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핵발전소 비중 높아질 가능성 커져

석탄 발전 2030년까지 90% 삭감 방침

일본 정부는 7월 3일,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많고 비효율적인 석탄화력발전소 90%를 2030년까지 삭감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석탄화력발전소 삭감 발표를 무조건 환영할 수는 없다. 석탄 화력을 메꾸기 위해 핵발전 재가동을 적극 추진해 2030년까지 총발전량 중 핵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율을 20~22%까지 인상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가동 중인 9기의 핵발전을 25~30기까지 늘려야 한다. 향후 일본 정부가 핵발전 재가동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염려된다.

△ 일본 원자력시민위원회가 작성한 <원전을 보존하는 새로운 전력 시장의 문제점> 특별보고서 표지 (사진=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석탄화력발전의 의존도가 높아졌다. 석탄 화력이 총 발전량에 차지하는 비율은 30%를 넘었다. 2018년도 총발전량은 액화천연가스가 38%, 석탄화력이 32%, 재생가능에너지가 17%, 석유가 7%, 핵발전이 6%이다.

일본에는 현재 14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지만, 114기는 CO2 배출량이 많은 구형 발전소다. 일본 정부는 그 가운데 100기 정도를 향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휴업 및 폐지할 계획이다. 26개의 신형 석탄화력발전소는 그대로 유지하고, 신규 16기 건설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며, 수출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온난화 방지를 위한 파리 협정이 2016년에 발효한 것을 계기로 세계적 차원에서 탈탄소 움직임이 과속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각국은 석탄화력발전 폐지를 위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2018년 7월에 책정한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비효율적인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축소에 착수하겠다고 명기하면서도 구체적인 삭감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았었다. 그런 연유로 2019년에 열린 COP25에서 일본은 전 세계 환경단체들의 모임인 ‘기후행동네트워크’로부터 ‘화석상’을 받는 등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다.

또한 신형 석탄화력 발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구식과 비교할 때 최대 20~30% 적을 뿐이고, 액화천연가스와 비교할 때 약 2배 이상 더 많다고 한다. 일본은 주요 7개국 정상 국가 중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을 유일하게 계획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일본이 구형 석탄화력발전을 삭감하더라도 신형 석탄화력을 유지 및 확대한다면,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파리 협정에 따른 일본의 온실효과 가스 삭감 목표는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26% 삭감’이지만. 이대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많다.

일본 정부의 발표 이후 일본 국제환경 NGO ‘FOE-japan’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일본 정부의 발표는 이미 가동한지 30~40년 지난 비효율 석탄 화력을 폐지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고, 석탄화력 발전의 조기 폐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규모가 큰 고효율 석탄화력발전소는 전원의 집중을 초래해, 대규모 정전의 위험성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NPO법인 ‘키코(기후)네트워크’는 일본 정부가 드디어 석탄 화력 삭감 의향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결국 2030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석탄 화력으로 3000만kW 이상을 발전하겠다는 것이며, 전원 구성에서 석탄 화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20~30%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0년 7월(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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