후쿠시마제1핵발전소 사고로.. 더보기
<10호>탈핵을 위한 한·일 시민간의 연대와 모색 '한일시민투어' 탈핵을 위한 한·일 시민간의 연대와 모색이 시작됐다! 5박6일간의 탈핵 한·일시민투어 후기 이대수 목사(아시아평화시민네트워크 운영위원장) 6월 19일~24일 5박 6일간 한국 전역을 돌며 진행된 이번 탈핵 한일시민투어는 NNAA-J(No Nukes Asian Action-Japan, 탈핵아시아행동-일본)가 중심이 되었다. 겐카이핵발전소(부산에서 200km 거리인 일본 큐슈 사가현 소재, 서울~부산 거리는 약 330km) 주민, 후쿠시마, 일본 동북지역, 오사카, 도쿄 및 수도권 탈핵운동 활동가, 변호사, 목사 등 모두 21명(미국 참가자 1인 포함)이 참가했다. 6월 18일(화) 수원에 모여 숙박을 하고, 다음 날 19일(수) 아침 출발해 영광을 거쳐, 밀양·부산고리(목), 경주월성·영덕(금), 울진·삼.. 더보기
<10호>한일시민간담회- 핵발전소는 전기가 아닌 방사능 물질을 만드는 곳 '탈핵을 위한 한일시민간담회' 핵발전소는 전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방사능 물질을 만드는 곳 전기는 핵발전소가 아니어도 만들 수 있다. 정리 : 이모니카(성남.용인 한살림 이사) 지난 6월 24일(월) 오전, 한살림 성남·용인 사무실에서 ‘탈핵을 위한 한일시민 간담회’가 열렸다. 이 날 약 20여명의 한살림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 온 일본 분들은 ‘탈핵과 아시아평화를 위한 한국 핵발전소지역 한일시민투어’에 함께 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일본시민들이다. 평범한 은퇴자, 주부로 보이지만 자신의 지역과 영역에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탈핵운동을 펼치고 있는 매우 특별한 분들이다. 후쿠시마에서 목사직을 맡고 있으면서 보육원을 운영하는 아까시 요시노부(明石義信, .. 더보기
<9호>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몬주’ 운전재개 준비 금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몬주’ 운전재개 준비 금지 ‘몬주’가 뭐야? 고노 다이스케 편집위원 고속증식로와 핵연료사이클 작년 11월, 현재 사고로 가동이 중단된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이하 ‘기구’)의 고속증식로 ‘몬주’에서 무려 약 1만개나 되는 점검 누락이 발견됐다. 지난 5월 15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규제위’)는 ‘원자로 등 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핵연료 교환 등 운전재개 준비작업을 금지할 것을 결정했다. 기구는 자체평가에서 2005년 이후 안전 측면에서 2007년(이 해에는 다른 시설에서 방사능누출과 그 은폐 사실이 발각됐음)을 제외하고, 모두 A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규제위는 이번 점검누락을 기구의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운전재개는 그러한 구조문제가 개선되고 나서야 허가할 전망이다. .. 더보기
<9호>한·일 탈핵교육 교류회 워크샵 '원자력 안전신화’와 맞서는, 교사와 학교교육 3·11 이후 ‘원자력 안전신화’와 맞서는, 교사와 학교교육 5월 25일, 한·일 탈핵교육 교류회 워크샵에서 이지언 편집위원 “현실을 직시하며 배우는 것은 희망과 연결돼있다” “한 학생이 수업이 끝나고 ‘우리들은 앞으로 긴 시간동안 방사선과 맞서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라고 말하더군요. 지금도 고농도의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제염작업을 한 흙을 처리할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 후쿠시마현의 한 중학교에서 온 교사가 말했다. 사사키 키요시 씨는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의 제6중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방사선 수업을 진행해왔다. 그는 “우리 학교는 핵발전소에서 멀리 떨어져있지 않아 창문을 닫고 생활하고, 아이들도 친구들을 잘 만나지 못 합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런 가운데 학생들에.. 더보기
