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의 힘으로 핵발전과 싸우는 가와이 히로유키 변호사

=> 계획되었던 가와이 히로유키 변호사 방한이 급한 소송 일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많은 양해 바라며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일본 탈핵운동에서 발휘되는 사법의 힘…다카기 진자부로 만나, 인생 전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 탈핵운동에서 사법의 힘이 발휘되는 사례가 눈에 뛴다. 그 이면에는 핵 없는 세상을 갈망하는 주민들의 싸움을 법정에서 이끌고, 일본사회에 숨은 정의를 찾는 변호사들이 있다. 가와이 히로유키 변호사도 그런 변호사 중 한 명이다.

가와이 변호사는 1944년에 태어나 1968년 도쿄대학 법학부를 다니면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비즈니스 관계 소송에서 꽤 뛰어난 수완을 보인 변호사로 이름을 날렸다. 그러나 1994년 일본 반핵운동의 아버지로 불리는 다카기 진자부로 씨를 만나 그의 인생이 바뀐다. 이후 다카기 진자부로 씨가 운영하는 원자력자료정보실에 드나들며 각지에서 벌어지는 핵발전소 반대 소송에 관여하던 가이도 유이치 변호사와 한 짝이 되어 핵발전 관련 소송에 관여해 왔다. 그러던 중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핵발전 건설·운영 중지 소송, 도쿄전력 형사 책임 소송 등 전방위로 활동

현재 가와이 변호사가 관여하고 있는 탈핵 소송은 주로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전력회사에 대해 시설 건설과 운전의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이다. 3·11 이후, 일본 전국에 있는 핵발전소에서 지역주민들이 운전 금지 소송과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고 있다. 가와이 변호사는 그 동안 후쿠시마 사고 후 재가동에 들어간 오이 핵발전소 3~4호기 가동중지 소송과 다카하마 핵발전소 3~4호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통한 재가동 저지 활동을 이끌어왔다.

두 번째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후쿠시마 핵발전소 고소단)이 도쿄전력을 비롯한 책임자들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검찰은 2년에 걸쳐 불기소를 결정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5년 7월 검찰심사회가 강제기소를 의결했다. 이로써 도쿄전력 전 회장을 비롯한 책임자 3명에 대해 핵발전소 사고의 형사 책임을 묻는 재판의 길이 열렸다.

세 번째는 핵발전소 사고 손해배상 소송이다. 현재 일본에서 18개 변호단이 17곳 재판소에서 6925명의 원고를 지원하는 집단 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가와이 변호사는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 약 50~60km 거리에 있는 이이다테무라 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주민들의 생활재건에 걸맞는 완전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맡고 있다.

넷 번째는 도쿄전력 주주 대표 소송이다. 주주 대표 소송이란 주주가 회사 경영자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이다. 도쿄전력이 저지른 핵발전소 사고에 대한 경영책임을 따지는 소송으로 도쿄전력의 주식을 소유하는 일부 주주들이 벌이는 탈핵 소송이다.

 

4월 25일~27일, 가와이 변호사 한국 방문…서울·광주에서 다큐상영과 토크콘서트

핵 발전과 싸우는 원고들을 지원하고, 핵 없는 세상 실현을 위해 변호사로서 일조하기 위해 늘 동분서주하는 가와이 변호사. 재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혼자서라도 정의를 걸고 싸울 수 있는 최대의 무기라고 말한다. 그러나 재판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탈핵의 메시지는 전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만든 것이 다큐영화 ‘핵발전과 일본’이다. 핵 발전의 진실을 폭로하고 그 문제점을 해부하기 위해 가와이 변호사 스스로가 카메라를 들어 손수 만들었다.

그 가와이 변호사가 올 4월 25일(월)부터 27일(수)까지 한국을 방문한다. 25일은 서울에서, 26일은 광주에서 다큐상영과 토크콘서트가 예정되어 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는 탈핵신문 홈페이지(nonukesnews.kr)를 통해 추후 공지.

 

탈핵신문 2016년 4월호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