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쓰나미 예측과 대책 가능성 둘러싸고 격론

 

도쿄전력 경영진 강제기소 형사소송 2차, 3차 심리 공판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사고에 대한 도쿄전력 경영진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재판의 두 번째 공판과 세 번째 공판이 각각 지난 1월 26일(금)과 2월 8일(목)에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렸다.

 

후쿠시마 사고 ‘인재(人災)’ 여부를 묻는 강제기소재판이다. 피고는 도쿄전력 전 회장 가츠마타 츠네히사(勝俣恒久, 77세), 전 부사장 다케쿠로 이치로(武黒一郎, 71세), 전 부사장 무토 사카에(武藤栄, 67세) 총 3명으로, 2016년 2월에 업무상 과실치사상(死傷)죄로 강제 기소되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핵발전소 사고를 일으킬 만큼의 거대 쓰나미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는지, 유효한 대책은 가능했는지 여부이다. 지난 해 6월 30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는 사고 3년 전(2008년)에 도쿄전력 내부에서 15.7m의 쓰나미가 발생해 핵발전소가 침수될 우려가 있다고 상정했으며, 3명의 피고가 쓰나미의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점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3명의 피고는 “사고 예측은 불가능했고, 결과 회피 가능성도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약 6개월 만인 1월 26일에 재개된 제2회 공판에서는, 도쿄전력 간부의 증인 심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는 사고 당시 원자력설비관리부 부장대리를 맡았으며, 사고 후에 도쿄전력이 공표한 사고조사보고서 작성에도 관여한 인물이다. 그는 2008년 도쿄전력 내부 회의에서 15.7m의 쓰나미가 계산된 점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그 계산은 가상적인 것으로, 핵발전소가 침수할 정도의 쓰나미를 상정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조제 건설과 건물 방수 대책은 필요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2월 8일에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는 원고 측은 ‘도쿄전력 내부에서 쓰나미 대책이 계획되고 있었음에도, 그 계획을 연기했다’는 점을 제시하는 자료를 제출했다. 한편, 피고 측은 만약에 도쿄전력이 2008년에 계산한 15.7m의 쓰나미를 상정한 방조제를 건설했더라도 사고는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제시하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출했다.

 

그 외에도, 지금까지 심리를 통해 원고 측은, ‘후쿠시마현 앞바다에 거대 쓰나미가 습격하는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2002년 예상한 일본 정부가, 경제산업성 원자력안전·보안원을 통해 도쿄전력에 쓰나미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도록 대책을 요청했지만, 도쿄전력이 그 요청을 거부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원고 측은 원자력안전·보안원이 2006년에 재차 대응을 요구했지만 도쿄전력은 거부했고, 2008년에 겨우 시뮬레이션을 통해 15.7m의 쓰나미 습격 가능성을 인식한 후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고, 결국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차기 공판은 2월 28일에 개최됐고, 4월부터 6월에 걸쳐 집중적으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