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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한국이 4년간 방출한 삼중수소와 후쿠시마 오염수(10년치) 양 비슷 ∥ 한-일 시민단체 토론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어떻게 막을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 안에서도 농어민과 시민사회 등의 반발이 거세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탈핵시민행동, 강은미 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실이 9일 오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어떻게 막을 것인가’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 12월 9일 한-일 시민단체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어떻게 막을 것인지를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실시간 유튜브 송출 영상 캡쳐) 일본 시민단체,대형 탱크에 넣어 육상 보관 또는모르타르 고체화 방안 제시 1부에서 가와이 야스로 씨(일본 원자력시민위원회 원자력규제분회)는 을 발제했다. 그는 오염수 해양방출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라며, 견고한 대형 탱크에 보관이나 모르타르 고체화로 영구처분할 수 있다.. 더보기
오염수 해양방출 항의메일 보내기 캠페인 일본 거대 시민단체. 정부와 교섭 때 전달 예정 후쿠시마 발전소에 쌓인 방사능 오염수는 123만 톤, 해양방출 외의 방법과 사례가 있으나 도쿄전력은 돈이 적게 들 잇속에 해양방출을 강행할 모양새다. 이 폭거를 막겠다고 일본에서도 여러 단체가 움직이고 있다. 이 가운데 ‘핵과 인류는 공존할 수 없다’는 기치 아래 핵발전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모든 핵에 반대하는 ‘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가 내년 2월 일본 정부와 교섭할 때 인쇄해서 가져갈 ‘오염수 해양방출 항의 메시지’를 국내외에서 모으고 있다. 항의메일은 한글로(각국에서 편한 언어로) 1월 30일까지 gensuikin.online@gmail.com로 보내면 된다. 원수금은 가입단체 회원이 약 180만 명으로 상당히 규모가 크고 영향력 있는 단체다. △ 후쿠.. 더보기
후쿠시마 현내 기초지자체 70%가 해양방출 반대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해 후쿠시마 현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약 약 70%가 ‘반대’ 및 ‘신중한 대응을 요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후쿠시마 현내 각 기초지자체(시정촌) 의회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처분 방침에 관한 의결이나 의견서를 잇따라 가결하고 있다. 후쿠시마민보 신문에 따르면 10월 8일까지 후쿠시마현 총 59개 기초 지자체 중 44개 지자체가 입장을 표명했다. 그 가운데 약 70%에 해당하는 41개 지자체가 반대 내지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다. 지자체의 이런 움직임은 올해 2월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 방법에 대해 ‘해양 및 대기 방출 처분이 현실적’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후 시작됐다. 3월에 나미에마치 의회가 ‘해양방출 반대’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더보기
일본 ‘온실가스 2050년 실질 제로’ 발표...뒤에서 핵발전 계속 추진 언급 일본 스가 요시히데 수상은 10월 26일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2050년까지 실질 제로로 하겠다’라는 목표를 발표했다. 한편, 핵발전 정책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추진하겠다’고 강조해 온실가스 제로 목표를 손들어 환영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번 세기말까지 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전 1.5도 미만으로 억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기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것이 최소 조건이다. 이미 전 세게 122개국과 지역에서 ‘50년 실질 제로’를 목표로 내걸고 있다. 일본은 그런 흐름에 크게 뒤쳐져 있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기후 문제에 관심이 높은 바이든 후보 당선이 유력한 가운데 일본이 탄소 중립 발표를 서둘렀다는.. 더보기
