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 제로 법안’ 일본 국회 3월 상정 예정

후쿠시마 사고 7년째인 올해, 일본 국회에서 ‘핵발전소 제로’를 내거는 법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지난 1월 10일, ‘원전(=핵발전소) 제로·자연에너지 추진 연맹’(이하, 원자연)은 ‘핵발전소 제로·자연에너지 기본 법안’을 발표했다. ‘원자연’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수상과 호소카와 모리히로 전 수상 등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민간단체다. 법안은 가동 중인 핵발전소 즉시 정지와 재가동 일체 금지를 명기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핵발전소 신규 건설 금지와, 태양광과 풍력 등 자연 에너지로 전환(2030년까지 전 전력의 50% 이상, 2050년까지 100%), 핵연료주기 사업 포기, 핵발전 수출 금지 등이 담겨 있다.

 

법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고이즈미 전 수상은 아베 정권의 에너지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의 모든 핵발전소가 멈추면서, 핵발전소 없이도 전력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런데 현 정권이 왜 핵발전을 고집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아베 정권 하에서 핵발전소 제로를 추진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핵발전소 제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면 국민은 눈 뜰 수 있다”고 호소했다.

 

‘원자연’ 회장 요시와라 츠요시(조난城南신용금고 고문)은 “자연에너지로의 전환은 경제계에도 큰 상업적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핵발전 테러 공격의 위험도 덜할 수 있다”며, 에너지 전환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주장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중의원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도 같은 취지의 ‘핵발전소 제로 기본 법안’ 골자를 발표한 상태다.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전국에서 지역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원자연’은 입헌민주당과 연계하면서, 희망의당, 공산당, 사민당 등 다른 야당과도 의견을 교환하면서 협력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입헌민주당의 ‘핵발전소 제로 기본 법안’은 다음 내용을 ‘기본 방침’으로 담고 있다. ①핵발전의 신설, 증설 금지 ②핵발전의 수명연장 금지(40년 폐로) ③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운전하지 않을 것 ④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연료주기 사업 중지 ⑤핵발전소와 관련 시설 입지 지역에 대한 지원(고용, 지역진흥대책 등) ⑥폐로 지원, 전력회사 손실 보전 ⑦에너지 절약 추진(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전력소비 30% 삭감), 재생가능에너지 최대한 도입(2030년까지 전력의 40%) 등이다.

 

그러나 입헌민주당은 전력회사의 재산권 보호와 비상시 전력 확보를 이유로, 핵발전소 가동 ‘즉시 제로’ 가 아니라 ‘단계적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점에서, ‘원자연’ 법안과의 차이점이 있다. 입헌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원자연’과 다른 야당들과의 조정을 거쳐 법안을 정리해, 올 3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탈핵을 내용으로 한 법안은 지난 2012년에도 탈핵기본법전국네트워크가 초당파 의원들의 의원입법으로 법안을 상정했지만, 계류된 적이 있다. ‘원자연’의 기무라 유이 사무국 차장은 “이번에 다시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현재 국회에서 통과는 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탈핵이 심의되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자연’이 발표한 ‘핵발전소 제로·자연에너지 기본법안’ 기본방침   1)운전 중인 핵발전소는 즉각 정지한다.   2)운전을 정지하고 있는 핵발전소는 이후 절대로 가동시키지 않는다.   3)운전을 정지한 핵발전소의 구체적인 폐로계획을 책정한다.   4)핵발전소의 신·증설은 인정하지 않는다.   5)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및 최종저장에 관해, 확실하고 안전한 구체적 계획을 국가 책임으로 책정해, 관·민이 협력해서 실시한다.   6)핵연료주기 사업에서 철수하고, 재처리 공장 등 시설은 폐지한다.   7)핵발전 수출사업을 중지하고,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과거 전쟁에서 피폭하고, 또 그후 핵발전소 중대 사고를 일으킨 당사국으로서, 지구상의 모든 핵발전소 철폐의 필요성을 세계를 향해 발신한다.   8)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 절약을 더욱 더 추진한다.   9)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메스 등 자연 에너지를 최대한, 가급적 빨리 도입한다. 자연에너지 전력 비율 목표를는 2030년까지 50%이상, 2050년까지 100%로 한다.   10)지역경제 재생을 위해 각 지역에서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 분산형 에너지 사회 형성을 추진한다.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

탈핵신문 2018년 3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