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후쿠시마는 지금(2) _ 귀환 곤란구역 일부를 '특정 부흥 거점구역'으로 지정

기획 _ 후쿠시마는 지금(2)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8년 _ 후쿠시마 주민 생활

정정 : 3월 1일부터 3월 8일 오후 1시까지 기사 중간제목에 올라가 있던 '후쿠시마 현재 피난민 수 '7만 4천명을 4만 2천 명'으로 정정합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본문에 빨간 색으로 표기했습니다. 

무리한 후쿠시마 귀환추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방사성물질에 심각하게 오염된 지역 중 사고 현장에서 반경 20㎞를 기본으로, 연간 공간적산선량(공간누적선량) 20밀리 시버트 이상인 최대 50~60㎞까지의 지역이 피난구역으로 설정되었다. 방사선량에 따라 3개 지역으로 분류되는 피난 구역 주민 약 8만 명에게 강제 피난지시가 내려졌다. 그 후 대대적인 제염작업이 실시되면서 연간 공간적산선량 20밀리 시버트 이하가 확인된 지역은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간주되어 2014년 6월부터 차례로 피난지시가 해제되었다. 당초 1,150㎦였던 피난지역 중 3분의 2가 해제되었고, 2017년 4월 이후 남아 있는 피난 구역은 370㎢이다(그림 참조). 이에 따라 5만 7천 명에게 피난 지시가 해제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피난 구역. 

귀환곤란구역 = 빨간색 / 제한구역 = 주황색 / 피난지시해제 준비구역 = 녹색 / 피난 해제구역 = 녹색 사선

귀환 곤란구역에 ‘특정 부흥 거점구역’ 지정

현재 남아 있는 피난 구역의 대부분은 ‘귀환 곤란구역’으로 불리는 지역으로, 후쿠시마현 오오쿠마마치, 후다바마치, 나미에마치, 도미오카마치, 구즈오무라, 이이타테무라 6개 기초지자체에 걸쳐져 있다. 이 지역은 후쿠시마현 전체 면적의 2.7%를 차지한다. 그러나 일본은 2017년 5월 이 귀환 곤란구역에서마저 ‘특정 부흥 재생 거점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발표했다. 이 구역은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서 국비로 제염을 실시하고 인프라 설비를 정비해 2022~23년에는 주민이 거주하고 농업 등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정책에 따라 2018년 5월까지 해당 6개 지자체에서 각각 1곳이 ‘특정 부흥 재생 거점구역’으로 설정되었다. 하지만 원례 귀환 곤란구역은 연간 방사선량이 50밀리 시버트를 넘어 귀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고농도 오염지역이다. 현재도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어 출입을 엄중히 제한하고 있다. 아무리 제염을 해서 공간방사선량을 연간 20밀리 시버트로 낮추더라도도 일시적일 뿐, 안전성 확보는 불가능하다.

아직도 4만2천명 피난생활, 귀환률 대부분지역 15%

올 해 2월에 후쿠시마현은 피난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주민 수를 42,104명(현내 9,323명, 현외 32,768명, 기타 13명)으로 밝혔다. 이 발표에 따르면, 피난자 수가 제일 많았던 164,865명(2012년 5월)에 비해 약 4분의 1로 감소한 셈이다. 

그렇다면 피난지시가 해제된 지역으로 돌아간 주민들은 몇 % 정도일까?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참고하면, 초기에 해제된 다무라시 미야코지 지구에서 80%를 넘은 것을 빼고 대부분 지역에서 평균 15%대, 적을 경우에는 3~4%대에 머물고 있다. 돌아가도 생업인 농업을 재개하기 어렵고, 재개해도 농작물을 제대로 팔 수 없다. 생활기반과 공동체가 파괴되었다. 이런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방사선 피폭에 대한 불안이 문제다.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무리하게 강행되는 피난지시 해제와 귀환 촉진 정책은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지원금과 주택지원 모두 종료, 궁지에 몰리는 주민들

한편, 피난 지역 주민들에게 1인당 월 10만 엔(약 100만 원) 상당 지급해온 정신적 배상은 잇따른 피난지시 해제에 따라 2018년 3월에 모두 종료되었다. 피난 지시구역이 아닌 곳에서 자발적으로 피난했던 주민들에게 유일하게 제공해온 주택지원도 2017년 3월에 중지되었다. 이에 따라 피난자들은 가계 부담이 늘어나 피난 생활을 유지할지 귀환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마지못해 귀한을 선택하는 주민들도 많다. 최근 피난 주민들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재판 외 분쟁해결 기구(일명 ADR)’가 제시한 화해안을 도쿄전력이 잇따라 거부하고 있다. 피해 주민을 지원하고 구제하는 수단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정부와 행정 당국은 더욱 더 후쿠시마 안전·안심 캠페인만 강화하고 있다.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

탈핵신문 2019년 3월호(64호/복간준비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