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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핵평화, 해외

핵발전 유산문제 깊이 파고 든 누클리어 모니터 특집호 2019년 4월 24일 발행된 의 특집 합본호(874-875호)는 핵폐기물을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특집호는 영국 개방대학의 사회과학 명예교수이며 현재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와 엔지오 핵포럼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앤드류 블러워즈의 기고문 여섯 개를 실었는데, 이 글들은 그의 2017년 저서 󰡔핵발전의 유산󰡕에 먼저 수록되었던 것들이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프랑스 라아그의 재처리 공장 핵발전이 남겨 놓은 풍경, 그것들은 어디에 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 핸포드 핵폐기물 처리장, 미국 원주민들의 정착촌이자 고향인 반사막 지대였던 이곳은 미국 핵무기 프로그램의 핵심으로 변모했고, 결국 핵 황무지가 되었다. 셀라필드, 영국 핵의 심장인 이곳은 발전소가 최초에 군사적 기능을 할 때 발생한 폐기물들과 사.. 더보기
원폭2세 고 김형률 14주기 추모제 합천에서 열린 김형률 추모제 80여 명 참석아직도 원폭2세 인정과 지원 법률 개정 안 돼 원자폭탄 피해자 2세 고 김형률(1970 ~ 2005)은 평생 후유증(면역글로불린 결핍으로 인한 폐렴 등)으로 고통 받으면서 원폭2세 문제를 사회에 고발했다. 그러나 아직 원폭2세 등 후손들은 2016년에 제정된 원폭피해자특별법에서 원폭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조사 규명과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돼 있다. 원폭투하 7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폭피해자들과 한국정부는 책임자인 미국과 일본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 5월 25일 합천 원폭피해자 복지회관에서 열린 김형률 14주기 추모제 모습 ⓒ용석록 5월 25일 원폭 2세 고 김형률 14주기 추모제가 합천 원폭피해자 복지회관에서 열렸다. 한국원폭2세환.. 더보기
지구를 구할 것인가, 핵발전 산업을 구할 것인가 그레고리 야츠코(Gregory B. Jaczko) 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장의 지난 5월 17일 기고문을 요약해서 싣는다. 그는 올해 초 『악당 핵발전 규제자의 고백』을 출간했다. [편집자 주] 지구를 구할 것인가, 핵발전 산업을 구할 것인가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장의 직언 핵에너지가 지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었다. 나 역시 소립자라는 전분 분야를 연구한 물리학자로서 핵발전 산업을 뒷받침하는 과학과 기술혁신을 존중했고, 1999년부터 민주당 보좌관으로 핵발전 이슈를 다루면서도 인간이 초래한 지구온난화의 위험이 핵발전의 위험 보다 크다고 여겼다. 하지만 2005년부터 내 생각은 바뀌기 시작했다. 그레고리 야츠코 나는 4년 가까이 핵정책에 관여하면서 이 산업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두 눈으로 볼 수 있.. 더보기
핵폐기물 걱정할 게 없다는 마이클 셸렌버거 “핵폐기물을 왜 묻어야 하는지 동의 못해”“태양광이 핵발전보다 폐기물 발생 많다” 미국의 정책연구소 ‘환경진보’의 의장 마이클 셸렌버거가 지난 4월 중순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원자력엑스포의 연설을 통해 핵발전의 필요성과 안전성을 다시 한 번 역설했다. 그는 한국에 환경운동가 출신의 대표적인 찬핵주의자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구체적인 비판적 언급을 한 바 있다. 최근 한국의 찬핵 교수와 언론인들이 그의 발언과 논리를 그대로 재생산하고 있는 만큼, 그의 이야기 몇 대목을 여과 없이 들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세계핵뉴스(wnn)의 2019년 4월 24일 기사에서 발췌한다. 셸렌버거는 핵폐기물이 방사능과 마찬가지로 종종 오해된다고 말했다. 그는 “핵폐기물은 에너지 생산.. 더보기
대만 국민투표, 탈핵의 다음 라운드 될까 차이잉원 총통 “탈핵이 지속적 목표”국민당 제4핵발전소 개시 요구 국민투표와 총통 선거 동시진행 여부도 쟁점 지난 4월 27일, 체르노빌 참사 33주년 기념일에는 대만의 타이페이와 가오슝 거리에도 1만2천명 이상의 사람이 모였다. 전국반핵행동(NNAAP)이 주최한 행진에는 녹색공민행동연맹, 지구공민기금회 같은 환경 단체들 외에도 핵발전에 반대하는 여야 정당과 대만 전역에서 온 시민들이 함께 했다. 행진은 노래와 드럼 연주, 재생가능에너지 시연이 함께하는 축제 분위기였다. 슬로건은 ‘핵발전과 고별’하고 녹색에너지를 끌어안자는 것이었다. 4월 27일 타이페이에서 진행된 탈핵 행진 / 사진 출처: 녹색공동행동연맹 홈페이지 행진에는 차이잉원 총통이 직접 참여하여 탈핵이 지속적 목표이며 민진당이 집권하는 한 이를.. 더보기
영국 웨스팅하우스 스프링필드 핵연료공장 앞에서 열린 반핵 시위 4월 27일, 영국 웨스팅하우스 스프링필드 핵연료 공장 앞에서 열린 반핵집회에서 '리버풀 사회주의자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군사용 핵시설로 만들어진 스프링필드 핵연료 공장은 1946년 민간 시설로 바뀌어 세계 최초의 핵발전소에 핵연료를 공급한 시설로 유명하다. 체르노빌 33주기를 맞아 열린 이날 집회에는 스코틀랜드, 컴브리아, 요크셔 등에서 모인 이들이 50여 명이 참여했다. 사진 출처 : Stop New Nuclear 페이스북 탈핵신문 2019년 5월호(66호) 더보기
