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하마3·4호기 운전 정지 가처분 효력 지속 -간사이전력의 이의신청 법원에서 ‘기각’

다카하마 핵발전소3·4호기에 내려진 운전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일본 오오츠지방법원은 지난 6월 17일(금), 간사이전력이 낸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운전 정지 상태가 당분간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다카하마3·4호기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이후 정비된 ‘(신)규제기준’하에서 2번째로 재가동이 승인된 핵발전소로, 올해 1월말부터 재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입지 지자체인 후쿠이현 인접 지역 주민들이 낸 운전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극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 지난 3월 9일부터 운전을 정지하고 있다.

 

이후 간사이전력의 이의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결정이 뒤집어지지 않은 한, 사업자는 다카하마3·4호기를 재가동할 수 없다. 향후 전망을 어렵게 판단한 간사이전력은 3·4호기 핵반응로(=원자로)에서 연료를 꺼내기로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꺼낸 핵연료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에 보관된다.

 

탈핵신문 2016년 7월호 (제43호)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