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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기획] 후쿠시마는 지금(4) _ 일본 핵발전소 가동 상황 기획 _ 후쿠시마는 지금(4)후쿠시마 사고 8년 _ 일본 핵발전소 가동 상황 핵발전소 사고 이후 22기 폐로 결정, 종전보다 40% 감소재가동 여부 두고 소송 28건・가처분신청 5건 계류 중 일본에서 현재 재가동 승인을 받아 운전에 들어간 핵반응로는 센다이 1・2호기(2015.8월, 10월), 다카하마 3・4호기(2016.1월, 2월), 이카타 3호기(2016.8월), 오오이 3・4호기(2018.3월, 5월), 겐카이 3・4호기(2018.3월, 6월) 총 9기다. 미하마 3호기, 다카하마 1・2호기, 가시와자키가리와 6・7호기, 도카이 제2발전소(1기) 총 6기도 각각 재가동 승인은 받았지만, 그 중 3기는 개조 공사가 끝나는 2020년쯤 재가동을 예정하고 있고, 나머지 3기는 입지 지역에서 동의를 받을.. 더보기
[기획] 후쿠시마는 지금(3) _ 방사성 오염토를 농지조성에 이용 움직임 기획 _ 후쿠시마는 지금(3)후쿠시마 사고 8년 _ 방사성 오염폐기물 처리 방사성 오염토 공공사업과 농지조성에 이용 움직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발생부터 8년이 지났다. 사고 현장 수습 작업과 함께 큰 골칫거리가 방사성 물질 오염 폐기물을 처리하는 문제다. 사방팔방으로 대량 비산한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토양과 소각재, 하수오니 등이다. 그 중 일본 환경성이 지정폐기물(8000베크렐/kg이상)로 정한 것만 2018년 12월 31일 기준 21만8,170톤에 이른다. 분별한 오염토양을 매립하는 모습 (사진 = 일본 환경성 중간저장시설 정보사이트) 지자체, 방사성 오염토 매립 실증사업 추진 오염토양 등 방사성 물질 오염폐기물 처리문제는 후쿠시마 현만의 문제가 아니다. 각 지역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먼저 8.. 더보기
[기획] 후쿠시마는 지금(2) _ 귀환 곤란구역 일부를 '특정 부흥 거점구역'으로 지정 기획 _ 후쿠시마는 지금(2)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8년 _ 후쿠시마 주민 생활 정정 : 3월 1일부터 3월 8일 오후 1시까지 기사 중간제목에 올라가 있던 '후쿠시마 현재 피난민 수 '7만 4천명을 4만 2천 명'으로 정정합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본문에 빨간 색으로 표기했습니다. 무리한 후쿠시마 귀환추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방사성물질에 심각하게 오염된 지역 중 사고 현장에서 반경 20㎞를 기본으로, 연간 공간적산선량(공간누적선량) 20밀리 시버트 이상인 최대 50~60㎞까지의 지역이 피난구역으로 설정되었다. 방사선량에 따라 3개 지역으로 분류되는 피난 구역 주민 약 8만 명에게 강제 피난지시가 내려졌다. 그 후 대대적인 제염작업이 실시되면서 연간 공간적산선량 20밀리 시버트 이하가 확.. 더보기
[기획] 후쿠시마는 지금(1) _ 사고 8년 만에 핵연료 파편 들어올려 기획 _ 후쿠시마는 지금(1)후쿠시마 사고 8년 _ 후쿠시마 핵발전소 동향 사고 8년 만에 처음으로 핵연료 파편 들어올려 지난 13일,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2호기의 원자로 격납용기 내부에 로봇을 투입해 바닥에 녹아 있는 핵연료 파편(데브리, Debris)을 들어 올리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도쿄 전력은 핵연료를 들어올리기 위해 격납용기 측면에 구멍을 뚫어 15미터 크기의 로봇 팔을 투입했다. 그리고 로봇팔 끝에 달린 집게를 이용해 3~8cm 정도의 핵연료 덩어리를 움직이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번에 움직인 핵연료 파편은 밖으로 반출되지 않았다. 단지 상태만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토질로 뭉쳐져 있는 핵연료 덩어리는 들어 올리지 못했다. 도쿄 전력은 이번 작업을 통해 .. 더보기
일본, 잇따른 핵발전소 해외건설 백지화 12월 4일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이 그동안 민관 합동으로 추진해온 터키 핵발전소 수출 사업을 중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터키 정부와 조정 중이라고 보도했다. 사업계획 중단 최대 요인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에 늘어난 안전 대책비 상승이다. 일본은 이번 건 외에도 이미 리투아니아(2012년), 베트남(2016년)에서도 계획을 백지화 한 바 있다. 터키 북구 흑해 연안에 위치한 시노프(Sinop)에 건설 예정이었던 핵발전소는 미쓰비시중공업과 프랑스 프라마톰(구 Areva)사가 공동개발한 신형 원자로 ATMEA1(112만kw급) 4기다. 2013년 일본 정부와 터키 정부가 합의해 2023년 가동 시작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시노프 핵발전소 건설을 위한 총 사업비는 당초 상정했던.. 더보기
