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사고로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시 일부에 내려진 피난지시해제 시점을 7월 12일로 합의했다고 일본 정부(원자력재해현지대책본부)와 미나미소마시가 지난 5월 27일(금) 밝혔다. 대상은 ‘피난지시 해제 준비구역’과 ‘거주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 주민 3516세대 1만967명이다. 핵발전소 사고로 설정된 피난 구역은 조금씩 해제되어 왔지만 이번 결정은 그 중 최대 규모다.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13일 미나미소마시에 대한 피난지시 해제 방침을 밝힌 후, 5월 15일부터 22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해제를 환영하는 주민들이 있는 반면, 방사능 피폭에 대한 불안과 함께 생활기반 복구가 뒤따르지 않은 상태로 조기 해제를 강행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도 크다. 실제로 올 7월에 피난지시가 해제되더라도 초·중·고 등 학교 재개는 내년 4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본격적인 귀환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번 결정에 대해 주민들의 혼란과 불만이 향후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본 정부는 미나미소마시 이외에도 가츠라오무라(葛尾村)와 가와우치무라(川内村)에 내려진 피난 구역에 대해서도 각각 올 6월 12일과 6월 14일에 해제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탈핵신문 2016년 6월호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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