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피난민 집단소송, 정부 책임 인정한 판결 전국에 총 6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사고로 삶터를 잃은 주민들이 도쿄전력과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이 일본 전국에서 총 30건 진행 중인 가운데,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30건 중 현재까지 총 10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고, 그 중 정부가 피고가 된 8건 가운데 총 6건이 정부 책임을 인정했다.

지난 2월 20일 요코하마 지방법원(가나가와현)은 피난민 60세대 175명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약 54억 엔을 요구한 소송에서, 도쿄전력과 정부의 책임을 인정해 약 4억2천만 엔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3월 14일에 판결이 나온 지바현 지법 피난자 손해배상 소송에서는“정부가 도쿄전력에 쓰나미 방호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불합리한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정부 책임을 부정했다. 지바 지법은 도쿄전력의 책임은 인정했지만, 배상액은 당초 원고 19명이 2억 4700만 엔을 요구한데 비해 9명에게 불과 509만 엔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이어 3월 26일 마츠야마 지법(에히메현)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며 정부와 도쿄전력의 책임을 인정했다. 배상액은 25명의 원고가 1억 3750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지법은 2743만 엔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부와 도쿄전력의 사고 책임이 소송에서 인정되었더라고 배상액은 극히 최소로 산정되고 있는 것이다.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

탈핵신문 2019년 4월호(65호 _ 복간준비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