일본, 고준위 건식저장 확대를 위한 신 기준 마련키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규제위)는 12월 5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건식저장 캐스크’ 의 내구성과 강도 등에 관한 신 기준을 정리한 규칙 개정안을 승인했다. 일본 규제위는 ‘건식저장 캐스크’ 규칙 개정안에 대해 내년 1월 4일까지 의견공모를 실시한 후, 내년 2월 정식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은 일본원자력발전(주)의 도카이 제2핵발전소가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중부전력 하마오카핵발전소와 시코쿠전력 이카타핵발전소가 건식저장시설 도입을 위한 심사를 규제위원회에 신청한 상태이고, 규슈전력 겐카이핵발전소에도 건식저장시설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건식저장 캐스크’는 물 저장 풀에서 냉각시킨 고준위핵폐기물을 공기 냉각으로 일시 보관하기 위한 용기다. 이번 규칙 개정에는 캐스크 통일기준 강화.. 더보기
후쿠시마 삼중수소 오염수 해양방출 시사에 시민들 크게 반발 “오염수에 기타 방사성 핵종 제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사고 현장에 계속 늘어나는 삼중수소 오염수 처리 방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삼중수소를 제외한 다른 방사성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삼중수소 스트론튬90 등 다양한 방사성 핵종이 한도를 넘어서 잔류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사고 7년이 지난 시점에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가 보관하고 있는 삼중수소 오염수는 약 90만 톤이다. 이 오염수는 사고 현장 부지 내에 설치한 약 880개의 드럼통에 보관돼 있다. 오염수는 향후 2년 동안 약 130만 톤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방사능 오염수를 저장 탱크 / 사진 출처 : SBS 뉴스 화면 일본 경제산업.. 더보기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사고부터 7년, 현재 일본 오염과 피해 상황 등에 대해… 지난 2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처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한국 정부에 시정 권고를 냈다. 이 소식에 많은 한국 시민들이 높은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2011년 3월에 일어난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7년이 지난 현재, 사고 현장과 일본 상황에 대해 보고한다. 한국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현재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를 비롯한 태평양에 접한 일본의 8개 현(한국의 광역지자체에 해당, 편집자 주)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한국 정부는 모든 일본산 식품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세슘과 요오드가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수출업체에게 플루토늄 등 기타 방사성 물질에 관한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 더보기
