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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후쿠시마 핵전 폐로 중장기 로드맵 5번째 개정 일본 정부는 12월 27일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폐로·오염수 대책 관계 각료 등 회의’를 열고 폐로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개정했다. 이는 2011년 12월 로드맵 수립 후 5번째 개정이다. 폐로까지 전 공정이 종료되는 시기는 ‘사고로부터 30~40년’이라는 원안을 유지했다. △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당시의 모습 (사진 = 도쿄전력) 이번 로드맵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1·2호기 저장수조의 사용후핵연료를 밖으로 꺼내는 작업 시기를 현행보다 1~5년 늦춘다는 계획이다. 1호기는 2027~28년, 2호기는 2024~26년을 목표로 삼았다. 사고를 면한 5·6호기를 포함해 1~6호기의 모든 핵연료 저장 수조의 핵연료 반출 작업은 2031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원자로 내에 녹아내린 핵연료와 구조물이.. 더보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또는 대기 방출 방침 가시화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9년 말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오염수에 대한 기본 방침 보고서 초안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오염수 처리방법으로 1)희석해서 해양방출, 2)증발시켜 대기방출(수증기 방출), 3)해양과 대기방출 병용을 제시했다. 그동안 처리방법으로 거론되어온 수소방출, 지층주입, 지하매설안은 항목에서 제외됐다. △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탱크 ⓒflickr 현재 부지 내의 탱크에 저장된 오염수는 2019년 12월 기준 117만 톤에 이른다. 경제산업성은 2020년 말까지 137만 톤까지 탱크를 증설하더라도 2022년 여름에는 저장 공간이 부족해진다고 설명한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방법에 대해 애초부터 해양방출을 염두에 둬 왔다. 이번 보고서 발표는 오염수 해양방출을 위해 한발 .. 더보기
일본 이카타 3호기 운전정지 가처분 결정 활성단층 존재 가능성화산재 피해 과소평가전력회사 조사 불충분 일본에서 가동 중인 핵발전소에 대해 사법부가 또다시 운전정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 1월 17일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일본 에히메현에 있는 이카타 핵발전소 3호기가 지진과 화산 폭발로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운전정지 가처분을 결정했다. △ 일본 시코쿠 전력이 운영하는 이카타 핵발전소 전경 (사진 출처 : 일본 ANN뉴스 영상 캡쳐) 히로시마 고등법원 모리 재판장은 이카타 핵발전소 부지 부근에 지진을 일으키는 활성단층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장은 “전력회사의 조사는 불충분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카타 핵발전소에서 약 1.. 더보기
방사능 오염수 해양·대기 방출 근거 마련에 나선 일본 정부 방사성 물질 해양과 대기 방출인체에 미칠 영향 극히 적다고 강조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부지 내에 보관되고 있는, 삼중수소를 포함한 고농도 오염수를 자연 생태계에 방출할 시 예상될 영향에 대한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다핵종제거설비등처리수 취급에 관한 소위원회’(이하 ALPS)’는 11월18일 도쿄에서 회의를 열어, ‘만약 오염수를 해양과 대기로 방출하더라도 방사선이 인체에 미칠 영향은 극히 적다’ 고 강조했다. 해양 방출을 통해 조기에 오염수 처리를 추진하고 싶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의도가 드러났다. △ 후쿠시마 부지에 보관중인 방사능 오염수 (사진=도쿄전력) 오염수 전량 바다에 방출해도 피폭선량 기준에 못미친다고 주장 ALPS 소위원회는 조사에서 현재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핵발.. 더보기
시민단체 간사이 전력 간부 등 12명 형사고발 간사이 전력 간부들이 장기간에 걸쳐 다카하마 핵발전소 소재지 후쿠이현 다카하마 정 모리야마 전 부단체장 등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아온 문제로, 시민단체 ‘간사이 전력 원전 머니 부정 환류를 고발하는 모임’이 12월 13일, 간사이 전력 간부 등 12명에 대한 고발장을 오사카 지방법원에 제출헀다. 시민단체는 이날 제출한 고발장에 간사이 전력 야기 마코토 전 회장 등을 비롯한 간사이 전력 간부들이 후쿠이현 다카하마정 전 부단체장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과, 정당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다카하마 정 소재 토목 건축회사에 핵발전소 관련 공사와 업무를 발주한 것은, 뇌물수수와 특별 배임 행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원전 머니 환류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기타 발전소 소재 지역에서는 일.. 더보기