프랑스 플라망빌 핵발전소 핵심 부위 용접 결함 지난 4월 초, 프랑스의 독립적 기술전문가 그룹은 핵안전규제기구(이하 규제기구)에게 건설 중인 플라망빌 3호기의 용접 결함을 보수하도록 만장일치로 권고했다. 이 권고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덟 개의 핵심 용접 결함을 그대로 두고자 하는 프랑스전력공사의 제안이 있는 상황에서 규제기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플라망빌 3호기는 최초의 유럽형 가압경수로(EPR)로써 프랑스전력공사가 대표상품으로 공을 들여 건설해 온 핵발전소다. 원래는 2012년에 가동될 예정이었지만 원자로 헤드 이상 등 여러 문제로 공기가 지연된 바 있다. 프랑스전력공사는 이 용접 결함을 2018년 2월에 최초로 보고했고, 2차 계통의 53개의 용접은 보수될 것이지만 다른 10개는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규제위원회를 납.. 더보기
스리마일을 구제하지 마라! ∥스리마일 사고 40주년 1979년 3월 28일 아침. 미국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에 있는 라디오 방송국 리포터는 소방차와 경찰차가 스리마일 핵발전소 쪽으로 출동하는 것을 목격했다. 평소와 달리 핵발전소 냉각탑에선 수증기가 피어오르지 않고 있었다.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한 리포터는 방송국에 이 사실을 알렸고, 오전 8시 25분께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핵발전소 사고를 알리게 된다. 사고 발생 4시간 반이 지났지만, 사고 사실은 이렇게 우연히 알려지게 되었다. 1979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주의회 앞에서 벌어진 반핵시위 모습 사진 출처 :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스리마일섬은 뉴욕, 펜실베이니아, 메릴랜드주에 걸쳐 흐르는 서스쿼해나 강 위에 있는 작은 섬이다. 섬에서 가장 가까운 동네인 미들타운에서 3마일(약 4... 더보기
오카시오-코르테즈의 그린 뉴딜, 탈핵 논쟁을 촉발하다 2019년 2월 7일 민주당의 신예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AOC) 하원의원과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이 제출한 ‘그린 뉴딜’ 결의안이 미국 정가에서 논쟁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결의안에 서명한 민주당 상원의원 9명 중 5명은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나서려는 이들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은 더욱 커진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대선 출마 선언과 함께 자신만의 그린 뉴딜 정책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 뉴딜이 새로운 용어는 아니다. 1930년대에 대공황 극복을 위해 플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뉴딜’ 정책이 오바마 정부 때 ‘그린 뉴딜’로 부활했고, 이번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전시에 버금가는 사회적 동원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속에 다른 버전으로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보기
소형모듈원자로(SMR)의 부고(訃告) 이 기사는 872-873호 (2019년 3월 7일)의 머리기사를 요약한 것이다. 이 글은 짐 그린(누클리어 모니터 편집인)이 쓴 것임을 밝히며, 국내에 주로 '스마트원전'이라는 모델로 알려진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평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역자 주)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이하 SMR)는 일반적으로 300메가와트(MW) 이하 용량의 소형 원자로로 정의되며, ‘신형’ 또는 제 4세대 핵발전 기술의 부분집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는 큰 의미가 없다. SMR에 대한 대부분의 관심은 4세대 개념이 아니라 전통적인 경수로의 규모를 줄이거나 재설계한 버전이기 때문이다. 다수의 4세대 핵발전 개념 역시 실패한 1세대 기술로 설명될 수 있으며, .. 더보기
러시아 핵 사업 로사톰 통해 세계시장 확대 ∥러시아 핵산업체르노빌 핵발전소가 폭발한지 올해로 33년째다. 아직도 체르노빌 핵발전소 반경 30km는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으며, 사고로 인한 방사능 피폭으로 수십만 명이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연방(이하 러시아)은 전세계로 핵산업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된 부유식 핵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는 러시아의 ‘로사톰’사를 중심으로 러시아 핵 발전 사업을 살펴본다. 아래 기사는 그린피스가 발표한 ‘로사톰 리스크 _ 문제 있는 러시아 핵발전 사업’ 자료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세계 원전시장 인사이트’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했다. - 편집자 주 러시아 정부의 국영 핵발전 회사 ‘로사톰’ 로사톰社(이하 로사톰)는 러시아 민간·군사 핵 분야 대부분을 소유·운영하는 러시아의 국영기업이다... 더보기