<8호>후쿠시마사고 현장 오염수처리 저장체제 파탄 후쿠시마사고 현장 오염수처리 저장체제 파탄 고노 다이스케 편집위원 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제1핵발전소 1~4호기 원자로 건물 지하에는, 새어 나온 냉각수와 외부에서 흘러 들어온 지하수가 섞인 고농도 오염수가 괴어 있다. 기존 오염수 처리 체계에서는 여기서 세슘 등을 제거해서 지하저수지에 저장하고 있었는데, 지난 4월 5일 그 지하저수지에서 누수가 발견됐다. 이 물은 세슘 등을 제거했다하되 스트론튬 등이 남아 있어 오염수라는 점은 똑같다. 스트론튬은 인체에 들어가면 뼈에 붙어 백혈병 등을 일으킨다. 누수가 발견된 것은, 7군데 있는 저수지 중 2호저수지로 도쿄전력은 4월 6일에 저수지 부피와 수위 저하 정도를 놓고 봤을 때 누수가 약 120톤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도쿄전력은 같은 날부터 인접한 .. 더보기
<8호>세계시민 공동소송을 위해, 일본 환경변호사연맹 한국 방문 후쿠시마 사고 원자로 제조사 책임을 묻는다 세계시민 공동소송을 위해, 일본 환경변호사연맹 한국 방문 동행기 이대수(탈핵신문 운영위원) 일본 환경변호사연맹의 시마 아키이로(島 昭宏) 변호사와 오카다 다카시 교수(대구 계명문화대) 일행과 함께, 지난 4월 18일(목) 서초역 근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이하, 민변) 사무실을 방문했다. 지난 해 11월 10일 도쿄 NNAA(No Nukes Asian Actions, 탈핵아시아공동행동) 발족식에서, 후쿠시마 사고 원자로 제조사 책임을 묻는 발표가 있었고, 그 자료가 한국에 소개 된 바 있다. 민변의 실무자로 근무중인 이혜정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먼저 민변 영상자료를 통해 인권·환경·국제교류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활동하고 있고, 900명의 회원 등이 있.. 더보기
<7호> 서경식 강연 '증언불가능성의 현재-아우슈비츠와 후쿠시마를 잇는 상상력' 삶을 뿌리 뽑힌 ‘원전 난민’의 증언 서경식 강연, ‘증언불가능성의 현재-아우슈비츠와 후쿠시마를 잇는 상상력’ 이지언 편집위원 “말이 통하든 안 통하든 일상생활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기억도 제가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요. 언제나 함께, 잘 때도 함께에요.” 사사키 타카시 씨는 이렇게 말하면서 곁에 앉아있는 아내의 손목을 살며시 잡았다. 작가 서경식이 그를 만나러 찾은 곳은 미나미소마시. 스페인 사상 연구자인 그는 도쿄에 있는 대학에서 퇴직한 뒤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와 계속 살기로 결심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와 멀지 않은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다. 재난이 일어난 뒤 그도 98세의 어머니와 아들 부부와 손주를 멀리 떨어진 형님 집으로 보냈다. 하지만 자신은 남기로 했다. 다른 곳으로 가면 .. 더보기
<7호>후쿠시마 2년, 탈핵의 길은 멀다 후쿠시마 2년, 탈핵의 길은 멀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지난 3월 9일, 서울광장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2주기, 추모와 우정의 탈핵 축제’가 열렸다. 2012년과 비교해서 행사가 썰렁하게 열려서 그런지, 한국 사회가 탈핵 에너지 전환으로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진다. 각종 사건·사고와 비리로 핵발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유지되고 있으니 당연한 측면도 있지만, 2년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그동안의 변화상을 평가한 녹색당은 10가지 성과를 이렇게 꼽는다. ①탈핵을 표방한 정치세력 출현-녹색당 창당과 탈핵국회의원모임 결성, ②지방자치단체 탈핵 선언-서울시 핵발전소 하나 줄이기와 탈핵에너지전환 도시 선언, ③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발의와 시민사회 탈핵시나리오 마련, ④탈핵학교 개교와 탈핵신문 .. 더보기