후쿠시마 오염수 ‘육상 보관’ 둘러싼 논의 드디어 시작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부지 내에서 늘어나고 있는 삼중수소를 포함한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에 대해 일본 싱크탱크 ‘원자력시민위원회’가 정부 관계 기관에 제안서를 보냈다. 위원회는 ‘오염수 해양 방출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고 강조해, 모르타르 고체화 대형 탱크를 설치해 장기 보관할 것을 제안했다. 탈핵신문은 원자력시민위원회 좌장 대리이자 국제환경 NGO ‘FoE Japan’ 사무국장인 미츠타 칸나씨의 관련 글을 번역·소개한다. - 번역자 주 - 방사성오염수 육상 보관‘모르타르 고체화’ 방안 제시 일본 싱크탱크 ‘원자력시민위원회’(전문가, 기술자, NGO 등으로 구성)가 10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방사성 오염수를 육상에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모르타르 고체화’ 방안.. 더보기
태풍으로 제염폐기물 보관 포대 최소 90대 유실 10월 13일 동일본을 습격한 대형 태풍 하기비스로 후쿠시마현 내 몇 개 하천이 범람했다. 이때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제염폐기물을 채운 포대 ‘프레콘백’이 유출하는 사고가 잇따랐다. 사고 현장은 제염폐기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임시저장소였는데, 이 사고로 오염폐기물의 부실한 관리 실태가 드러났다.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11월 1일 일본 환경성은 후쿠시마현에서 유실된 포대 수는 90개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염폐기물 포대가 유실된 지역은 후쿠시마현 다무라시, 니혼마츠시, 가와우치무라, 이이타테무라에 소재하는 4곳의 임시저장소이다. 그 중 지금까지 49개를 회수했고 24개는 내용물의 일부가 없거나 텅 빈 상태로 발견되었다. 포대 1개당 크기는 1㎥, 무게는 약 1톤이다. 비슷한 사.. 더보기
도쿄지법, 후쿠시마 사고 경영진에게 무죄 판결 사상 최대의 피해를 불러일으킨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사고에 대한 도쿄전력 경영진의 형사 책임을 묻는 강제기소 재판에서 지난 9월 19일 도쿄지방법원은 전 경영진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재판은 도쿄전력 전 경영진(가츠마타 츠네히사 전회장, 다케쿠로 이치로 부사장, 무토 사카에 부사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고소·고발한 건이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검찰심사회’는 두 번에 걸쳐 기소를 의결해 2016년 2월 전 경영진 3명의 강제 기소를 결정했다. 일본의 강제기소 제도는 검찰관이 정한 불기소처분에 대해 11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2회에 걸쳐 기소를 의결하면 기소가 결정되는 제도다. 일본은 ‘검찰심사회법’을 개정해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검찰관 역할은 재판소가 .. 더보기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배기통 해체작업 난항 폐로 작업이 진행 중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 지난 8월 초에 시작한 배기통 해체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1, 2호기 배기통 해체작업 장면 (사진 = 도쿄전력 홈페이지) 배기통은 1~2호기 사이에 있고 높이는 약 120m 구조물이다. 배기통은 격납용기 압력을 내리기 위한 장치로, 핵발전소 사고 당시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증기를 밖으로 방출하는 ‘벤트’ 작업으로 사용되었다. 도쿄전력은 배기통을 그대로 두면 붕괴 가능성이 있어 가운데에서 상부를 해체할 예정이다. 작업은 현장 방사선량이 높아 대형 크레인으로 절단 장치를 원격 조작해 배기통 꼭대기에서 약 3m씩 가로로 잘라 나갈 계획이다. 계획상으로는 내년 3월까지 모든 해체작업을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작업은 대폭 지연되.. 더보기
후쿠시마 제염작업 외국인노동자 건설회사 제소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오염 토양 등을 제거하는 제염작업에 ‘외국인 기능 실습생’을 종사시킨 문제로, 베트남 노동자 3명은 건설회사가 손해배상금 1230만 엔을 지불하라며 9월 3일 후쿠시마 지방법원 고리야마 지부에 제소했다. 변호사닷컴에 따르면, 원고 3명은 2015년 7월 기능실습생으로 일본에 왔다. 철근 시공과 거푸집 공사 실습 등을 주된 내용으로 업체와 고용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016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3명에게 실제로 주어진 업무는 후쿠시마 현 내 주택지와 산림의 제염작업, 당시 피난지시구역이던 지역의 하수배관 공사 등이었다. 베트남 노동자 3명은 제염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특별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고, 건강 검진을 통한 피폭선량 측정 결.. 더보기
