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염 없이 피난 지시 해제, 예외적 조치 제도화 추진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피난 지시 구역의 해제 방침에 대해, 제염 작업이 끝나지 않은 지역도 해제할 수 있도록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 분홍색으로 표시된 구역이 귀환곤란구역. 사고 당시 연간 50mSv를 넘었고, 지금도 방사선량이 높아 주민들의 귀환이 장기적으로도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이다. 파란 점으로 표시된 곳이 집중적인 제염 작업을 통해 피난 지시 해제를 목표로 하는 ‘특정 부흥재생거점구역’이다.

7월 1일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안전 확보를 위해 설정된 ‘연간 20밀리시버트(mSv)’라고 하는 기존의 피난 지시 해제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 채, 제염 작업을 거치지 않아도 해당 지자체의 의향에 따라 피난 지시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제염 작업 없이 피난 지시가 해제된 지역에서는 공장이나 태양광 발전 단지 등 ‘부흥’을 위한 토지 이용이 가능하고 출입을 제한하는 게이트를 철거한다. 하지만 사람이 그곳에 거주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피난 지시구역은 당초 후쿠시마현 소재 11개 기초지자체로, 면적은 총 11만 4900ha(후쿠시마현 전체 면적의 8.3％), 주민 약 8만 4천 명이 대상이 되었다. 피난 지시 구역은 방사선량에 따라 귀환곤란구역, 거주제한구역, 피난지시해제준비구역으로 나눠졌다. 2020년 4월 현재, 피난 지시구역은 당초의 약 75%가 이미 해제되었다. 남아 있는 곳은 사고 당시 연간 50mSv를 넘은 귀환곤란구역 7개 기초지자체 부지이며, 대상 주민 수는 약 2만 2천 명이다. 귀환곤란구역은 지금도 방사선량이 높고 주민들의 귀환이 장기적으로도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이다. 

하지만 정부는 귀환곤란구역 내에서도 피난 지시를 해제할 수 있는 예외적 지역인 ‘특정 부흥 재생 거점구역’을 6개 기초지자체에 1곳씩을 설정했다. 이 구역은 중점적으로 제염과 인프라 정비를 추진해 2022~23년까지 피난 지시를 해제할 방침이다. 이번에 제염 없는 피난 지시 해제를 현실화한다면 피난 지시구역에 대한 또 하나의 특례를 설정하는 것으로 기존 원칙이 크기 흔들릴 우려가 크다.

이 사태의 발단은,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 약 40km 떨어진 후쿠시마현 이이타테무라(飯舘村) 나가도로(長泥) 지구가 귀환곤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특정 부흥 재생 거점구역’으로 설정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도 “방사선량이 대략 연간 20mSv 이하로 떨어졌으니 제염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피난 지시를 해제해 달라”는 예외적 조치를 단독으로 정부에 요청한 것이다. 이이타테무라는 그곳에 ‘부흥’을 상징하는 공원을 조성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이타테무라는 피난 구역을 안고 있는 다른 기초지자체보다 한층 더 강도 높은 ‘주민 귀환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7월 4일 보도에 따르면, 이이타테무라는 귀환곤란구역을 안고 있는 후쿠시마현 내 기초지자체로 구성된 ‘귀환곤란구역협의회’를 이번에 탈퇴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피난 구역을 안고 있는 해당 지자체의 공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걸음을 맞춰 왔지만, 이번에 이이타테무라가 단독 움직임을 보여줌에 따라 지자체 간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피난 구역을 안고 있는 그 외 지자체는 이이타테무라와는 달리 제염을 피난 지시 해제의 기본적 조건으로 여기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자력규제위원회 후케타 위원장은 7월 3일,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염은 하나의 수단이지, 판단의 근거는 ‘상태(방사선량)’여야 한다”며 “제염 자체가 피난 지시 해제의 기준이 될 만한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반핵단체 원자력자료정보실(CNIC)은 성명서를 통해 “제염을 통해 연간 20mSv 이하로 떨어뜨리더라도 여전히 피폭의 위험성이 높은데. 제염하지 않는 채 피난 지시를 해제하는 것은 제염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 ‘방사성물질 오염 대처 특초법’에 위배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0년 7월(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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