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장 후보지, 모든 지자체 거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후쿠시마와 인근지역의 지정폐기물 처리 문제가 최종처분장 후보지 선정을 놓고 난항에 빠졌다. 지난 12월 13일, 일본 환경성이 지정폐기물의 최종처분장 후보지로 지명한 미야기현(宮城県)내 세 곳(쿠리하라시栗原市, 타이와초大和町, 가미마치加美町)의 지자체가 각각 후보지 선정 거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이로써, 일본 환경성은 사고 4년째인 올해도 결국 후보지 선정을 위한 상세조사를 어느 한 곳에서도 실시하지 못했다.

 

지자체 중 지금까지 쿠리하라시와 타이와초는 환경성이 실시하는 상세조사 실행에는 협력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여기도 주민들의 계속되는 거센 반대로 입지 선정을 거부하는 것으로 공식 입장을 바꾼 것이다. 가미마치는 부지 선정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모든 지정폐기물을 후쿠시마현으로 모아 집중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후쿠시마현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에 미야기현 내 세 기초지자체가 수용 거부를 표명한 것에 앞서, 11월 25일에는 도치기현(栃木県) 시오야마치(塩谷町)에서도 자치단체장이 후보지 반납을 표명한 바 있다. 치바현(千葉県)은 지정폐기물이 발생한 곳에서 분산 보관할 것을 주장하고, 최종처분장이라는 단일체계로 관리하는 일본 환경성 방침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일 많은 지정폐기물을 안고 있는 후쿠시마현은 유일하게 일본 환경성의 계획을 받아들여, 현 내에 있는 기존 산업폐기물 관리형 처분장(토미오카마치富岡町)을 보강해 지정폐기물 처리에 활용할 예정이다.

 

지정폐기물 처리 방법을 두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본 환경성은 시간 경과로 농도가 8,000Bq(베크렐)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일반폐기물로 분류해 처분하려는 방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폐기물의 감량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방사능에 오염된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똑같이 취급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안일하게 지정 해제를 통해 감량을 시도해선 안 된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특정 지역과 집단에게 피해를 강요해선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한편, 지정폐기물이란 방사성 폐기물 중 8천Bq/kg 이상~10만Bq/kg 이하인 것으로, 국가 관리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2015년 6월 현재, 12곳 광역지자체에 총 16만6천톤, 그 중 13만8천톤이 후쿠시마 현에 집중해 있다. 일본 환경성은 폐기물이 발생한 각 광역지자체 마다 하나의 최종처분장을 설치해 단일 체계로 관리할 방침 하에 후보지 선정을 추진해 왔다(자세한 내용은 탈핵신문 2015년 10~12월호 연재 ‘후쿠시마 사고 후 방사능 쓰레기 실태’ 참조)

 

탈핵신문 제38호 (2016.1월호)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