간사이전력 금품수수 지역건설회사와 유착관계 일본 핵발전소 입지 지방자치단체 전 부단체장과 전력회사 간부 사이에서 금품수수 사건이 발각됐다. 간사이전력 다카하마 핵발전소가 있는 후쿠이현 다카하마정 지역의 모리야마 에이지 씨가 간사이전력 임원 등 20명에게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소 7년간 현금, 금화, 상품권, 달러화 등 3억 1845만엔(약 35억 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이다. 간사이전력은 야기 회장에게는 2개월간 월급 20% 반납, 이와네 사장은 1개월간 월급 20% 반납의 징계를 내렸을뿐 14명에 대해서는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조치라는 비난과 함께 회장과 사장이 사퇴할 뜻이 전혀 없음을 밝히면서 일본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모리야마 씨는 1977～87년 동안 다카하마정의 부단체장을 맡은 인.. 더보기
후쿠시마 제2핵발전소 모두 폐로 결정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2핵발전소 폐로를 정식 결정했다. 도쿄전력 고바야카와 사장이 7월 24일 후쿠시마현 청사를 방문해 우치호리 지사와 면담하면서 후쿠시마 제2핵발전소 1~4호기 폐로 결정을 전했다. 면담에는 후쿠시마현 지사 외에 입지 지자체장 등이 참석했고 언론에도 공개됐다. 도쿄전력은 이날 면담에서 1~4호기 폐로작업 완료에는 40년 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폐로에 따라 생기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부지 내에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현재 후쿠시마 제2핵발전소에는 약 1만 개의 핵연료가 저장되어 있다. 후쿠시마 제2핵발전소는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 남쪽으로 약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동일본대지진 발생 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 더보기
후쿠시마현 소아갑상샘암 환자 218명으로 늘어 후쿠시마현 현민 건강조사 검토위원회가 지난 7월 8일 후쿠시마현 갑상샘암 진단 환자 누계가 173명, 의심 환자를 포함하면 총 218명라고 발표했다. 이것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사고 당시 18세 이하이던 후쿠시마 현민 약 38만 명을 대상으로 후쿠시마현립의과대학이 실시하고 있는 조사다. 검사 결과는 후쿠시마현이 설치한 현민 건강조사 검토위원회와 그 하부조직인 갑상샘검사평가부회가 보고받아 정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1차(2011~2013년)에서는 116명, 2차(2014~2015년)에서는 71명, 3차(2016~2017년)에서는 24명, 4차(2018~2019년)에서는 5명이 소아 갑상샘암과 암 의심 환자로 진단되었고, 총 환자 수는 218명이다. 소아 갑상샘암은 통상적으로 연간 100만 명 중 .. 더보기
일본 참의원 선거 핵 발전 반대 여론 반영 못해 7월 21일 일본에서 열린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연합 여당이 개편 의석수의 절반(63석)을 웃도는 71석(자민 57석, 공명14석)을 확보했다. 참의원은 6년 임기 총 24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3년마다 진행되는 선거를 통해 절반씩 개편된다. 여당은 선거를 통해 참의원 총 의석수의 과반수를 유지했지만, 헌법 개정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8년째인 올해, 핵 발전을 비롯한 에너지 관련 정책은 선거에서 주요 쟁점이 되지 못했다. 재가동 반대, 핵발전 제로를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는 여전하지만, 선거에서는 에너지 문제가 큰 주목을 받지 못 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핵발전소 재가동과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 등에 대해 각 당이 제시한 에너.. 더보기
일부 환경단체 도쿄올림픽 전면 재검토 요구 2020년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선수촌에 공급하겠다고 밝히자 반발이 거세다. 다른 한편에서는 세계평화와 지구촌시민 안전과 행복을 위해 도쿄 올림픽은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문제는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 충주의 환경단체 푸른세상그린월드는 7월 22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오염관리에 의문을 제기하며 2020도쿄올림픽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푸른세상은 성명을 통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일본 각지로 유통되고 있고, 올림픽 선수단 식당에도 이를 제공하기로 일본올림픽위원회가 결정한 것은 정상적인 사고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푸른세상은 이에 앞서 ‘후쿠시마 원전.. 더보기
잇따라 건설되는 핵사고 제염폐기물 감량화 시설 일본 원자력시민위원회가 지적하는 후쿠시마 제염 사업의 실태 일본 싱크탱크 원자력시민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 “제염 예산 중 절반을 차지하는 ‘감량화 시설(일본 표기는 減容化施設, 감용화시설)’의 폭주(暴走)”라는 제목으로, 후쿠시마현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염 사업의 실태를 밝히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탈핵신문은 지난 64호와 67호에서, 후쿠시마현에서 발생한 오염토가 공공시설 및 농지조성 사업에 재활용되는 실태를 다뤄왔다. 이번 호에서는 원자력시민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현재 후쿠시마현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염 사업의 개요와 그 문제점에 대해 소개한다. 후쿠시마현 이이타테무라 고이야지구에 있는 소각시설. 2014년 9월 가동을 시작해 2018년 1월에 해체됐다. 사진출처 : 일본 환경성후쿠시마현 나.. 더보기
