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 “고속증식로, 새 운영자 찾아라” 촉구 권고 결정 -일본시민단체, “설치허가 취소하라”, “예산 낭비 그만하고, 핵연료사이클에서 철수하라!”

지난 11월 4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규제위’)는 고속증식로 ‘몬주’의 관리 운영권을 현재의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이하 ‘개발기구’)에서 다른 조직으로 옮길 것을 촉구하는 권고를 감독관청인 일본 문부과학성 장관에게 내기로 결정했다. ‘몬주’는 일본의 핵무기 개발 잠재능력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핵심적인 시설로, 핵무기 재료가 될 순도 높은 플루토늄을 생산할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일본은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 이를 유지해 왔으나, 그 동안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왔다(‘몬주’에 대해서는 본지 28호(2015년 3월호) ‘다른 장면⑬’ ‘고속증식로 ‘몬주’’ 참고)

 

‘몬주’는 2012년에 무려 약 1만4천 건에 이르는 기기점검 누락하고, 점검간격 부정변경이 발각돼, 개발기구는 규제위로부터 운전재개 준비 금지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해마다 보안규정 위반이 잇달았다. 이에 규제위는 개발기구가 보안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따라서 당연히 출력운전 때에도 보안유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으며, 즉 ‘몬주’를 운전하는 기술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규제위는 ①개발기구를 대신하여 어떤 단위가 관리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②이를 명시할 수 없을 때엔 ‘몬주’의 존재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며 ③반년을 목표로 결과를 제시할 것을 권고로 촉구했다.

 

‘몬주’는 원래 동력로·핵연료개발사업단(이하, ‘동연’)이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5년 나트륨누출사고 등이 원인이 돼 ‘동연’은 1998년에 핵연료사이클개발기구로 개편됐고, 2005년에 또 일본원자력연구소와 통합돼 설립된 것이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다. ‘몬주’ 운영 실패로 조직이 바뀌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가 되는 셈이다.

 

일본의 탈핵시민단체인 원자력자료정보실(CNIC)은 그 다음 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원자로 등 규제법 제24조는 “원자로 운전을 적절히 수행할 만한 기술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허가를 내리면 안 된다고 명기되어 있다. 또 규제위는 개발기구가 ‘몬주’를 운전하는 기술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으니, 설치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개발기구를 대신할 어떠한 조직도 이제 ‘몬주’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운영하지 못할 것이다. 규제위가 지적하듯이 ‘몬주’는 설비는 물론 조직도 경년열화(經年劣化, 시간이 경과하면서 약화되는 현상, 편집자 주)됐기 때문이다. 1995년 나트륨누출 화재사고가 일어난 지 올해로 20년이 지났다. 그 동안 그 사고 이후 안전 총점검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원자로 내 중계장치 설계오류(낙화사고로 판명됨), 기기 중요도 분류오류에서 볼 수 있는 근원적 결함, 나트륨누출 검출기 점검작업 불량, 되풀이되는 점검누락 등등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몬주’를 숙지한 사람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몬주’는 지금까지 1조엔(약 10조원)을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해마다 200억엔(약 2천억원) 정도가 유지·관리만을 위해서 투입되고 있다. 출력운전할 전망이 서지 않는 원자로에 더 이상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일본은 핵연료사이클(사용후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여 고속증식로에서 연료로 사용해서 더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일, 편집자 주)에서 철수해야 한다.

 

2015년 12월호 (제37호)

고노 다이스케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