탁송요금 부당성 호소해 전기 소매업체가 제소 핵발전 대가를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자와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 일본의 전기 소매 사업자인 ‘그린코프(Green coop) 공동체’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사고의 배상금과 기존 핵발전소 폐로 비용에 대해 전기 소매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10월 15일 규슈전력 자회사 ‘규슈전력송배전’을 후쿠오카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탁송요금’ 의 부당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일본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전기 소매 사업자는 전기를 송전할 때 기존 송배전사업자에 송배전망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것이 ‘탁송요금’ 이다. 2017년 9월 일본 정부는 법을 개정해 탁송요금에 배상금 부담금(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사고에 따른 배상금)과 폐로 원활화 부담금(기존 핵발전소 폐로를 위.. 더보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 안전 기준 ‘합격’ 일본의 핵발전소 가동으로 생기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임시 보관하기 위한 중간저장시설인 ‘리사이클 연료비축센터’에 대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9월 2일 가동을 위한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며 신규제기준 ‘합격’을 발표했다. △ 이번에 신규제기준에 합격한 중간저장시설인 ‘리사이클 연료비축센터’ (사진 출처: 도쿄전력 홈페이지) 일본 아오모리현 무츠시에 소재한 리사이클 연료비축센터 시설의 운영회사인 ‘리사이클 연료저장’(RFS)은 도쿄전력과 일본원자력발전이 각각 80%와 20%씩 출자해 설립했으며, 두 회사가 운영하는 핵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재처리하기 전까지 보관하는 것이 목적이다. 저장 방식은 고준위 핵폐기물을 금속 원형 용기 ‘케스크’에 넣어 공기를 이용해 냉각하는 ‘건식저장’ 방식이.. 더보기
고준위 방폐물 최종처분장 부지 조사, 지자체가 정식 응모 결정 핵발전소 가동으로 생기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장 부지 선정을 위한 조사에 홋카이도 숫츠조(寿都町)가 정식 응모하겠다는 입장을 10월 8일 밝혔다. 이날 숫츠조 지자체장은 정부 관계기관인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NUMO)를 방문해 응모 서류를 제출했다. 한편, 그다음 날인 10월 9일에는 9월 들어 응모 검토를 밝힌 홋카이도 가모에나이무라(神恵内村)도 정식으로 응모했다고 밝혔다. 가모에나이무라는 숫츠조에서 약 40km 떨어진 마을로, 홋카이도 전력 도마리 핵발전소가 있는 마을의 바로 옆 마을이기도 하다. 숫츠조와 동일하게 가모에나무라 역시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및 재정 악화를 겪고 있다. 가모에나이무라에서는 상공회의소가 응모 검토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촌의회에 제출하고, 지난 9월 26일부터 30일까.. 더보기
후쿠시마 주민 손배소송 2심도 정부와 도쿄전력의 책임 인정 후쿠시마 사고 주민 3650명 손해배상 소송2심에서도 정부와 도쿄전력의 책임 인정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피해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9월 30일 센다이 고등법원에서 열렸다. 고등법원은 1심에 이어 정부와 도쿄전력의 책임을 인정해 배상을 명령했다. 이 소송은 핵발전소 사고로 고향을 떠나거나 생업 수단을 잃은 사람들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소위 ‘생업 소송’이라고 불린다. 2017년에 열린 1심 판결에서는 약 5억 엔의 배상액을 제시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배상액은 1심의 약 두 배인 10억 1000만 엔으로 늘어났다. 재판장은 정부에 대해 “전력회사에 대한 규제 권한이 있었음에도 그 권한을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았던 것은 위법”이라며 핵발전에 대한 안전불감증 구조가 형성되어온 것에 대한 정부.. 더보기
일본 히타치、영국 핵발전 건설사업 완전철수 선언 일본 히타치제작소는 영국에서 추진 중인 핵발전소 신규 건설계획에서 완전철수할 것을 결정했다고 9월 6일 발표했다. 히타치는 2012년 영국 핵발전 건설사업 회사인 호라이즌 누클리어 파워를 매수해, 영국 웨일즈 지방 북구에 위치하는 앵글시섬에서 개량형 비등수 핵발전 2기를 건설해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안전기준 강화에 따라 건설비용이 당초 예산보다 훨씬 많은 3조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히타치는 영국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으나 합의에 이루지 못하고 지난 2019년 1월 계획을 동결했다. 그 후에도 영국 정부에 추가 지원을 요청했지만 협상은 성공하지 않았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투자 환경이 더욱 악화된 가운데 히타치는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핵발전 수출은 그동안.. 더보기
주민 반대에도 오나가와 핵발전소 2호기 재가동 오나가와 핵발전소 2호기 재가동주민 반대에도 지역 의회가 ‘동의’ 결정 도호쿠전력 오나가와 2호기 재가동의 전제가 되는 ‘지역 동의’를 둘러싸고, 입지 지자체인 오나가와조(女川町) 의회는 9월 7일 본회의에서 재가동에 찬성하는 진정서를 채택했다. 이날 의회에서는 재가동 반대 청원서 2건과 찬성 진정서 4건을 심의했지만, 결국 오나가와 2호기 조기 재가동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다수의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오나가와 핵발전소의 또 하나의 입지 지자체인 이시노마키시(石巻市) 의회에서도 9월 24일 재가동에 찬성하는 진정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두 개의 입지 지자체 모두가 재가동에 정식 동의한 셈이다. 오나가와 핵발전소는 동일본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발전소로, 당시 높이 13m의 쓰나미가 닥쳐 침수했지만, 가까스로 .. 더보기
