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부 핵발전소 보조금 제도 신설 움직임

“핵발전소 가격경쟁력 떨어지고 있다는 반증”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겪고서도 핵발전소 재가동을 추진 중인 일본 아베 정부가 핵발전소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지난 3월 23일 보도를 통해 일본 경제산업성이 2020년 말 도입을 목표로 핵발전 회사에 대한 보조금 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사히 신문이 입수한 경제산업성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발전사업자와 전력소매사업자 간 전력거래를 할 때 시장가격에 일정가격을 더하는 방식으로 핵발전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핵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은 시장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일본은 이 제도 시행을 위해 미국 뉴욕주가 시행하고 있는 제로 에미션 크레딧(Zero Emission Credit, ZEC) 제도를 참고하고 있다. 미국 역시 핵발전의 채산성이 나빠지자 온실가스 대책을 이유로 핵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일부 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핵발전은 저렴하다’고 주장해 온 핵산업계나 일본 정부의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아사히 신문은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등의 영향으로 전력시장에서 핵발전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2015년 추정한 핵발전 비용을 1킬로와트시(kWh )당 10.1엔으로 LNG 화력(13.7엔)이나 석탄화력(12.3엔)보다 저렴하다. 이처럼 저렴한 발전에 대해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최근 일본은 전력자유화가 시행됨에 따라 발전 비용에 일정 수익을 붙여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총괄원가제도’가 폐지되고, 지역별 전력 독점 구조도 사라졌다. 이에 따라 새로운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핵발전을 지속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번 아사히 신문 단독보도에 대해 일본 경제산업성은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핵발전소 재가동을 추진해왔으나, 경제성 문제로 핵발전 사업자가 재가동을 포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반대에 부딪히면서 지난 3월 기준 단 9기의 핵발전소만 재가동되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일본 전력시장에서 핵발전 보조금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탈핵신문 2019년 4월호(65호 _ 복간준비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