일본 센다이 1·2호기 운전 정지 확실시 일본의 각 언론들은 지난 6월 13일 핵발전소의 테러 대책 시설인 ‘특정 중대사고 등 대처 시설’의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로,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 중 제일 먼저 설치 기한을 맞는 규슈전력 센다이 1호기가 내년 3월에, 2호기가 내년 5월에 운전을 정지하는 것이 확실해졌다고 보도했다. ‘특정 중대사고 등 대처 시설’은 항공기 충돌 등 테러 공격으로 원자로가 크게 파괴되는 경우에도 원격 조작으로 냉각을 유지해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시설이다.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 6월 12일에 열린 회의를 통해, 설치 기한의 약 1주일 전까지 시설이 완성되지 않을 경우, 가동 중인 핵발전소에 운전 정지를 명령할 방침을 정식 발표했다. 규슈전력은 센다이 1·2호기 테러 대책 시설 완공이 예정보다 약 .. 더보기
지진으로 핵발전소에 이상 발생? 일본 나가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핵발전소에 이상이 발생했다는 잘못한 보고로 각 지방자치단체 행정이 일시적으로 곤란해졌다. 일본 각 매체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니가타현에서 최대 진도 ‘6강’을 관측하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도쿄전력은 지진 발생 약 50분 후 가시와자키카리와 핵발전소 주변 37개 지자체 등에 핵발전소 상황을 알리는 팩스를 발송했다. 이때 도쿄전력은 가시와자키카리와 핵발전소 1~7호기 사용후핵연료 수조 설비에 관한 체크 란에 이상이 있다고 잘못 기재했다. 실제로 이상은 발생하지 않았고, 도쿄전력은 지자체에서 받은 문의와 사내 지적 등으로 잘못 기재한 사실을 알아 약 15분 후에 정정 팩스를 보냈다. 팩스를 받은 주변 지자체 등에서 강한 항의가 잇달았다. 탈핵신문 2019년 7월호.. 더보기
후쿠시마현 쌀 전수검사 완화 범위 확대키로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사고 이후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되는 쌀의 방사성 농도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전수검사를 샘플검사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의 각 언론은 5월 26일 후쿠시마현이 쌀의 준수검사 대상 지역을 당초 계획보다 더 확대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사 첫 단계에서 진행되는 ‘벨트 컨베이어식 방사성 세슘 농도 검사’ 작업 모습 (출처 : 후쿠시마 안전대책협의회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후쿠시마현은 사고 당시 피난구역으로 설정되지 않았던 지역에 한정해 5년 동안 방사선 식품 기준치(100베크렐/1㎏)를 넘지 않을 경우 2020년부터 샘플검사 방식으로 이행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후쿠시마현이 밝힌 것은 5년 동안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면 무조건 샘플검사로 이행하겠.. 더보기
방사성 오염토 재활용 기준치 80배 완화 일본환경성, 오염토 재활용 실증시험 공개 일본 환경성은 5월 24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사고에 따른 제염 작업으로 발생한 오염토를 농지에서 재활용하기 위한 실증시험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것은 현재도 귀환곤란 구역으로 지정되고 있는 후쿠시마현 이이타테무라 나가도로 지구에서 작년 12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오염토 실증시험이다. 그림 출처 : 일본 환경성 이 사업은 후쿠시마현에서 발생한 오염토 2200만㎥ 중 방사능 농도가 8000Bq/kg 이하인 것을 전국의 공공사업과 농지 조성에 재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이타테무라 나가도로지구에서는 5000Bq/kg 이하의 오염토를 사용해 280㎥의 성토를 조성. 땅 상층 부분 약 50㎝를 오염되지 않는 흙으로 덮고, 원예 작물이나 바이오매스 발전용.. 더보기
도쿄전력, 외국인노동자 사고현장 투입 연기 발표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의 냉각펌프 케이블이 손상되어 노동자들이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출처 : 도쿄전력 도쿄전력은 5월 22일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폐로 작업 현장에 새로운 외국인 노동자 체류 자격인 ‘특정기능’ 연수생을 당분간 투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특정기능’ 연수생 제도는 일본에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 확대를 위해 지난 4월 1일 도입된 것이다. 이 제도를 근거로 지난 4월 도쿄전력은 일손부족을 겪고 있는 후쿠시마 사고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할 방침을 밝혔다. 일본 법무성도 사실상 그 방침을 용인했다. 그런데 지난 5월 21일 일본 후생노동성이 도쿄전력에게 각종 외국어로 번역된 피폭노동과 피폭 선량 관리에 관한 교재 작성 등 외국인의 피폭노동에 대한 철저.. 더보기