중국이 세계 핵산업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 기사는 (Nuclear Monitor) 871호에 게재된 ‘China to the rescue?’ 기사를 번역한 것입니다. ‘Nuclear Monitor’는 네덜란드의 세계에너지정보서비스(WISE)와 미국의 핵정보및자료서비스(NIRS)가 2000년부터 공동 발행하는 미디어로, 전세계 에너지 활동가들의 기사를 지면과 뉴스레터,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합니다. 중국dl 세계 핵산업을 구원할 수 있을까 중국 타이산 EPR 핵발전소 중국의 핵발전 프로그램은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가 후쿠시마 사고의 의미가 평가되면서 몇 년 동안 늦추어졌고, 다시 페이스를 찾았으나 다시 한 번 늦춰지고 있다. 현재 중국은 45기(43GW 용량)의 원자로를 가지고 있고 13기(12.6GW)가 건설 중이다. 향후 .. 더보기
‘2035년 탈핵’ 계획 밝힌 스페인 세계 곳곳에서 핵발전소 조기 폐쇄와 투자 철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스페인 정부가 2035년 탈핵 계획을 밝혔다. 테레사 리베라 에너지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스페인은 2050년까지 모든 전기를 재생가능에너지원에서 생산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2025년부터 2035년 사이에 7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했다. 사회당 정부가 4월 조기총선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계획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2018년 현재 본토 전력의 40%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하는 스페인의 에너지 시스템 정비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2350억 유로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리베라 장관은 정부가 작년 말까지 유럽연합의 승인을 위해 전달해야 했던 기후변화 대응 계획 초안을 2월 22일에 의회에 제출할 .. 더보기
2018 반핵아시아포럼 참가기 핵발전소 수출국가 국민의 책임"필리핀·베트남·인도 반핵운동은 목숨 위협받는 싸움"정수희 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 전 세계 200여개의 나라 중 핵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 중인 나라는 38개국(건설 중, 폐로 국가 포함)이다. 이중 아시아 국가는 중국, 일본, 한국, 인도를 포함해 12개 나라가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이번 반핵아시아 포럼에는 공식적으로 핵발전소를 운영하거나 건설 중인 나라가 아닌 필리핀에서 개최되었다. 그리고 단 1기의 핵발전소도 없는 베트남 활동가들이 이번 반핵아시아 포럼에 참여했다. 이들과의 만남은 한국에서의 반핵운동이 새로운 상황과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려줬다. 지난 11월 12일(월)부터 15일(목)까지 4일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2018 반핵아시아 .. 더보기
프랑스 아레바, 핵발전 종합기업에서 핵연료기업으로 축소 지난 1월, 프랑스의 핵발전 업체 아레바(Areva)는 기업명을 오라노(Orano)로 바꾸고 핵연료와 해체 관련 산업에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라노의 필리프 크노슈 최고경영자(CEO)는 새 이름과 로고를 공개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핵연료 사이클(순환주기)에 중점을 둔 새로운 영역의 회사이며, 그래서 이름을 바꿔야 했다”고 밝혔다. 오라노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천공(天空)의 신 우라노스(Uranus)에서 따온 이름이다. 우라늄이란 이름도 우라노스에서 따온 것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라노는 핵연료인 우라늄의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핵연료 관련 사업과 핵발전소 해체 등 관련 컨설팅을 주요 사업으로 삼을 예정이다. 아레바는 프랑스 정부가 지분의 절반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 2001년 프랑스의 다.. 더보기
핵폭탄투하 책임추궁 ‘법적투쟁’ 시작 한국 피폭자들 핵폭탄투하 사과·보상 요구하는 국제포럼도 열려 핵폭탄 피해자 4인, 소송대리인 통해 조정신청 요구 지난 8월 3일(목) 한국의 핵폭탄피해자 4인(고 김형률의 부모 김봉대·이곡지 핵폭탄피해자 2세 한정순과 아들 윤도영)은 대구지방법원에 한국정부가 나서 미국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핵폭탄투하에 대한 사과·조사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다. 주요 내용은 한국정부가 나서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을 제조·투하한 미국정부와 기업 3사(듀퐁, 보잉, 록히드마틴)을 상대로 국제법상 위법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과, 진상조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공개, 피해배상을 위한 재단 설립 등을 요구한 것이다. 소송을 위해 민변 대구지부(지부장 박경로 변호사) 소속 변호사 30여.. 더보기
