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일본 탈핵 ３대 뉴스

 

탈핵신문 편집위원회 일본팀은 2017 일본 탈핵 3대 뉴스를 선정했다.

2017 일본 주요 탈핵 뉴스로 아베 정권 핵발전소 재가동 현황, 계속되는 후쿠시마 피해 현실, 도시바 파산, 고속증식로 ‘몬쥬’ 폐로 난항, 고베제강 납품 비리로 재가동 발목 잡혀, 이가타핵발전소 가처분 승소, 후쿠시마 주택지원 종료, ICAN 노벨평화상 수상 및 일본 피폭자 이야기, 일-인도 원자력협정 등이 거론되었다.

이 과정에서 반핵아시아포럼 일본 사무국의 자문 등을 구하기도 했는데, 다수가 반복해서 언급한 뉴스 중 사안의 중요성,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했다 – 편집자 주.

 

1위  도시바 경영 위기

 

일본 도시바가 핵발전소 사업 때문에 망할 뻔했다. 계기가 된 것은 2006년에 이루어진 미국 핵발전소 제조기업 웨스팅하우스(WH) 매수다. 핵발전소 건설이 전 세계에서 늘어난다고 믿어서 저지른 일이었다. 그런데 핵발전소 건설 수주가 순조롭지 않아서 생긴 감손처리 필요성을 은폐하기 위해 도시바는 회계를 분식하고, 자산가치가 없는 회사를 잘 알아보지도 않고 WH에 매수하게 하며, 채무처리를 위해 돈이 되는 사업을 매각했다. 그러나 매수한 미국 건설회사의 자산가치가 기대치를 대폭 밑돌아 지난 3월에 ＷＨ는 미연방파산법 제11조 적용을 연방파산법원에 신청했다. 도시바의 채무초과액은 2017년 3월 말에 5529억 엔에 이르렀다.

 

2017년 9월, 도시바는 남은 ‘돈이 되는 사업’인 반도체 자회사 ‘도시바메모리’의 약 절반을 2조 엔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다른 일본기업과 함께 50％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했으며, 향후 이것을 중심으로 재건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시바는 ＷＨ를 매각해서 회외핵사업에서 철수할 생각이다. “핵사업 계속하다가 망한다!”는 것이 증명된 한 해였다.

(고노 다이스케 편집위원)

 

2위. 후쿠시마사고 피난 구역 대폭 해제, 자발적 피난민 주택지원 종료

 

도쿄전력 후쿠시마제1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후쿠시마현 내 피난지시구역이 대폭 해제되었다. 2017년 3월 31일~4월 1일을 기점으로 ‘귀환곤란구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해제되었다(이이타테무라, 가와마타마치, 나미에마치에 설정된 ‘피난지시 해제 준비구역’과 ‘거주제한구역’은 모두 3월 31일, 도미오카마치에 설정된 ‘피난지시 해제 준비구역’과 ‘거주제한구역’은 4월 1일 해제). 피난 구역이 해제되면 그 동안 해당 지역 피난자에게 지급되어 온 정신적 배상금 또한 1년 후인 2018년 3월 일률적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제1핵발전소 소재지인 오쿠마마치와 후다바마치 전 구역을 비롯해 나미에마치, 카츠라오무라, 이이다테무라 등에 설정된 ‘귀환곤란구역’은 계속 피난구역으로 유지되었다.

 

또한, 정부가 지시한 피난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서 피난한 소위 ‘자발적 피난자’ 약 2만6000명에게 지불되어온 주택지원도 2017년 3월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피난 구역 해제와 자발적 피난민에 대한 주택지원 종료는 정부가 핵발전소사고 피해 규모를 축소시키고 주민들을 오염지역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정책이지만, 이에 따른 보상금 중단으로 궁지에 몰린 피난자들이 향후 더욱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

 

3위. 일본 고속증식로 ‘몬주’ 폐로 과정 난항 예상

 

2016년 12월에 정부가 폐로를 결정한 고속증식로 ‘몬주’의 폐로 과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몬주를 운영하는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는 지난 12월 6일, 폐로 완료 시기를 2047년으로 하는 폐로 계획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폐로 계획은 4단계로 나눠져 있다. 1단계(2018~22년)는 연료체를 방출·처리하고,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2차 계통 냉각 나트륨을 제거한다. 2단계(2023년~)는 핵반응로(=원자로) 내 1차 계통 나트륨을 제거하고 설비를 해체하는 작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대략적인 일정뿐이며, 상세한 공정과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 폐로에는 최저 3750억 엔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2단계에서 진행될 핵반응로 용기 내 액체 나트륨 제거 작업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트륨은 물, 공기와 격렬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취급이 어려운데다 애초 설계단계에서 액체나트륨 제거를 상정하지 않아서 현 시점에서는 처리 방법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의 한 간부는 마이니치신문의 취재에서 “설계 당시에 급하게 완공하는 것을 최우선시하여, 폐로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토로하고 있다.

 

몬주는 1985년에 착공, 1994년 운전을 시작했지만 1995년에 2차 계통 냉각 나트륨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장기 정지했다. 결국 약 250일 정도밖에 가동하지 않은 채 2016년 12월 일본 정부가 폐로를 결정했다. 그 간 세금 1조2000억 엔이 낭비되었다.

회수된 사용후핵연료와 나트륨은,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몬주 소재지인 후쿠이현 밖으로 반출할 방침이지만, 목적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