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후쿠시마는 지금(4) _ 일본 핵발전소 가동 상황

기획 _ 후쿠시마는 지금(4)

후쿠시마 사고 8년 _ 일본 핵발전소 가동 상황

핵발전소 사고 이후 22기 폐로 결정, 종전보다 40% 감소

재가동 여부 두고 소송 28건・가처분신청 5건 계류 중

일본에서 현재 재가동 승인을 받아 운전에 들어간 핵반응로는 센다이 1・2호기(2015.8월, 10월), 다카하마 3・4호기(2016.1월, 2월), 이카타 3호기(2016.8월), 오오이 3・4호기(2018.3월, 5월), 겐카이 3・4호기(2018.3월, 6월) 총 9기다. 

미하마 3호기, 다카하마 1・2호기, 가시와자키가리와 6・7호기, 도카이 제2발전소(1기) 총 6기도 각각 재가동 승인은 받았지만, 그 중 3기는 개조 공사가 끝나는 2020년쯤 재가동을 예정하고 있고, 나머지 3기는 입지 지역에서 동의를 받을 전망이 없어 실제 재가동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일본에는 후쿠시마 사고 이전 총 54개의 상업용 핵반응로가 존재했고, 정기검사 중인 것을 빼고 총 37기가 운전 중이었다. 사고 발생 후에는 전국의 핵발전소가 순차적으로 가동을 중지했고 2013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약 2년 동안 가동하는 핵반응로는 한 기도 없었다. (실제로는 2012년 5월에 모든 발전소가 멈추었지만, 오오이 핵발전소 3, 4호기가 스트레스테스트를 거쳐 예외적으로 2012년 8월부터 2013년 9월까지 가동한 바람에 ‘원전 제로’ 기록이 축소되었다).

이후, 2012년에 설치된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내진설계 강화와 안전대책 보강을 위한 핵발전 관련 시설의 ‘신규제기준’을 2013년 7월 마련했다. 핵발전소 재가동 적합 여부는 이 ‘신규제기준’에 따라 판단이 내려진다. 현재 재가동 심사를 받고 있는 핵반응로는 12기, 심사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핵반응로는 10기이다.

한편, 후쿠시마 사고 후 현재까지 총 22기의 노후 핵발전소에 대해 폐로 결정을 내렸다. 지난 2월 14일에 폐로 결정한 겐카이 2호기도 포함된다. 사고 전 54기에 비추어 약 40%가 줄어든 셈이다. 경제성을 이유로 전력회사가 수명연장을 포기하는 경향도 늘어나고 있다.

한때 소송이나 가처분신청으로 핵발전소 재가동을 멈춘 사례가 잇따랐지만, 전력회사의 항소와 항고로 모두 판결이 뒤집어져 2019년 2월 1일 기준 법적 판결로 운전을 중지하고 있는 핵발전소는 없다. 그러나 현재도 28건의 소송과 5건의 가처분 신청이 계류 중이다.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

탈핵신문 2019년 3월호(64호/복간준비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