후쿠시마 피난자 소송,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 책임 인정…배상금 지불 판결 잇따라 3월 16일 도쿄 지방법원은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에 대해 도쿄전력과 정부가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고 피난자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배상금 지불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처럼 도쿄전력 뿐만 아니라 정부의 책임까지 인정한 판결은 지금까지 동일한 내용의 다섯 개 소송 중 네 번째다. 후쿠시마현에서 도쿄 등으로 피난한 17세대 47명이 총 약 6억3500만 엔의 배상을 요구한 이번 소송에 대해 도쿄지법은 17세대 42명에게 총 5900여 만 엔을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주된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쿄전력은 10미터를 넘는 쓰나미가 후쿠시마제1핵발전소를 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적어도 2002년에는 알고 있었고, 2006년 말까지 대책에 착수할 의무가 있었다. 둘째는 정.. 더보기
방사성 물질 ‘세슘볼’, 그 실태는?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로부터 7년째인 올해 3월, 한국에서는 후쿠시마 지역의 토양과 하천 등에서 발견되고 있는 ‘세슘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세슘볼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형성되어 비산되었을까. 환경과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까. 세슘볼의 존재가 2014년 처음으로 확인된 이래, 일본의 각종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내용에 대해 현재까지 일본 언론을 통해 밝혀지고 있는 것들을 정리했다. ‘세슘볼’이란 무엇인가? 세슘볼은 방사성 세슘이 유리 성분과 섞인 것으로, 작은 것으로는 1㎛(마이크로미터, 0.001mm(밀리미터)에 해당) 이하의 미립자에서 최대 0.5mm(밀리미터) 정도까지 다양하다. 최초로 확인된 것이 동근 공 모양이었기 때문에 ‘세슘볼’이라는 이름이 붙여.. 더보기
일본 원자력규제위, 고속증식로 ‘몬주’ 폐로 계획 일부 승인 일본 후쿠이현(福井県)에 위치한 고속증식로 ‘몬주’ 폐로 계획 일부에 대해, 3월 28일(수)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것은 폐로 계획 4단계 중 1단계로, 핵연료 530개와 2차 계통 냉각 나트륨 760톤을 2022년까지 밖으로 제거하는 계획이다. 1~4단계까지 전체 폐로 기간은 2047년까지이며, 2단계 이후의 계획은 추후 심사된다. 폐로 완료까지 나올 방사성폐기물은 총 2만6700톤, 총 비용은 약 3,750억 엔으로 예상된다. 고속증식로 폐로는 세계적으로 사례가 많지 않은데다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어렵다. 특히 1차 계통 냉각 나트륨(연료 냉각재로 사용되며, 방사능에 직접 오염된 액체 나트륨)을 제거하고 처리하는 방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나트륨은 물, 공기와 격렬히 반응하기.. 더보기
일본 핵발전소 가동 현황 폐로 결정 9기…가동 승인 14기, 재가동 7기 중 4기 현재 가동 중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 7년째인 일본에서 현재 가동 중인 핵반응로는 총 4기이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내진설계 강화 등 안전대책 보강을 위한 신규제기준을 충족했는지 판단해, 재가동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재가동 승인이 난 핵반응로는 14기로 늘어났다. 그 중 입지 지자체 승인 등 절차를 거쳐 재가동한 것은 최근 3월 14일과 23일에 재가동한 오오이3호기와 겐카이3호기를 포함해 총 7기이다. 그 중 4월 1일 현재 실제로 가동 중인 것은 4기(센다이2호기, 다카하마3·4호기, 오오이3호기)이다. 겐카이 3호기는 재가동 7일째인 3월 31일, 2차 계통 증기 누설사고로 운전을 중지.. 더보기
줄어드는 피난구역, 후쿠시마를 계속 떠나는 사람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수 만명의 사람들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 7년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도 7만명 이상이 살던 집을 떠나 피난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 복구는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온전한 복구는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특히 후쿠시마핵발전소 폭발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지역은 젊은 이들을 중심으로 이주가 늘고 있다. 일본 부흥청은 지난 2월 보도자료를 통해, 2월 13일 현재 일본 각지에 피난하고 있는 전국의 피난자가 7만3349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 피난자를 합친 숫자이며, 작년 대비 1,857명이 줄어든 숫자이다. 이를 현재 피난지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진앙지 근처인 도호쿠(東北) 지방이 4만65.. 더보기