베트남 원전백지화의 이유① 베트남은 작년 2016년 가을에 국회에서 원전도입의 포기를 공식적으로 결정했다. 당시 탈핵신문에 이 사실을 전하는 기사가 났었다. 필자는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올해 초 주한베트남대사관을 방문하여, 정부관계자와 면담하기를 요청했다. 이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그 사이 필자가 조사를 해보았더니, 당시 책임자의 인터뷰기사가 베트남 언론(Vnexpress, 2016년 11월 10일)에 나온 게 있었다. 일단 이를 번역하여(Vanthuy, 한국필명 하소이) 먼저 소개하고, 다음 기고를 통해 그 배경을 전하고자 한다. 베트남 국회는 왜 핵발전소 프로젝트 중지? 베트남 중부지방 바다 환경 사건 이후, 새로운 경제 환경 상황 속에서 핵발전소 프로젝트를 중지시키는 것은 ‘필요하고 적시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보기
프랑스 에너지환경부 장관, “2025년까지 핵발전소 17기 폐쇄 예정” 7월 10일(월), 프랑스의 니콜라 윌로 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한 방송에 출연해 “핵발전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2025년까지 핵발전소 17기를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니콜라 윌로 장관은 RTL 방송에 출연해 “법률로 정해져 있는 핵발전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 핵발전소 중 3분의 1을 폐쇄해야 한다”며, “이는 최대 17기의 핵발전소가 폐쇄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세계적인 핵발전 강국인 프랑스는 현재 전체 전력 중 핵발전 비중이 75%에 이를 정도로 핵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이후 핵발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올랑드 대통령 집권 당시 핵발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15년 현재 75%에 이르는 핵발전 비중을 202.. 더보기
스위스, 2050년 탈핵법안 국민투표, 58.2% 찬성 지난 5월 21일, 스위스 연방정부는 국민투표에 상정된 ‘에너지전략 2050’ 법안이 58.2%의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다. 연방정부가 주도한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 가동 중인 5기의 핵발전소는 단계적으로 가동을 멈추고 재생에너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법안은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을 2000년을 기준으로 2020년까지 16%, 2035%까지 43%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스위스 정부는 추가 비용이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40스위스프랑(약 4만5천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극우 성향의 국민당(SVP)은 연간 3천200스위스프랑(약 367만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며 적극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민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되었다. 현.. 더보기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 김형률 12주기 추모제 후기 피폭의 후유증이 유전을 통해 후손들에게 대물림된다는 사실을 국내 최초로 알린 청년, 김형률. 그가 떠난 지도 벌써 12년이 지났다. 지난 5월 27일(토) 부산 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 소극장에서 김형률의 12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40여명 정도 참석한 추모제는 강제숙 추모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평화를 위한 묵념을 한 뒤 강세진 감독이 촬영한 영상을 시청했다. 부산 영락공원에 안치되어 있던 김형률의 묘소를 합천의 선산으로 이장한 과정을 담은 영상이었다. 김형률의 부친 김봉대 님은 “나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 형률이의 묘를 계속 관리하기 위해 조상이 묻힌 합천으로 옮긴 것”이라고 했다. “핵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비석에 새겨진 비문을 또박또박 읽는 어머니 이.. 더보기