후쿠시마 ‘방사선 감시장치’ 당분간 유지키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사고 이후 후쿠시마 현 내 각지에 설치된 ‘방사선 감시 장치(모니터링 포스트)’ 에 대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5월 29일 ‘이후에도 당분간 유지하겠다’ 고 밝혔다. 카호쿠 신보에 따르면, 원자력규제위원회는 2018년 3월, 후쿠시마현 내에 설치되고 있는 모니터링 포스트 약 3000대 중, 피난 구역 외에 설치된 2400대를 2020년 말까지 철거할 방침을 발표했다.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발표 후 후쿠시마현 각지에서 총 18회 주민 설명회를 실시했지만, 현민의 반발은 컸다. 시민단체 ‘모니터링 포스트 계속 배치를 요구하는 시민 모임’이 결성되는 등 철거 반대 운동이 전개되었다.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밝힌 바에 의하면 모니터링 포스트 연간 유지 관리비용은 약 6억 엔, 수리비까지.. 더보기
일본, 후쿠시마 폐로작업에 외국인 노동자 투입 방침 도쿄전력은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새로운 체류 자격인 ‘특정 기능’ 실습생을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폐로 작업 현장에 투입할 방침을 밝혔다.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의 냉각펌프 케이블이 손상되어 노동자들이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출처 : 도쿄전력 ‘특정 기능’은 일손이 부족한 각종 노동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확대시키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도입한 자격이다. 이것은 의료와 농업 등 총 14개 업종에 외국인 노동자 투입을 확대할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폐로 작업 현장에서는 하루에 약 4000명의 도쿄전력과 협력업체 직원들을 투입하고 있지만,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겪고 있다. 현장 노동자의 피폭 선량 한도는 연간 50밀리 시버트, 5년간 .. 더보기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3호기 핵연료 반출 시작 도쿄전력은 4월 15일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3호기 핵연료 수조에서 미사용 핵연료를 반출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노심용융이 진행된 1~3호기 핵반응로에서는 처음이다. 1~3호기의 경우 핵반응로 건물 내 공간 방사선량이 매우 높아서 작업 안전성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동반된다. 3호기에서 핵연료 반출 작업은 원래 2014년 말에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약 4년 4개월 늦어진 셈이다. 이와 달리 4호기는 2013년부터 2014년 말까지 핵연료를 반출해 1535개를 모두 꺼냈지만, 핵연료 반출 시 작업자가 수조 내 연료를 실제로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작업했다. 그러나 이번 작업은 원격 조작으로 현장에서 약 500미터 떨어진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그만큼 매우 면밀하고 고도한 기술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에.. 더보기
테러 대책시설 못 갖추면 핵발전소 운전 중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재가동한 핵 발전 시설 9기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테러 대책 시설을 기한 내에 갖추지 못할 경우, 운전 정지를 명령하겠다는 방침을 4월 24일 밝혔다.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핵 발전 관련 시설의 안전에 관해 규정한 신규제기준은, 테러 대책을 위한 ‘특정 중대사고 등 대처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재가동이 인정된 핵발전소는 5년 내에 테러 대책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테러 대책 시설은 항공기 등이 충돌하더라도 원격 조작으로 핵반응로를 냉각하기 위한 시설이다. 핵반응로에서 100미터 떨어진 곳에 예비제어실과 전원스위치, 펌프 등을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신규제기준에 합격해 재가동한 9개의 핵발전소 모두 테러대책 시설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9개 중 제일 먼저 설.. 더보기