<7호>일본정부와 도쿄전력, 배상액 줄이려 피난구역 재편 일본정부와 도쿄전력, 배상액 줄이려 피난구역 재편 고노 다이스케 편집위원 2012년 4월 1일 이후 일본정부는 후쿠시마사고로 인한 피난지시구역을 재편하고 있다. 피난지시구역에는 기존의 경계구역과 계획적피난구역이 있는데, 이것을 순차적으로 귀환곤란지역과 거주제한구역, 그리고 피난지시해제준비구역의 세 구역으로 나눈다. 이 세 구역 중 앞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한 곳은 귀환곤란구역뿐이다. 피난지시해제준비구역도 도저히 돌아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그 명칭에서 ‘주민을 빨리 귀환시켜 버리자’는 정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원래 살던 자리에서, 살 수 있고 일할 수도 있다면 필요한 배상액이 줄기 때문이다. 거주제한구역은 양자의 중간이다. 구분기준은 후쿠시마현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연간허용피폭량 20밀.. 더보기
<7호>후쿠시마사고 이후 돌연사가 늘고 있다? 후쿠시마사고 이후 돌연사가 늘고 있다? 고노 다이스케 편집위원 우크라이나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체르노빌사고로 인한 사망 중 종양 이외의 원인 중 89％가 순환기계 질환이다(본지 제6호 참조). 이 질환은 심근경색과 뇌경색에 의한 돌연사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렇다면 후쿠시마사고 이후 일본에서 순환기계 질환과 돌연사가 늘어났는가? 예를 들어 피폭으로 인한 돌연사로 의심되는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2011년 5월, 후쿠시마제1핵발전소에서 작업 중인 노동자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요코하마미나미노동기준감독서는 산재임을 인정했으나 그 원인은 과로라고 했다. ▲2013년 2월 26일, 후쿠시마현 소재 도쿄전력 협력기업의 자재적치장에서, 3호기 원자로건물 덮개설치 준비작업에 종사하는 협력회사 직원.. 더보기
<7호>피폭자치료의 세계적 권위자, 히다 슌타로 ‘내부피폭 경고’ 방사선의 원흉, 핵발전소를 멈춰야 한다 피폭자치료의 세계적 권위자, ‘내부피폭 경고’ - 히다 슌타로 의사 강연 고노 다이스케 편집위원 지난 3월 16일 반핵의사회와 보건의료진보포럼 주최로, 히로시마 출신의 내과의사인 히다 슌타로 씨의 강연이 열렸다. 히다 의사는 원폭투하 시에 폭심지에서 6km 떨어진 곳에 있었고, 직후에 히로시마 시가에 들어가 방사선을 맞았다(입시피폭入市被曝). 그 당시부터 히로시마에서 피폭자 치료를 맡았으며, 현재 96세로 당시 히로시마 의사 중 유일한 생존자다. 그는 음식과 호흡 등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간 방사성물질이 몸속에서 방사선을 쏴서 세포를 직접 피폭시키는 ‘내부피폭’의 위험성을 일찍부터 지적해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장수를 누리는 그 자신의 건강법도 청중들의 관심을 끌었.. 더보기
<6호> 마음을 새롭게 하고, 탈핵으로 한 걸음 나아가자 마음을 새롭게 하고, 탈핵으로 한 걸음 나아가자 야마구치 유키오(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 공동대표) 새해를 맞았지만, 그것을 축하하는 마음보다 긴장감과 기대가 더 큽니다. 작년 1년 동안 시민·주민들의 다양한 행동으로, ‘핵발전 그만두자’라는 시민·주민들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고 또 광범위하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새해에 요구되는 것은 핵발전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방법과 과정입니다. 3·11 후쿠시마사고에 대한 네 개의 조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어느 보고서를 봐도 과학적·기술적인 상세사항이 아직도 해명되지 못했지만, 핵사고로 인해 후쿠시마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자비하고 극심한 어려움을 강요받은 상황, 그리고 아직도 평안을 얻지 못하고 얻을 수 있는 전망.. 더보기
<6호> 자민당의 압승과 일본탈핵운동의 과제 자민당의 압승과 일본탈핵운동의 과제 다카노 사토시(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 2012년 12월 16일, 일본 중의원 총선 결과, 자민당이 294석을 차지하며 압승했다. 공명당의 의석(31)과 합쳐 325석, 전체의 2/3를 넘는 거대 연립여당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한편,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57개 의석으로 파멸적 패배를 당했다. 탈핵운동이 고조된 이후의 총선이었는데도 왜 핵발전을 추진하는 자민당이 압승했는가? 일본 탈핵운동의 후퇴와 국민의 관심 저하를 의미하는가? 이번 선거결과를 분석하며 일본 탈핵운동의 과제를 찾고자 한다. 선거제도 결함이 초래한 자민당 압승 자민당의 압승은, 국민의 지지가 아니라 소선거구 비례대표제(소선거구 의석 300, 비례대표 의석 180)라는 잘못된 선거제도 덕택이었다. 실제 득표.. 더보기
