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 재가동 여부 묻는 주민투표 추진 중

일본원자력발전(주)이 운영하는 도카이 제2핵발전소 재가동 여부에 대해 주민들의 뜻을 묻는 현민 주민 투표 실시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핵발전소 현민투표 실시를 위한 이바라키 모임’은 3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초를 목표로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원자력발전(주)은 지난 2월 도카이 제2핵발전소 재가동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일본원자력발전(주)은 그 동안 핵발전소 입지 지방자치단체인 도카이무라와 맺어온 원자력안전협정과 더불어, 지난 3월 재가동과 수명연장 동의 여부에 관한 새로운 안전협정을 주변 5개의 지자체와 맺은 바 있다. 이로써 재가동을 위해서 일본원자력발전(주)는 총 6개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게다가 인근 지자체 2곳의 의회에서 재가동 반대 의견서가 채택되기도 했다.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서명운동이 시작되면 재가동의 장벽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호쿠 전력 오나가와 핵발전소 2호기 재가동 여부를 묻는 현민 주민투표 실시 조례안은 미야기현 의회에 산정되었지만, 3월 15일 본회의에서 결국 부결되었다. 이것은 주민단체‘오나가와 핵발전소 재가동 여부를 함께 결정하는 현민투표 실현을 위한 모임’이 현 내 유권자 11만1743명(5.75%)의 서명을 모아, 주민투표 실시를 미야기현에 요구한 결과다.

오나가와 핵발전소는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와 함께 지진과 쓰나미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냉온정지에 성공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지진과 쓰나미 피해를 직접 경험한 지역 주민들이 갖는 핵발전소 재가동에 대한 반발과 불안감은 적지 않다. 오나가와 핵발전소에는 1호기부터 3호기가 있다. 1호기는 작년 10월 28일 폐로 결정, 2호기는 재가동 적합성 심사 중이다. 3호기는 현재까지 적합성 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다.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

탈핵신문 2019년 4월호(65호 _ 복간준비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