일본 고준위 핵쓰레기 논의 진행 뒤, 감춰진 핵추진 의도 최근 일본에서 고준위 핵쓰레기를 둘러싼 논의가 떠들썩하다. 그 계기는 2017년 7월 28일, 일본 경제산업성의 고준위 핵쓰레기 ‘과학적 특성 맵’ 공개였다. 이 지도에서는 화산활동, 단층활동, 융기·침식 등 지하 심부의 장기 안정성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지역을 오렌지색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광물자원이 존재해 장래 채굴 가능성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지역을 은색으로 표시했다. 이런 문제가 없는 지역을 ‘바람직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녹색으로 표시하고, 그 중 해안선에서 20km 이내를 ‘수송 면에서도 바람직한 지역’으로 짙은 녹색으로 표시했다. 이 지도에 따르면 약 900개 지자체가 안전하게 처분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고, 일본 국도의 약 30%가 수송 면에서도 바.. 더보기
거대 쓰나미 예측과 대책 가능성 둘러싸고 격론 도쿄전력 경영진 강제기소 형사소송 2차, 3차 심리 공판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사고에 대한 도쿄전력 경영진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재판의 두 번째 공판과 세 번째 공판이 각각 지난 1월 26일(금)과 2월 8일(목)에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렸다. 후쿠시마 사고 ‘인재(人災)’ 여부를 묻는 강제기소재판이다. 피고는 도쿄전력 전 회장 가츠마타 츠네히사(勝俣恒久, 77세), 전 부사장 다케쿠로 이치로(武黒一郎, 71세), 전 부사장 무토 사카에(武藤栄, 67세) 총 3명으로, 2016년 2월에 업무상 과실치사상(死傷)죄로 강제 기소되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핵발전소 사고를 일으킬 만큼의 거대 쓰나미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는지, 유효한 대책은 가능했는지 여부이다. 지난 해 6월 30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는 사고.. 더보기
‘핵발전소 제로 법안’ 일본 국회 3월 상정 예정 후쿠시마 사고 7년째인 올해, 일본 국회에서 ‘핵발전소 제로’를 내거는 법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지난 1월 10일, ‘원전(=핵발전소) 제로·자연에너지 추진 연맹’(이하, 원자연)은 ‘핵발전소 제로·자연에너지 기본 법안’을 발표했다. ‘원자연’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수상과 호소카와 모리히로 전 수상 등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민간단체다. 법안은 가동 중인 핵발전소 즉시 정지와 재가동 일체 금지를 명기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핵발전소 신규 건설 금지와, 태양광과 풍력 등 자연 에너지로 전환(2030년까지 전 전력의 50% 이상, 2050년까지 100%), 핵연료주기 사업 포기, 핵발전 수출 금지 등이 담겨 있다. 법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고이즈미 전 수상은 아베 정권의 에너지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후쿠.. 더보기
2017 일본 탈핵 3대 뉴스 탈핵신문 편집위원회 일본팀은 2017 일본 탈핵 3대 뉴스를 선정했다. 2017 일본 주요 탈핵 뉴스로 아베 정권 핵발전소 재가동 현황, 계속되는 후쿠시마 피해 현실, 도시바 파산, 고속증식로 ‘몬쥬’ 폐로 난항, 고베제강 납품 비리로 재가동 발목 잡혀, 이가타핵발전소 가처분 승소, 후쿠시마 주택지원 종료, ICAN 노벨평화상 수상 및 일본 피폭자 이야기, 일-인도 원자력협정 등이 거론되었다. 이 과정에서 반핵아시아포럼 일본 사무국의 자문 등을 구하기도 했는데, 다수가 반복해서 언급한 뉴스 중 사안의 중요성,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했다 – 편집자 주. 1위 도시바 경영 위기 일본 도시바가 핵발전소 사업 때문에 망할 뻔했다. 계기가 된 것은 2006년에 이루어진 미국 핵발전소 제조기업 웨스팅하.. 더보기