홋카이도의 작은 마을, 고준위 방폐장 조사 응모 의향 밝혀 논란 “돈뭉치로 뺨 때리는 식의 방식 납득할 수 없다”광역단체와 인근지자체 반발하지만 거부권 없어 핵발전소 가동으로 생기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최종처분장 부지 선정과 관련해, 일본 홋카이도 시리베시(後志) 관내에 속하는 숫츠조(寿都町) 기초자치단체장이 부지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향을 밝혀 논란이다. 반면, 광역자치단체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의향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고준위 방폐장 부지조사에 응모할 뜻을 밝힌 숫츠조 전경 (사진=일본 UHB 뉴스 화면 캡쳐) 일본에서 핵발전소 부지 등에 저장되어 있는 고준위핵폐기물은 올해 3월 현재 약 1만9천톤이며, 이는 저장 용량(2만4천톤)의 약 80%에 달한다. 정부는 2017년 ‘과학적 특정 지도’를 발표하면서, 전국에서 최종처분장 건설부지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약 .. 더보기
염려되는 후쿠시마 제염사업의 실태 ∥ 일본 원자력시민위원회 특벌리포트 분석염려되는 후쿠시마 제염사업의 실태 탈핵 사회를 모색하는 일본의 민간 싱크탱크 ‘원자력시민위원회’는 지난 7월 『감용화 시설과 목질 바이오매스 발전 –비대화하는 제염 비즈니스, 확대하는 리스크 (특별리포트7)』를 발표하고 8월 25일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다. 리포트는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제염작업에 드는 비용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감용화시설과 후쿠시마현 내에서 적극 추진하는 목질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탈핵신문 9월호에는 리포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감용화 사업, 거대 건설사 돈벌이 2011년 3월에 발생한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사고 이후 후쿠시마현에서는 방사성물질 오염 지역의 제염을 위해 대대적인 사업을 진행.. 더보기
개인 피폭선량 왜곡 의혹 논문, 영국 학술지가 철회 후쿠시마현 다테시에서 실시한 개인 피폭 선량 측정 자료가 본인 동의 없이 연구자에게 제공되고 피폭 선량이 과소평가된 논문이 2016년과 2017년에 걸쳐서 영국 학술지에 실린 것에 대해, 해당 학술지가 7월 31일 논문 철회를 발표했다. 후쿠시마현 다테시는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 북서 방향으로 약 55km 떨어진 곳에 자리해 있다. 피난 구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방사선량이 높은 지점이 곳곳에 존재해, 일부 지역은 ‘특정 피난 권장지점’으로 설정되기도 했다. 사고가 일어난 2011년 8월부터 2015년까지, 다테시민의 90%에 해당하는 약 5만8천 명을 대상으로 개인 선량계가 배포되었다. 그 가운데 약 2만7천 건은 주민동의 절차가 불충분했지만, 다테시는 집계된 모든 통계를 특정 연구자에게 제공한 .. 더보기
도쿄전력, 오염수 2차 정화처리 시험 9월에 시작 방침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부지 내에 늘어나고 있는 오염수에 대한 2차 처리 시험을 올 9월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 지난 7월 30일 밝혔다. 현재 오염수는 다핵종제거장치(ALPS)로 처리해 삼중수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핵종을 일정 정도 제거해 탱크에 저장하고 있다. 총량은 약 122만 톤이지만 그 가운데 약 70%는 삼중수소를 포함해 각종 핵종이 기준치 넘게 남아 있어 2차 처리가 불가피하다. △ 7월 26일 일본의 시민단체 ‘DAPPE(평화와 평등을 지키는 민주주의 액션)’가 오염수 해양방출에 반대하는 집회를 후쿠시마시에서 진행했다. (사진 = DAPPE 페이스북) 오염수 처리를 둘러싸고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소위원회는 지난 2월 해양방출과 수증기 방출을 ‘현실적인 선택지’로 지정한 보고서를 발표한.. 더보기
원폭투하 75주년, 온라인으로 각종 행사 열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75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고려해 예년과 같은 대규모 집회를 대신해 온라인으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원수금)은 ‘피폭 75주년 원수폭 금지 세계대회’ 온라인 집회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각각 원폭이 투하된 8월 6일과 9일에 실시했다. 12일에는 후쿠시마에서 온라인 집회를 열어 핵발전소 사고와 피폭에 관한 문제를 다뤘다. △ 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가 8월 6일 를 열었다. 사진은 온라인 집회에서 카와노 고이치 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 의장이 대회사를 하는 장면이다. (사진=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 홈페이지 영상 화면 캡쳐) 원수금은 8월 6일 온라인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해, 각국의 핵 포기와 평화를 위한 활동을 소개.. 더보기
