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단신 (11월호)

일본, 오오이핵발전 1·2호기 폐로 검토 중

100만kW급 이상으로는 처음

 

일본 간사이전력은 지난 10월 17일(화) 2019년에 설계수명 40년을 맞이하는 오오이(大飯)1·2호기에 대해, 폐로에 들어갈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이후, 노후 핵발전소 총 6기가 폐로 결정되었지만 모두 출력이 60만kW급 이하다. 이번에 폐로가 검토되는 오오이1·2호기는 출력이 각 117만kW로, 용량이 높은 발전소의 폐로는 처음이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사고 이후, 핵발전소의 운전 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정했지만,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허가하면 최대 20년 연장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반면, 후쿠시마사고로 안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재가동과 운전 연장에는 막대한 안전대책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수명을 다한 핵발전소 중 설비용량이 작은 것은 전력회사 입장에서도 재가동보다 폐로가 더 이익이다. 오오이1·2호기에 대해서도 간사이전력은 격납용기 구조와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할 때, 보강공사와 내진강화에 들어갈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간사이전력은 올해 말까지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전력 소관 핵발전소, 재가동 첫 합격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10월 4일(수), 도쿄전력 가시와자키가리와(柏崎刈羽)핵발전소 6·7호기가 신(新) 규제기준에 ‘적합’하다고 하는 심사 서안을 승인해, 사실상 재가동을 결정했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이후 모든 핵발전소가 가동을 중지했다. 그 후 신 규제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총 5기가 합격해 재가동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번에 합격한 가시와자키가리와6·7호기는 후쿠시마사고를 낸 도쿄전력 소관이고,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와 같은 비등수형이다. 인근 지역 주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가시와자키가리와 핵발전소가 입지하는 니가타현(新潟県)은 탈핵을 희망하는 여론에 힘입어 작년에 출범한 요네야마 현지사가 이번 재가동 결정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니가타현은 ‘후쿠시마사고 원인을 검증하는 기술위원회’, ‘원전 사고가 건강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위원회’, ‘원자력 재해 시 피난 방법을 검증하는 위원회’ 3가지 위원회를 설치해, 재가동 검증을 진행 중이다. 요네야마 현지사는 “검증에는 향후 3~4년이 걸리며, 검증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니가타현은 가시와자키가리와 핵발전소 재가동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탈핵신문 2017년 11월호 (제57호)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