일본 단신 (2018년 1월호) 후쿠시마사고 수습작업 종사한 도쿄전력 사원, 백혈병 발병으로 산재 인정 지지통신에 의하면 일본정부 후생노동성이 지난 12월 13일, 후쿠시마제1핵발전소에서 사고 수습작업에 종사한 40대 남성 도쿄전력 직원에 대해 산재를 인정했다. 남성은 후쿠시마사고 발생 이후 2016년 2월에 백혈병을 앓았다. 그는 그 이전부터 약 19년 3개월 동안 주로 후쿠시마제1핵발전소에서 근무했다. 사고가 발생한 2011년 3월부터 9개월 동안 피난유도와 지진해일 피해 확인, 1호기 및 3호기 핵반응로(=원자로) 격납용기에 물을 주입하는 작업 등에 종사했다. 총 피폭선량은 약 99밀리시버트(mSv)며 그 중 후쿠시마사고 이후에 약 96밀리시버트를 맞았다. (고노 다이스케 편집위원) 히로시마고등재판소, ‘이카타핵발전소 운전 금지’.. 더보기
일본, 도카이제2핵발전소 20년 수명연장 신청…후쿠시마와 같은 비등수형 일본원자력발전주식회사는 11월 24일(금), 운전을 시작한지 40년을 맞이하는 도카이제2핵발전소(110만 kW) 20년 수명연장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신청했다. 수명 연장은 지금까지 간사이전력 다카하마1~2호기와 미하마3호기에서 인정되었지만, 사고를 낸 후쿠시마제1핵발전소와 같은 비등수형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 이후 핵발전소의 운전기간은 ‘원칙적으로 40년’으로 정해졌으나, ‘예외적’으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인가하면 최대 20년 연장이 가능하다. 그런데 작년 6월에는 간사이전력 다카하마1~2호기, 작년 11월에는 미하마3호기가 수명연장 허가를 받은 바 있다. 도카이제2핵발전소는 유일하게 수도권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은 반경 30km 내에 96만 명이 거주하는 인구밀집지역이다. 피.. 더보기
일본, 고준위핵폐기물처리 관련 토론회에 대학생 돈으로 동원 일본에서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에 관한 지역 순회 의견 교환회에 참여한 대학생에게 일당을 지불한 사실이 발각됐다. 이것은 11월 6일 사이타마현에서 진행된 ‘과학적 특성맵에 관한 의견교환회 in 사이타마’(일본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NUMO) 주최)에 토론자로 참여한 대학생 12명에게 1인당 일당 1만 엔(약 10만원)을 지불할 것을 조건으로 참여했다고, 토론 석상에서 대학생 본인이 발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견 교환회 운영을 NUMO로부터 위탁받은 하청회사는 이번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대학생을 동원하기 위해 인당 5천 엔에서 1만 엔 상당의 사례금을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밝혀졌다. NUMO는 사실을 인정해 11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죄했지만, 일련의 일로 고준위핵폐기장 선정을 위한 이후 활동.. 더보기
후쿠시마 지법, ‘나리와이(생업)’ 소송에서 정부·도쿄전력 책임 인정 ‘생업을 돌려라, 지역을 돌려라’라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소송, 일명 ‘나리와이(생업, 生業)’ 소송 판결이 10월 10일 후쿠시마 지법에서 내려져 정부와 도쿄전력의 책임을 인정했다. 후쿠시마제1핵발전소 사고로 전국 각지에 흩어진 피해자 약 1만2000명이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전국적으로 약 30건의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소송은 원고 인원이 3824명으로 제일 규모가 크다. 피난하지 않고 후쿠시마현에 머무른 사람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이번 판결은 정부가 대형 쓰나미 발생과 그로 인한 후쿠시마제1핵발전소 영향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 대책을 도쿄전력에 세우도록 하지 않았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도쿄전력 또한 적절한 쓰나미 대책을 강구할 주.. 더보기