제염 없이 피난 지시 해제, 예외적 조치 제도화 추진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피난 지시 구역의 해제 방침에 대해, 제염 작업이 끝나지 않은 지역도 해제할 수 있도록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 분홍색으로 표시된 구역이 귀환곤란구역. 사고 당시 연간 50mSv를 넘었고, 지금도 방사선량이 높아 주민들의 귀환이 장기적으로도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이다. 파란 점으로 표시된 곳이 집중적인 제염 작업을 통해 피난 지시 해제를 목표로 하는 ‘특정 부흥재생거점구역’이다. 7월 1일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안전 확보를 위해 설정된 ‘연간 20밀리시버트(mSv)’라고 하는 기존의 피난 지시 해제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 채, 제염 작업을 거치지 않아도 해당 지자체의 의향에 따라 피난 지시를 해제할 수 있도록 .. 더보기
일본, 핵발전소 비중 높아질 가능성 커져 석탄 발전 2030년까지 90% 삭감 방침 일본 정부는 7월 3일,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많고 비효율적인 석탄화력발전소 90%를 2030년까지 삭감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석탄화력발전소 삭감 발표를 무조건 환영할 수는 없다. 석탄 화력을 메꾸기 위해 핵발전 재가동을 적극 추진해 2030년까지 총발전량 중 핵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율을 20~22%까지 인상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가동 중인 9기의 핵발전을 25~30기까지 늘려야 한다. 향후 일본 정부가 핵발전 재가동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염려된다. △ 일본 원자력시민위원회가 작성한 특별보고서 표지 (사진=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석탄화력발전의 의존도가 높아졌다. 석탄.. 더보기
일본 롯가쇼 핵연료 재처리공장, 신 규제기준 사실상 합격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 5월 13일 롯가쇼 핵 재처리공장 가동 시작에 필요한 신 규제기준 적합 판단을 내렸다. 롯가쇼 재처리공장은 핵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꺼내는 공장이다. 재처리공장은 일본에서 가장 큰 섬인 혼슈의 맨 북쪽 아오모리현 시모키타 반도에 위치한다. 공장을 가동하면 연간 최대 800톤의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해 그 1%인 약 7~8톤의 플루토늄(약 1000발의 핵탄두에 해당)을 추출할 수 있다. (표 제작 = 탈핵신문) 롯가쇼 재처리 시설은 일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핵연료 사이클’의 핵심 시설이다. 롯가쇼 재처리공장의 운영회사인 일본원연(日本原燃) 주식회사는 2021년까지 공장 완공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이번 발표로 일본 내에서 반핵단체와 .. 더보기
두릅 등 산나물에서 기준치 넘는 세슘 검출 후쿠시마현과 주변 지역에서 채취해 직매장이나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산나물에서 기준치(100베크렐/1kg)를 넘는 방사성 세슘이 계속 검출되고 있다. 니가타니포 신문은 5월 25일 후쿠시마현 서쪽에 인접하는 니가타현에서 채취된 두릅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돼, 니가타현 내 4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출하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니가타현에서는 두릅에서 세슘이 검출되는 사례가 지난 3~4년 사이에 늘어나고 있어,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검사를 강화해 왔다. 올해 봄 채취한 두릅에서는 방사성 세슘의 식품 기준치 100베크렐/1kg을 넘어 최대 240베크렐까지 검출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검사 담당 행정 관계자는 두릅에서 세슘이 검출되는 이유를, 세슘이 부착된 낙엽 등이 오랜 시간 동안 쌓.. 더보기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오염수’ Q&A ∥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오염수’ Q&A 대안 있어도 오염수 해양 방출 주장하는 일본 정부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부지에 늘어나는 고농도 오염수,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처리수(또는 삼중수소를 포함한 물)’라고 부르며, ‘해양 방출이 제일 현실적’이라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방침을 어업 관계자를 비롯한 시민들 반대에도 밀어붙일 전망이다. 지난 4월 2일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정부의 ‘해양 방출’ 방침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탈핵신문은 일본 비영리 환경단체 FOE-Japan이 작성한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오염수 Q&A’를 번역·정리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글쓴이 주 Q. 일본 정부가 ‘처리수’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 더보기