<5호> 12월 16일 일본 총선, 각 정당별 탈핵정책은? 12월 16일 일본 총선, 각 정당별 탈핵정책은? 다카노 사토시(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 한국 대선 직전의 12월 16일, 일본 총선이 실시된다. 후쿠시마제1핵발전소 사고 이후 처음 실시되는 총선인 만큼 핵발전 문제가 큰 쟁점이다. 사고 이후, 공공연하게 핵발전 추진을 내세우는 정당은 없지만, 핵발전 종료 시기와 재가동, 핵연료사이클 추진 여부를 둘러싼 각 정당별 입장은 가지각색이다. 또 폭넓은 논점이 존재하는 핵발전 문제에서 어느 분야를 중점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면, 각 정당별 세밀한 차이도 판단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각 정당별 공약을 기초로 탈핵에 대한 입장을 검증한다. 나아가 시민운동 쪽에서는 어떻게 선거를 대응하고 있는지도 소개코자 한다. 민주당 ‘점진적 탈핵정책, 그러나 모호하고 모.. 더보기
<5호> 후쿠시마 사고 원인, ‘쓰나미’가 아니라 ‘지진’이다 후쿠시마 사고 원인, ‘쓰나미’가 아니라 ‘지진’이다 내진설계 등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일본 국회사고조사위원 한국 강연에서 다카노 사토시(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 지난 10월 11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도쿄전력 후쿠시마핵발전소 국회사고조사위원회(이하 ‘국회조사위’) 위원을 맡은 다나카 미쓰히코 씨의 초청강연이 열렸다. 국회조사위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 그리고 민간 사고조사위원회들과 비교해 중립성이 높아 가장 믿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그들의 주장에는 일본정부나 도쿄전력의 주장과 크게 다른 점도 있다. 다시 말해 정부와 도쿄전력이 숨기려 한 사실도 제대로 지적하고 있다. 이번 다나카 씨 강연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쓰나미로 인해 모든 전원이 상실됐다’는 설명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더보기
<4호> 후쿠시마 의료계를 주름잡는 야마시타 슝이치 "방사선영향은 웃고 지내는 사람에겐 없다?" 후쿠시마 의료계를 주름잡는 야마시타 슝이치 갑상선검사에서 타 의료기관 배제, 환자와 보호자에게 자세한 결과설명 없어 고노 다이스케 편집위원 배상을 줄이려고, 인구유출이 두려워…‘계속 거기 살아라’ 20mSv/년. 일본정부가 후쿠시마에 강요하는 연간피폭허용량이다. 계획적피난구역 설정, 학교 공간선량, 올해 설정된 피난지시해제준비구역, 모두 20mSv/년이 기준이다. 그런데 이것은 방사선관리구역보다 높고 핵발전소 노동자가 백혈병에 걸리면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수치이기도 하다. 정부와 도쿄전력은 배상을 줄이려고, 후쿠시마현은 인구유출이 두려워서, 후쿠시마 현민에게 “20mSv/년 이하이면 계속 거기 살아라. 피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의 앞잡이 야마시타 슝이치, ‘방사선 영향은 웃고 .. 더보기
<4호> 2030년대 탈핵？ 일본정부는 의지 없어 2030년대 탈핵？ 일본정부는 의지 없어 고노 다이스케 편집위원 일본 시민들, 압도적인 탈핵지지 지난 ６월 29일 일본정부 ‘에너지·환경회의’는, 2030년 총발전량에서 핵발전 비율을 세 개의 선택지로 ①0％ 시나리오, ②15％ 시나리오, ③20～25％ 시나리오로 정리한 바 있다. 나아가 일본정부는 7월 2일부터~８월 12일까지 이 3가지 선택지에 대해,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 시민의 의견을 모았고, 그 결과는 약 9만 건의 의견들 중 87％가 ‘0％시나리오’를 지지했다. 같은 시기 전국 11곳에서 열린 의견청취회에서도, 핵추진파의 동원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실제 전력회사 직원이 핵발전을 지지하는 의견을 표명해, 여론의 큰 비판을 받기도 했다) 67％가 ‘0％ 시나리오’를 지지했다. 한편 또 다른 측.. 더보기