일본, 도쿄 수돗물이 제일 오염되었다? 도쿄의 수돗물이 전국에서 제일 방사능에 많이 오염되었다고 일본 NPO단체인 원자력자료정보실(CNIC)과 신쥬쿠요요기시민측정소가 밝혔다. 이는 일본 원자력규제청과 수도국이 진행하는 수돗물 중 방사성 물질 농도조사에 대한 공표 자료를, 양 단체가 공동으로 분석해 발표했다. 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CNIC)과 신쥬쿠요요기시민측정소에 따르면 일본 원자력규제청이 공표한 자료에서는 일본 전국의 상수(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검출하한치가 요오드131, 세슘134, 세슘137 모두 0.001Bq/kg 미만으로, 국가가 정한 음료수에 포함되는 방사성물질의 기준치인 10Bq/kg를 크게 밑돌고 있다. 그러나 과거 3년간(2013년 4월~2016년 6월)에 한번이라도 방사성 세슘이 검출된 지자체를 보면.. 더보기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팩트체크’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제기되고 또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코자 이번 호에 ‘팩트체크’ 코너를 기획했다 ­ 편집자 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오염은 미량이고 주민들 피해 또한 크지 않다? 1. 후쿠시마 피난민의 대부분은 피난지시 해제로 현재는 원래 살던 것으로 되돌아갔다? 2017년 9월 11일 후쿠시마현이 발표한 피난자 수는 55,418만 명이다(후쿠시마현 내 피난 20,455명, 후쿠시마현 외 피난 34,963명). 제일 많았던 16만4865명(2012년 5월)과 비교하면 약 1/3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 통계는 피난민의 실상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피난 인구가 존재하기.. 더보기
후쿠시마핵발전소 피폭 노동자 ‘아라카부 씨 재판’ 재판까지의 경위 기타규슈(北九州) 시에 거주하던 한 남성(42세, 가명 아라카부 씨, 규슈지역에서 물고기 ‘쏨뱅이’를 ‘아라카부’라고 부른다. 원고가 낚시를 좋아해 본인 별명을 ‘아라카부’로 지었다)이 ‘후쿠시마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족의 반대를 뿌리치고 후쿠시마제1핵발전소 사고 수습 작업에 참여하기 위해 후쿠시마에 갔다. 대장장이였던 그는 주로 현장에서 용접작업에 종사했다. 2011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도쿄전력 후쿠시마제2핵발전소 수밀화 공사(쓰나미 대책), 규슈전력 겐카이핵발전소 정기 점검 공사, 후쿠시마제1핵발전소 수습 및 폐로작업 등에 종사했다. 약 2년 동안의 피폭선량은 기록된 것만으로도 19.78mSv이며, 연 평균한도 20mSv에 육박했다(표 참고). 기간.. 더보기
일본 단신 (11월호) 일본, 오오이핵발전 1·2호기 폐로 검토 중 100만kW급 이상으로는 처음 일본 간사이전력은 지난 10월 17일(화) 2019년에 설계수명 40년을 맞이하는 오오이(大飯)1·2호기에 대해, 폐로에 들어갈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이후, 노후 핵발전소 총 6기가 폐로 결정되었지만 모두 출력이 60만kW급 이하다. 이번에 폐로가 검토되는 오오이1·2호기는 출력이 각 117만kW로, 용량이 높은 발전소의 폐로는 처음이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사고 이후, 핵발전소의 운전 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정했지만,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허가하면 최대 20년 연장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반면, 후쿠시마사고로 안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재가동과 운전 연장에는 막대한 안전대책 .. 더보기
도쿄전력 회장의 갑작스런 ‘삼중수소 오염수 방출’ 발언, 각계에서 항의 쏟아져 도쿄전력 가와무라 다카시(川村隆) 회장은 7월 13일(목) 언론 인터뷰에서 삼중수소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회사로서 벌써 판단했다”라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다. 실제 방출에 대해서는 정부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설명했지만, 도쿄전력 경영진이 해양 방출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곧바로 각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쏟아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7월 14일(금) 후쿠시마현 어업조합연합회는 ①삼중수소 오염수 해양 방출 반대 ②정부 결정 이전에 도쿄전력 방출 언급의 부적절성 ③ 발언 철회 등의 요구를 담은 항의문을 도쿄전력에 보냈다. 같은 날, 요시노 마사요시(吉野正芳) 부흥청 장관도 입소문 피해(풍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삼중수소 오염수 방출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7월 19일(수) 전국어.. 더보기