일본, 코로나19로 핵발전소 현장 위기감 고조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사고 현장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루에 4000여 명이 일하는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 한번 감염자가 발생하면 사고 수습 작업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도쿄전력은 1~3호기의 녹아내린 핵연료 데브리(덩어리)와 사용후핵연료 수조 냉각 등의 작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현장 노동자의 체온 체크는 물론 작업 종사자와 외부인들의 접촉을 최대한 제한하고. 도쿄 본사와 후쿠시마 현장 간의 직원 왕래도 최소화하고 있다. 만약을 대비해 전문 업무를 교체할 수 있는 기술자의 명단 확보에도 여념이 없다. △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수습작업에 참여한 노동자들 4월 27일에는 도쿄전력은 가시와자키가.. 더보기
철도노동자의 방호대책 마련하라 후쿠시마현 하마도오리 지역(후쿠시마를 세로로 3등분 할 때 태평양 쪽 지역)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JR죠반선이 지난 3월 14일 9년 만에 전 구간 운전을 재개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동조합이 승객과 철도 노동자의 피폭 대책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JR죠반선은 도쿄에서 미야기현 센더이시를 왕복하는 노선으로, 후쿠시마현 구간은 자유로운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귀환 곤란 구역’을 포함하고 있다. 국철미토동력자 노동조합 ‘도로미토’는 후쿠시마현 도미오카마치-나미에마치 간 노선에서 시간당 2마이크로시버트의 높은 방사선량을 나타내는 구간이 약 2km가 된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차량 내 방사선량 측정과 운전 업무 종사자 및 검사 작업원 등 노동자들에 대한 충분한 피폭 대책을 마련할 것을 회사 측에 호소하고 있다.. 더보기
사용후핵연료 보관 기간에 따라 증세 도쿄전력 가시와자키가리와 핵발전소가 있는 니이가타현 가시와자키시는 3월 19일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보관에 대한 과세로서 ‘경년 누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도쿄전력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경년 누진 제도’란 보관 기간이 길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가시와자키시는 사용후핵연료 보관이 장기화할 것을 우려해 도입을 추진했다.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경년 누진 제도’ 도입은 일본 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시는 현재 도쿄전력 가시와자키가리와 핵발전소에 보관돼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1kg당 480엔을 과세해, 연간 약 5억 7500만 엔의 세수를 얻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도쿄전력과의 교섭을 통해 1kg당 기본 세율을 100엔 이상 인상하고 보관 기간 장기화에 따라 세율을 올리는 제도를 도입.. 더보기
테러대책 시설 완공 못 해 운전 정지 이어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재가동한 규슈전력 센다이 핵발전소 1호기가 3월 16일 정지했다. 테러 대책 시설인 ‘특정 중대사고 등 대책 시설’ 완공을 기한 내에 끝낼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올 5월에는 센다이 2호기, 8~10월에는 간사이 전력 다카하마 3·4호기에 이어 2021년에는 시코쿠전력 이카타 3호기가 정지할 전망이다. ‘특정 중대사고 등 대책 시설’은 항공기 충돌과 같은 대규모 테러 공격을 받아도 원격으로 핵반응로를 제어하여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전력회사는 해당 발전소가 재가동을 위한 공사계획 통과 후 5년 이내에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기한 내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원자력규제위원회가 가동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현재 일본에서 재가동한 9개 핵발전소 대부분.. 더보기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 절차 초안 발표 도쿄전력은 3월 24일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 늘어나는 삼중수소 오염수 처분 절차 초안을 공개했다. 올해 2월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다핵종 제거시설 등 처리수 취급에 관한 소위원회’가 보고서를 통해 처리 방식을 해양 방출과 대기 방출 2가지로 선택을 좁히고, 그 중 해양 방출을 유력시한 데 따른 것이다. 도쿄전력은 초안에 해양 방출의 경우 법으로 정한 방사능 환경방출 기준치 6만 베크렐의 1/40에 해당하는 리터당 1500베크렐까지 희석해서 방출하겠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2차 처리해서 삼중수소 외 방사성물질을 대부분 제거한 후, 해수로 500~600배 희석시킨 후 약 30년에 걸쳐서 방출한다며, 대량의 오염수를 한꺼번에 처리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초안은 해양 방출 후 오염수 확산 예측에.. 더보기