16만 명 독일시민이 재생에너지협동조합에 가입한 이유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협동조합의 역할과 과제’ 집담회 2016년, 독일은 풍력,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체 전력의 30%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정부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비중을 8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다. 과연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앞선 이 나라의 비결은 무엇일까. 독일의 재생에너지 분야에는 이미 수많은 이해당사자가 있다. 그 중심엔 재생에너지협동조합이 있다. 재생에너지협동조합은 2010년 270여 개에서 2016년 말 기준 831개로 크게 늘었고, 현재 16만 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 지난 3월 27일(월) 한국을 방문한 안드레아스 뷔그 독일에너지협동조합연합회 사무처장은 “독일 에너지 협동조합은 누적 1GW에 달하는 재.. 더보기
한일반핵평화연대, 반핵평화 BDS 워크숍 작년 10월 후쿠오카에서 출범한 한일반핵평화연대가 첫 사업으로 반핵평화 BDS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대수 사무국장(한일반핵평화연대)은 “BDS는 불매(Boycott), 투자철회(Divestment), 제재(Sanction)의 머리글자로, 핵발전과 핵무기 제조 기업에 대한 BDS 운동을 준비하기 위해 워크샵을 기획했다.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에 맞서 싸워 승리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BDS운동 사례(발표, 홀스트 클라인슈미트)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차별과 폭압에 맞서 진행되고 있는 BDS운동의 사례(발표, 니달 아부줄루프)를 배우고자 관계자를 초청했다. 관심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워크샵은 3월 23일(목) 오전 10시~오후 9시, 신영회관(관훈클럽,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 더보기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시민배심원단, 국제핵폐기장 건설 부결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시민배심원단이 국제핵폐기장 건설을 압도적 다수로 부결했다. 350명 배심원 중 2/3가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폐기장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었다. 배심원단은 지난 11월 7일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핵연료사이클에 관해 왕립위원회는 지난 2월 핵폐기장 건설을 권장한 바 있다. 호주엔 상업용 핵발전소가 없으나, 이 보고서는 타국의 핵폐기물을 수용하면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의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 시민배심원단이다. 시민배심원단은 특정 정책에 대해 무작위로 추출된 시민들이 배심원단을 구성하여 그 정책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시민배신원단은 다음 네 가지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①안전성 ②신뢰감과 설.. 더보기
스위스 핵발전소 조기폐쇄 국민투표, 54% 반대로 부결 지난 11월 27일 스위스에서 진행된 핵발전소 조기폐쇄 법안이 과반수 지지를 얻지 못해 부결되었다. 이날 진행된 주민투표에서 핵발전소 조기폐쇄 법안은 찬성 45.8%, 반대 54.2%로 찬성률이 절반을 넘지 못했다. 스위스는 매년 네차례 정도 국민투표를 진행하는데, 유권자 10만명의 서명만 있으면 의회가 발의하지 않은 법안에 대해 직접 찬·반을 묻고 법을 제정할 수 있다. 1891년 연방헌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이와 같은 규정으로 지금까지 스위스에선 모두 200여건의 국민발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졌다. 그 가운데에는 핵발전소와 관련한 것들도 많아서 1979년에만 2차례 핵발전소 신규 건설을 둘러싼 국민투표가 진행되었고, 1984년, 1990년 2003년에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나 전력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 더보기
서울-로마 1,1000km 걷는, 생명·탈핵 실크로드 준비단 출범식, 내년 5월 3일 출발, 달라이 라마와 교황 만날 예정 서울에서 일본, 대만, 동남아시아, 인도, 중동, 동유럽,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로마까지 26개국 나라 사람들과 함께 걷는 생명·탈핵 실크로드 준비단 출범식이 있었다. ‘준비단’은 실크로드를 걷는 ‘순례단’을 조직·후원하는 목적으로 결성되었고, 종교인이 주축인 ‘순례단’은 2017년 5월 3일 부처님 오신 날 서울을 출발하여 2019년 4월 21일 예수 부활절까지 로마에 도착하는 720일 동안 장장 1,1000km를 걸을 계획이라고 한다. 그 후 로마 바티칸에 머물면서 국제기구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 순례단은 일부 위험 국가는 피하고, 때론 비행기로 이동도 하지만, 하루 20km를 걷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1월 21일(월)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출범식에서, 탈핵·생명.. 더보기