WTO 한국 수입금지 보고서 정식 채택, 일본 패소 확정 세계무역기구(WTO)는 4월 26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분쟁 해결기관 회의를 열어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식품 분쟁과 관련해 한국의 ‘승소’를 정식 확정했다. 일본 측은 회의에서 유감을 표명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지난 4월 11일 열린 WTO 상급위원회(2심)는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는 ‘부당한 차별’라며 내렸던 지난 2018년의 1심 판단을 취소하고 한국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2심은 최종심이므로 이것으로 한국의 승소가 결정되었다. 이번 WTO 결정에 대해 일본 고노다로 외상(외무성 장관)은 ‘WTO는 무역 분쟁 해결에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이어 한 외무성 간부는 (2심에서 패소하더라도) ‘1심에서 제시된 일본산 수산물의 과학적 안전성은 상금위원회(2심)에서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1.. 더보기
후쿠시마 피난민 집단소송, 정부 책임 인정한 판결 전국에 총 6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사고로 삶터를 잃은 주민들이 도쿄전력과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이 일본 전국에서 총 30건 진행 중인 가운데,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30건 중 현재까지 총 10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고, 그 중 정부가 피고가 된 8건 가운데 총 6건이 정부 책임을 인정했다.지난 2월 20일 요코하마 지방법원(가나가와현)은 피난민 60세대 175명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약 54억 엔을 요구한 소송에서, 도쿄전력과 정부의 책임을 인정해 약 4억2천만 엔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3월 14일에 판결이 나온 지바현 지법 피난자 손해배상 소송에서는“정부가 도쿄전력에 쓰나미 방호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불합리한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정부 책임을 부정했다. 지바 지법.. 더보기
핵발전소 재가동 여부 묻는 주민투표 추진 중 일본원자력발전(주)이 운영하는 도카이 제2핵발전소 재가동 여부에 대해 주민들의 뜻을 묻는 현민 주민 투표 실시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핵발전소 현민투표 실시를 위한 이바라키 모임’은 3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초를 목표로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원자력발전(주)은 지난 2월 도카이 제2핵발전소 재가동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일본원자력발전(주)은 그 동안 핵발전소 입지 지방자치단체인 도카이무라와 맺어온 원자력안전협정과 더불어, 지난 3월 재가동과 수명연장 동의 여부에 관한 새로운 안전협정을 주변 5개의 지자체와 맺은 바 있다. 이로써 재가동을 위해서 일본원자력발전(주)는 총 6개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게다가 인근 지자체 2곳의 의회에서 재가동 반대 의견서가 채택되.. 더보기
일본 정부가 방사능피해 은폐 소책자 발간 후쿠시마 부흥운동 일환 학교와 행사장 등에 배포반핵단체와 피해주민 강력대응 못하는 현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방사능 피해 실태와 현재 상황을 제대로 알리기는커녕 오히려 대대적으로 후쿠시마 안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본 반핵단체를 비롯해 방사선 피해를 염려하는 시민들은 강력한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는 전국의 흩어진 후쿠시마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 피해 입은 후쿠시마 현 내 농수산물 생산자들의 생존권 침해 우려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 일본 반핵단체인 원자력자료정보실 등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피해 은폐를 목적으로 만든 소책자 (부흥청)과 (문부과학성)의 회수를 요구하고 있다. 탈핵신문은 이 문제를 다룬 원자력자료정보실 활동가 가타오카 료해이 .. 더보기
아베 정부 핵발전소 보조금 제도 신설 움직임 “핵발전소 가격경쟁력 떨어지고 있다는 반증”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겪고서도 핵발전소 재가동을 추진 중인 일본 아베 정부가 핵발전소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지난 3월 23일 보도를 통해 일본 경제산업성이 2020년 말 도입을 목표로 핵발전 회사에 대한 보조금 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사히 신문이 입수한 경제산업성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발전사업자와 전력소매사업자 간 전력거래를 할 때 시장가격에 일정가격을 더하는 방식으로 핵발전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핵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은 시장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일본은 이 제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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