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팩트체크’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제기되고 또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코자 이번 호에 ‘팩트체크’ 코너를 기획했다 ­ 편집자 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오염은 미량이고 주민들 피해 또한 크지 않다?

 

1. 후쿠시마 피난민의 대부분은 피난지시 해제로 현재는 원래 살던 것으로 되돌아갔다?

 

2017년 9월 11일 후쿠시마현이 발표한 피난자 수는 55,418만 명이다(후쿠시마현 내 피난 20,455명, 후쿠시마현 외 피난 34,963명). 제일 많았던 16만4865명(2012년 5월)과 비교하면 약 1/3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 통계는 피난민의 실상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피난 인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시 피난을 거쳐 새로운 삶터에서 주택을 마련하는 등 주민등록을 후쿠시마현에서 다른 현으로 아예 옮겨버린 사람들은 더 이상 피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게다가 피난 구역으로 설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피난을 선택한 주민들의 수는 파악이 어렵다. 그러니까 단순히 후쿠시마현이 발표하는 통계에서 피난자 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피난 간 후쿠시마현 주민들의 대부분이 원래 살던 곳으로 되돌아갔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인구 추이는 어떨까? 후쿠시마현 행정 발표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인구는 핵발전소 사고 이후 124,915명이 감소했다(2,024,401명(2011년 3월 1일)에서 1,899,486(2016년 11월 1일)). 사고 전과 후의 노인 사망자 수와 신생아 출생 수에 크게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면, 결과적으로 사고 이후 약 12만 명이 후쿠시마를 떠났고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피난 구역 해제…‘낮은 귀환률, 태반이 고령자’

 

후쿠시마현 피난 구역은 3곳(귀환곤란구역, 거주제한구역, 피난지시해제준비구역)으로 나눠진다.

 

일본 정부는 2015년 6월 ‘후쿠시마 부흥가속화 지침’을 발표해 귀환곤란구역을 제외한 모든 피난 구역을 2017년 3월까지 해제하겠다는 대폭적인 피난 구역 축소 정책을 발표했고, 실제로 올해 3월 31일부터 4월 1일에 걸쳐 진행했다.

 

그러나 피난 지시 해제 이후에도 귀환을 선택하는 주민들은 결코 많지 않다. 피난 지시 해제 후 1개월 사이에 귀환한 주민은 대상 인구의 약 1%에 지나지 않는다는 통계결과가 있다. 일본 정부가 올해 3월, 피난 지시가 해제되지 않고 있는 귀환곤란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도 ‘향후 피난지시가 완전히 해제되더라도 고향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대답이 지역별로 30%~6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 앞서 피난 지시가 해제된 지역의 주민 귀환은 어느 정도 진척되었을까? 일본 정부는 사고 발생부터 3년 후인 2014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피난구역 해제를 꾸준히 진행해왔지만, 현재까지 피난지시가 해제된 기초 지자체별 귀환자 수는 표와 같다. 피난지시 해제가 제일 빨랐던 다무라시 미야코지지구 동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들이 귀환률이 낮은데다 고령자가 태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귀환자 수(인)	귀환률(%)	피난지시 해제 시기
다무라시 미야코지지구 동부	231	72.4	2014년 4월
가와우치무라 동부	62	19.9	2014년 10월, 2016년 6월
나라하마치	737	10.0	2015년 9월
구즈오무라	102	7.6	2016년 6월
미나미소마시 오다카구 등	1,231	11.8	2016년 7월

(피난지시가 해제된 기초지자체 주민의 귀환 현황, 가호쿠신문 2017년 1월 4일)

 

이러한 이유로,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로 발생한 피난자들이 사고 수습을 통해 후쿠시마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자 사고를 축소하는 잣대라고 할 수 있다.

 

2. 후쿠시마에서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인적 피해는 거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희생자 수는 1,368명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며 당황스럽다고 언급했고, 한국의 보수언론들은 이 수치에 근거가 없다며 반박기사를 올렸다. 과연,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피해자는 몇 명인가?

 

일본 정부는 사망 원인을 구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핵발전소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산출하지 않고 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1,368명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정확한 실상은 이렇다. 일본 부흥청은 직접적인 지진과 쓰나미 피해를 제외하고 동일본대지진이 사망원인으로 인정될 경우를 ‘지진피해 관련사(死)’로 규정해, 주기적으로 통계를 발표해 왔다. 그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월까지 그 수는 3,591명에 이르며, 그 중 후쿠시마현이 차지하는 수는 2,147명으로 타 광역지자체와 비교해 월등히 많다. 후쿠시마현의 경우 핵발전소사고로 인해 타 지역보다 피난 생활이 장기화되고, 건강 악화, 미래를 전망할 수 없는 심리적 스트레스 등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점에 주목한 것이 일본 진보적 언론인 도쿄신문이다. 도쿄신문은 후쿠시마현 내 기초지자체에 제출된 ‘지진피해 관련사(死)’의 사망원인에 대해 분석을 의뢰해 ‘원전 사고 관련사(死)’ 통계를 매년 발표해 왔는데, 2016년 3월에 도쿄신문이 발표한 ‘원전 사고 관련사(死)’가 바로 1,368명인 것이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0명이다. 이것은 사고 현장에서 방사선 피폭으로 인해 급성 장애를 입고 사망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그에 비해 도쿄신문이 발표한 1,368명이라는 수치에는 입원 중이던 중증환자가 피난 과정에서 사망하는 경우나, 장기화되는 피난 생활에서 지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는 경우, 방사선 피해로 농사를 못 짓게 된 농민이 절망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 등 핵발전소사고로 원래 수명과 무관하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죽음이 표현되어 있다.

 

후쿠시마현 소아갑상선암 환자 총 191명, 종래 약 100배 수준 급증

 

지난 6월 5일 공표된 최신 후쿠시마현 ‘현민건강조사’ 갑상선검사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발생부터 현재까지 후쿠시마현에서 소아갑상선암 확정환자 및 의심환자는 총 191명(2017년 3월 31일 현재)이다. 3개월 전에 공표된 수(2016년 12월 31일 현재)보다 6명이 늘어났다.

 

핵발전소사고 이후 후쿠시마현은 18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대상은 약 36~38만명)을 대상으로 갑상선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소아 갑상선암은 원래 100만 명 중 2~3명밖에 발생하지 않는 희귀병이다. 19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종래의 약 100배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자세는 시원치 않다. 후쿠시마현에서 소아 갑상선암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것과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와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현 내 기타 질병 증가에 관해서는 단정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후쿠시마현에서 각종 질병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고 직후부터 후쿠시마현민에 대한 피폭 선량 통계와 건강조사가 면밀히 진행되지 않았고 그와 관련된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의학적인 견해를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체르노빌 핵발전소사고를 통한 질병 발생 증가와 건강악화 문제가 사고 30~40년 이후에도 계속 보고되고 있는 것처럼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로 인한 건강 피해는 향후 더욱 더 현저히 늘어날 것이다. 문제는 사고 초기부터 일본 정부가 소홀히 했던 피폭선량 관리와 통계 미비로, 사고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하는 작업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탈핵신문 2017년 10월호 (제56호)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