피난자 소송, 정부와 도쿄전력에 잇따른 배상 판결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고 타지역으로 피난한 주민들이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집단 소송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에서 약 30건의 동일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 중 1심 판결이 나온 15건은 모두 도쿄전력의 책임을 인정했다. 또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11건의 소송에서도 정부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현재까지 총 7건 나왔다. 후쿠시마현과 주변 지역에서 홋카이도로 피난한 78세대 257명이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자료 등 총 42억 4천만 엔을 요구한 집단소송 1심 판결이 3월 10일 삿포로 지방법원에서 나왔다. 법원은 도쿄전력과 정부 책임을 인정해 원고 89명에게 총 5293만 엔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12일에는 후쿠시마현 후타바마치 등의 주민 216명이 도쿄전력.. 더보기
후쿠시마에서 '부흥 올림픽' 반대 시위 열려 “후쿠시마가 지금 올림픽 할 때냐” 2월 29일과 3월 1일 후쿠시마에서 도쿄올림픽을 ‘부흥 올림픽’으로 치르는 것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집회는 집회 참가자들은 29일엔 성화봉송 출발 지점인 제이(J)빌리지에서, 1일엔 야구와 소프트볼 경기가 개최되는 아즈마 야구장에서 후쿠시마 곳곳이 고농도 방사능에 오염됐다며 항의했다. △ 후쿠시마 주민들이 2월 29일 도쿄올림픽 성화봉송 출발지로 예정된 후쿠시마 J빌리지 주변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 @hidenren 페이스북) 집회 참가자는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후쿠시마현 밖으로 피난해 사는 주민과 피해자 단체 회원 등 50여 명으로, 이들은 후쿠시마 J빌리지 주변에서 부흥 올림픽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사능 오염물이 통제.. 더보기
이카타 핵발전소 3호기 정전사태 발생 시코쿠 전력 이카타 핵발전소 3호기에서 올해 들어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 시코쿠전력이 운영하는 이카타 핵발전소 (사진=시코쿠전력) 1월 25일에는 핵발전소 내 전원이 일시적으로 완전차단되는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시코쿠 전력은 정전이 송전선 부품을 바꾸는 작업 중에 발생했고, 폐로 작업 중인 1·2호기를 포함한 모든 전원이 일시적으로 상실됐다며, 비상용 디젤 발전기를 가동하는 등 약 10초 만에 전원을 다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후 설명에서 당시 3호기 연료 수조 냉각이 약 43분가량 정지됐다고 인정했다. 이어 수조 수온은 평상온도 33도에서 약 1.1도 높은 34.1도까지 올랐지만, 보안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치 65도까지는 여유가 충분하고 냉각에 문제가 없다고 변.. 더보기
핵발전 중단 촉구 릴레이 집회 핵발전 중단 촉구 릴레이 집회 일본의 시민단체 '핵발전소 가동하지 마라! 실행위원회‘는 노후핵발전소 재가동 저지를 위해 후쿠이현 다카하마 핵발전소에서 출발해 다카하마 핵발전소 운영회사인 간사이전력 본사가 있는 오사카까지 약 200km를 16일간에 걸쳐 도보로 행진했다. 이 행사는 2019년 11월 23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되었고, 릴레이는 각 지역에서 탈핵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어갔다. 행사는 기획된 ‘본선 코스’ 외에도 같은 시기에 곳곳에서 도보 순례 형식으로 확산되었다. 사진 제공 : 간사이·후쿠이 블로그정리 :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탈핵신문 2020년 1월(74호) 탈핵신문은 독자의 구독료와 후원금으로 운영합니다.탈핵신문 구독과 후원 신청 : https://nonukesnews.kr/1409 더보기
다카하마 3·4호기 8월 이후 운전 임시 정지 재가동 9기 테러 대책 공사지연으로 정지 예측 간사이 전력이 12월 26일 열린 이사회에서 다카하마 핵발전소 3·4호기를 2020년 8월 이후 차례로 운전 정지하기로 했다.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전력회사에 의무로 규정한 ‘테러 대책시설’ 설치 공사를 기한 내에 끝낼 수 없어서다. △ 다카하마 핵발전소 3~4호기 (사진 = NHK NEWS 영상 캡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핵발전소의 ‘(신)규제기준’은 재가동 승인부터 5년 이내에 테러 대책을 위한 ‘특정 중대사고 등 대처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작년 4월 전력회사가 테러 대책시설 공사를 기간 내에 끝내지 못할 경우, 가동 중인 핵발전소의 정지를 명령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 규슈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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