후쿠시마사고, 녹아내린 핵연료 덩어리 처음으로 확인, 핵연료 덩어리, 밖으로 꺼내는 방법도 발표 후쿠시마제1핵발전소 3호기에서 녹아내린 핵연료 덩어리의 일부 모습이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도쿄전력은 지난 7월 19일(수)부터 22일(토)까지 4일간, 3호기에 3번에 걸쳐 수중 로봇을 투입해 격납용기 내부 촬영에 처음으로 성공했다. 이번 촬영으로 압력용기 바로 밑에 암석과 같이 굳어진 상태로 검정색과 주황색의 덩어리(연료 데브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녹아내린 핵연료 데브리(덩어리) 모습(국제폐로연구개발기구, 출처 IRID) 이번에 도입된 로봇은 원통형(지름 13cm, 전체 길이 30cm)으로, 수중에서 작업이 가능하며 촬영 기능이 뛰어나다는 특징을 가진다. 6년 전에 일어난 후쿠시마사고에서는 1, 2, 3호기의 노심이 녹아내렸다. 녹아내린 핵연료는 압력용기를 뚫고 대부분 격납용기 바닥에 덩어리 상.. 더보기
도쿄전력 경영진의 사고 책임 인정될까? 후쿠시마 원전 형사소송 1차 심리 공판 열려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사고에 대한 도쿄전력 경영진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첫 번째 재판이 6월 30일(금)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렸다. 후쿠시마사고 ‘인재(人災)’ 여부를 묻는 강제기소재판이다. 피고는 도쿄전력 전 회장 가츠마타 츠네히사(勝俣恒久, 77세), 전 부사장 다케쿠로 이치로 (武黑一郎, 71세), 전 부사장 무토 사카에(武藤栄, 67세) 총 3명이다. ▲6월 30일(금) 도쿄지방법원에서 도쿄전력 경영진 형사재판 첫 공판이 열렸다. (출저, 사토 가즈요시 후쿠시마 원전 형사소송 지원단 단장 블로그) 재판의 최대 쟁점은 ‘핵발전소사고를 일으킬 만큼의 거대 쓰나미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이다. 3명의 피고는 쓰나미를 예측하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 더보기
후쿠시마 사고 소아갑상선암 환자, 총 191명으로 늘어 후쿠시마현 소아갑상선암 환자, 종래의 약 100배 수준으로 급증 지난 6월 5일 공표된 최신 후쿠시마현 ‘현민건강조사’ 갑상선검사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발생부터 현재까지 후쿠시마현에서 소아갑상선암 확정환자 및 의심환자는 총 191명(2017년 3월 31일 현재)이다. 3개월 전에 공표된 수(2016년 12월 31일 현재)보다 6명이 늘어났다. 사고 이후 후쿠시마현이 18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갑상선 검사는 (1)선행검사 (2)본격검사로 나눠진다. (1)선행검사는 사고 당시 18세 미만의 모든 후쿠시마현민 367,685명을 대상으로 2011~13년까지 실시되었다. 선행검사로 밝혀진 갑상선암 및 의심환자는 총 116명이다. (2)본격검사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부터 1년 사이.. 더보기
일본-인도 원자력협정, 일본 국회 통과 일본-인도 원자력협력협정이 일본 국회(중의원 5월 16일, 참의원 6월 7일)에서 승인되었다. 이 협정은 2016년 11월에 일본과 인도 양 정부가 서명해, 일본 국회에서 지난 4월부터 비준 여부가 심의되어 왔다. 인도에서는 현재 22기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이 협정의 목적은 일본이 인도에 핵발전을 수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경영위기에 빠진 도시바(東芝)는 물론 히타치(日立), 미쓰비시중공업(三菱重工) 등 제조업체도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핵발전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강하다. 문제는 협정 체결 이후 인도 정부가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인도는 NPT(핵확산금지조약)에 가맹하지 않았고, 과거에도 상업적 목적으로 맺은 원자력협정을 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