<4호> 후쿠시마 사고 피해지역의 장애인 후쿠시마사고 피해지역의 장애인 고노 다이스케 편집위원 9월22일, 서울 성북구 문화예술카페 별꼴에서 시민단체 ‘핵없는 세상(‘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별개 단체임)’ 주최로 후쿠시마현 고오리야마시(郡山市,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 50~60km의 거리에 위치)에서 자립생활센터 대표와 피해지역장애인지원센터후쿠시마 대표를 맡고 있는 시라이시 기요하루(白石清春) 씨의 강연이 열렸다. 시라이시 대표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자, 그 전설적인 ‘푸른 잔디 모임’ 회원이기도 했다. 그의 강연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지진 당일, 시라이시 씨는 건물 3층에 있었는데, 지진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춰버려 도우미가 그와 전동휠체어를 계단을 통해 1층까지 내려 줬다. 비상사태 시, 피난할 수 없는 장애인들 지진과 쓰나미, 그.. 더보기
<3호> '잘가라 핵발전' 10만명 시위 참관기 새 단계에 들어선 일본 탈핵운동 일본 ‘잘 가라, 핵발전 10만명 시위’ 참관기 타카노 사토시(高野聡, 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 7월 16일, 나는 도쿄 요요기공원에서 열린 ‘잘 가라, 핵발전 10만명 시위’에 참가했다. 이 시위에는 17만명이 참가해(주최측 발표), 반핵발전 운동으로는 최대 규모였다. 그러나 이상할 정도로 해방감이 없어 여러 의문이 들었다. 첫째 의문은 집회 공간이 평소의 사회구조와 거의 유사했다는 점이다. 유명한지 아닌지에 따라 대우가 달라,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푸대접을 받고 있었다. 무대가 ４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내가 있었던 제3무대에서는 예를 들어 무명 가수가 노래하는 중에 시위대가 앞을 지나가는 등의 상황으로 일반 발언자 중 몇 명은 발언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그 날 참.. 더보기
<3호> 핵발전소 사고의 책임을 묻는다! 핵발전소 사고의 책임을 묻는다! 후쿠시마 고소단, 사고 책임자 33명 형사고발 고노 다이스케 (편집위원) 8월 1일, 후쿠시마, 도쿄, 가나자와의 각 지방검찰청이 도쿄전력 후쿠시마제1핵발전소 사고에 관한 형사고발 및 고소를 수리했다. 그 중 후쿠시마의 고소는 지난 6월 11일 후쿠시마 주민 1324명으로 구성된 ‘후쿠시마핵발전소 고소단(告訴團, 이하 후쿠시마 고소단)’이 제출했다. ‘후쿠시마 고소단’의 피고소・피고발인 목록에 기재된 것은 도쿄전력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 외 역대 임원들, 마다라메 하루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외 정부 원자력 관련 위원회 위원들, 야마시타 슝이치 후쿠시마현 방사선건강위험관리 어드바이저 등 총 33명이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무토 루이코 단장(후쿠시마 고소단) 등은 “국.. 더보기
<3호> 새롭게 구성되는 원자력규제기구, 또다시 핵마피아들이 주름잡는가 새롭게 구성되는 원자력규제기구, 또다시 핵마피아들이 주름잡는가 고노 다이스케 편집위원 후쿠시마사고 이후 일본에 새로 설치될 ‘원자력규제위원회’ 후보자 5명 중 3명이 소위 핵마피아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위원장 후보인 다나카 슝이치와 위원 후보인 후케타 도요시, 나카무라 가요코가 그들이다.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 6월 설치법안이 통과됐고, 후쿠시마사고 이후 원자력안전규제를 담당하고 재가동 여부, 폐기물 관리·처분 방법 등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환경성의 외국(外局)으로 독립적인 규제에 임할 수 있음에도, 핵마피아가 주름을 잡게 되면 기존 체제와 별 다를 게 없게 된다. 다나카 슝이치는 핵연료사이클의 핵심인 고속증식로 몬주를 운영하는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이하 연구개발기구) 출신이자 일본원자력학회 회장,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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