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일본 3대 탈핵뉴스 (탈핵신문 편집위원회 선정)

후쿠시마 핵재앙은 계속된다!

핵문제를 주제로 1년간의 주요 소식을 고를 때, 앞으로 적어도 수십 년간은 후쿠시마 핵재앙이 계속 1위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등외로 했다. 그렇다고 후쿠시마를 잊어도 된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 오히려 전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에 기인하는 문제는 확산되고, 세분화되고 있다. 사고를 일으킨 핵발전소의 수습과 폐로, 제염, 오염수와 해양오염, 주민과 노동자의 피폭과 건강문제, 폐기물처리, 식품오염, 피난권과 피난민의 권리, 배상, 피난구역 해제, 피난을 둘러싼 지역주민간의 갈등, 사고를 과소평가하려는 정부와 전력회사, 국가와 기업의 책임 등등.

그 하나하나가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런 이슈의 다양함과 복잡함이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을 떨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편, ‘후쿠시마 아이들, 소아갑상선암 300배 이상 증가했다’는 뉴스도 중요한 사안이었다.

후쿠시마현민 건강조사 ‘갑상선검사’(사고발생 당시 ０~18세 및 사고발생 후 후쿠시마현 내에서 약 1년 이내에 태어난 아이들 대상, 인원수는 379,952명)에서 ‘갑상선암 내지 암이 의심’되는 것으로 판정받은 아이는 152명(2015년 9월 30일 기준, 11월 30일 발표)이고, 그 중 수술을 받아 암으로 확정된 아이는 115명이었다.

소아갑상선암은 일반적으로 100만 명 중 1~2명이라고 하는데, 후쿠시마에선 3304명 중 1명이 갑상선암을 앓고 2500명 중 1명이 갑상선암일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 검사를 담당하는 후쿠시마현립의과대학 등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암이 많이 발견되는 것에 대해, 한 번에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검사했기 때문에 환자 또한 많이 발견된다는 ‘스크리닝효과’이지 사고의 영향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카야마대학 쓰다 도시히데 교수 등은 2015년 10월 발표한 논문에서 방사선피폭 이외의 원인으로 이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왜 후쿠시마에서 ‘아이들의 갑상선조사’만이 특별히 실시되고 있느냐하면, 그것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에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건강피해이기 때문이다.

 

1위 일본 핵발전정책 부활

약 2년 만에 핵발전 제로 상태가 깨졌다.

규슈전력 센다이핵발전소 1호기(가고시마현)가 2015년 8월(영업운전은 9월), 2호기가 2015년 10월 재가동했다(영업운전은 11월). 그 외에도 시코쿠전력 이카타핵발전소 3호기, 간사이전력 다카하마핵발전소 3~4호기가 신(新)규제기준에 이미 합격한 상태다. 다카하마는 4월에 후쿠이지방재판소가 재가동금지 가처분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간사이전력 측이 의의신청을 했고 후쿠이지방재판소는 12월 24일에 간사이전력의 손을 들어줬다. 후쿠이현 지사가 재가동에 대한 동의를 표명한 지 이틀 후의 일로,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다.

일본정부는 2015년 4월, 2030년 전원구성목표를 발표해 핵발전의 비율을 20~22％로 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100만kW급 핵발전소 9~12기를 신규로 짓거나 수명연장이 필요하다. 이 계획은 일본정부 스스로가 2014년에 결정한 에너지기본계획에서 ‘핵발전소를 가능한 한 줄이겠다’고 한 것과 모순된다.

핵발전소 수출도 계속 추진 중이다. 터키와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인도 수출을 위해 지난 11월, 아베 총리가 인도를 방문했다(9면 관련기사 참조).

 

2위　일본 핵연료사이클정책 파탄

핵마피아 영향이 강한 규제위도 인정한, 고속증식로 엉터리 운영

2015년 11월, 일본 원자력규제위(이하 ‘규제위’)는 고속증식로 ‘몬주’의 관리운영권을 현재의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이하 ‘기구’)에서 다른 조직으로 옮길 것을 일본 문부과학장관에게 권고했다. 고속증식로 ‘몬주’는 기기 점검 누락이 다수 발견되는 등 2012년 운전재개준비 금지 명령을 받았다. 이번에 규제위는 기구가 고속증식로 ‘몬주’를 운전하는 기술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른 조직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핵연료사이클정책은 마침내 끝장날지도 모르는 상태다.

원래 일본이 핵발전소를 돌리는 것 자체가 핵무기 제조능력을 보유·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몬주’는 발전함과 동시에 핵무기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순도 높은 플루토늄을 제조할 수 있어 그 목적을 완수시키기 위한 핵심 시설이다. 또 그 플루토늄을 다시 핵발전에 이용하면 꿈의 영구기관이 완성된다. 이것이 핵연료사이클이다. 다만 성공하면 말이다(성공해도 플루토늄이라는 독물을 대량생산하게 되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 극심한 관리사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실제론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실제 발전한 기간은 1995년 3개월 남짓이다. 그것도 그 해 말에 일어난 나트륨(냉각재) 누출사고로 끊겼다.

일본은 앞으로도 핵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핵발전소를 재편하여 여론을 납득시키려 하고 있지만, ‘몬주’ 건 또한 그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몬주’가 폐지된다면, 노후 소규모 핵발전소 폐로와는 차원이 다른 정책의 일대전환이 될 것이다. 또 대량 보유하는 플루토늄의 존재이유가 없어져 국제사회의 비판을 면할 수 있다.

다만 핵개발능력에 대해 말하자면, 플루토늄 대량보유와 우라늄농축기술 보유로 유지된다.

 

3위 도쿄전력 역대 임원 기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도쿄전력 형사 책임 물어…

2015년 7월,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도쿄전력 가쓰마타 쓰네오 전 회장,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의 강제 기소가 결정됐다.

이것으로 처음으로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형사책임을 묻게 됐다. 2016년 1월 30일에는 소송지원단이 출범할 예정이다. 또한 오염수 누출문제에서도 2015년 10월에 히로세 나오미 사장 등 현·전직 임원 3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탈핵신문 제38호 (2016.1월호)

고노 다이스케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