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대책 시설 완공 못 해 운전 정지 이어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재가동한 규슈전력 센다이 핵발전소 1호기가 3월 16일 정지했다. 테러 대책 시설인 ‘특정 중대사고 등 대책 시설’ 완공을 기한 내에 끝낼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올 5월에는 센다이 2호기, 8~10월에는 간사이 전력 다카하마 3·4호기에 이어 2021년에는 시코쿠전력 이카타 3호기가 정지할 전망이다.

‘특정 중대사고 등 대책 시설’은 항공기 충돌과 같은 대규모 테러 공격을 받아도 원격으로 핵반응로를 제어하여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전력회사는 해당 발전소가 재가동을 위한 공사계획 통과 후 5년 이내에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기한 내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원자력규제위원회가 가동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현재 일본에서 재가동한 9개 핵발전소 대부분은 기한 내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원자력규제위원회가 가동 중인 핵발전소의 운전 정지에 강제력을 갖는 이유는, 각종 규제 기준이 강화될 경우 기존 시설에도 적용을 의무화하는 ‘백피트(back fit)’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당시, 종래 예상보다 더 큰 쓰나미 도래 가능성을 예측하는 과학적 지식과 식견이 있었음에도 도쿄전력이 대책을 취하지 않아 큰 참사로 이어졌다. 이 경험을 교훈으로 삼은 것이 백피트 제도다. 백피트 제도는 이후 내진 규제 재검토에도 적용될 예정이며, 향후 핵발전 시설에 지진 대책을 위한 추가 공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0년 4월(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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