한일반핵평화연대 출범, 대표 유시경 신부·기무라 목사…‘후쿠오카 선언’ 채택 10월 25~29일 후쿠오카에서 반핵평화연대를 위한 한·일간의 전략회의를 비롯해 공개강연, 사가현 겐카이 핵발전소지역, 나가사키 평화자료관 및 원폭자료관 등을 방문했다. 한국에서 8명이 참가했고, ‘후쿠오카 선언’을 채택했다. 10월말, 한·일 전략회의를 통해 출범 공식화 10월 26~27일 후쿠오카 성공회 바울로교회에서 한·일 탈핵활동가 등을 포함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반핵평화연대 전략회의가 개최되었다. 지난 8월 4~8일 서울, 합천, 대구에서 이루어진 한일탈핵평화순례를 통한 국제연대 조직 결성에 관한 합의를 바탕으로 이날 정식 출범하게 된 것이다. 한일 양국에서 선출한 대표(한국 유시경 신부, 일본 기무라 목사)와 사무국장(한국 이대수, 일본 최승구)을 발표하고 총괄 사무국장으로 일본 측 .. 더보기
탈핵열풍, 세계로 확산 중... 대만 ‘2025년 탈핵’ 추진, 스위스 ‘2029년 탈핵’ 국민투표 실시 대만 정부, 2025년 모든 핵발전소 가동 중단 10월 20일 대만 행정원(정부)은 수명이 끝난 모든 핵발전소의 가동을 정지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차이잉원 총통은 “2025년 핵발전 제로, 재생에너지 비중 20%를 목표로 삼고 있는 기존 전력정책에 대한 결의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만에는 현재 총 6기의 핵발전소 중 3기만 가동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되는 전력량이 전체 전력의 14.1%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2기의 핵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지만, 국민들의 반대로 공정률 98% 상태에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차이잉원 총통 선거공약 등을 통해 ‘현재 핵발전소 수명이 만료되는 2025년에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현재 대만.. 더보기
핵 없는 평화세상!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지키게 하소서! ‘2016 한·일 탈핵평화 순례와 간담회’ 참관기 한·일 탈핵평화 교류,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주최 새롭게 시작 지난 9월 20일(화)부터 23일(금)까지 ‘핵 없는 평화세상!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지키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한·일 탈핵평화 순례와 간담회가 있었다. 금년 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 생태환경위원회(위원장 강우일 주교)가 창설되어, 생태환경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첫 번째 한·일 탈핵평화 교류다. 탈핵천주교연대와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가 공동주관했다. 한·일 탈핵평화 순례와 간담회는 2012년부터 시작돼 금년이 5회째이지만, 그 동안 한·일 예수회 중심으로 일본에서 모임을 가졌었는데, 금년에 창설된 생태환경위원회에서 한·일 탈핵평화 교류의 중요성을 받아들여 한국에서 이번 행사를 주최하면서 한·일 천주교회의 공식적인 교류로 자.. 더보기
핵무장론에 대한 비판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수년째, 그것도 악화된 형태로 계속되고 있다. 이른바 북핵 대처 방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실효적인 대책은 외면하면서 일부 정치인과 언론, 그리고 전문가들은 마치 구국의 결단이라도 되는 냥 독자적인 핵무장을 주장한다. 한국의 핵무장론은 몇 가지 팩트만 살펴봐도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먼저 우라늄 광산을 보유한 북한과 달리 남한에는 우라늄이 없다. 또한 자체적인 핵무장 주기를 완성한 북한과 달리 남한이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우라늄 농축 공장이나 재처리 시설을 지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이 핵무장 추진 시 우라늄 수입이 막힐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은 재처리 시설 건립이다. 하지만 재처리 시설은 최고의 위험 시설 가운데 하나.. 더보기
전지구적 탈핵실현을 위한 몬트리올 탈핵선언 8월 9일~14일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세계사회포럼(WSF)에서 지구적 차원의 탈핵선언이 이루어졌다. 세계사회포럼 중 탈핵워크숍 참가자들 사진(앞줄 오른쪽 첫째가 타가미 마치코상) 세계사회포럼은 반세계화의 기치를 내걸고 2001년 브라질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남미, 인도, 아프리카 등 남반구 지역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북반구인 캐나다에서 개최되었다. 대회 참가자는 3만 5천명이었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아시아 탈핵운동 진영에서는 일본의 NNAA(No Nukes Asia Actions)의 타가미 마치코 씨가 8월 4일~8일 한·일탈핵평화순례 참석 후 대표로 참석해 핵을 주제로 하는 워크숍에 참석하며 아시아 탈핵운동을 소개하고 선언 작성에 참가했다. 53개 단체가 동의한 후 발표되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