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2050년 탈핵법안 국민투표, 58.2% 찬성

지난 5월 21일, 스위스 연방정부는 국민투표에 상정된 ‘에너지전략 2050’ 법안이 58.2%의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다. 연방정부가 주도한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 가동 중인 5기의 핵발전소는 단계적으로 가동을 멈추고 재생에너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법안은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을 2000년을 기준으로 2020년까지 16%, 2035%까지 43%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스위스 정부는 추가 비용이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40스위스프랑(약 4만5천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극우 성향의 국민당(SVP)은 연간 3천200스위스프랑(약 367만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며 적극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민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되었다.

 

현재 스위스의 전력생산에서 핵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35%이며, 수력이 60%, 태양광과 풍력발전은 5%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스위스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을 2035년까지 현재의 4배인 11,400GWh로 늘릴 예정이다. 반면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 중 베츠나우 핵발전소는 2019년 폐쇄하고, 나머지 4기의 경우에도 안전검사 연한이 끝나는 대로 폐쇄하여 2050년 모든 핵발전소가 폐쇄될 예정이다.

 

한편 작년 11월 스위스에서는 녹색당 등이 주도해 2029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멈추는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54.2%가 법안에 반대해 부결되었다. 당시 스위스 정부는 2029년까지 핵발전소를 모두 폐쇄하는 안은 너무 많은 에너지 수입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당시 상정된 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탈핵신문 2017년 7월호 (제54호) 

이헌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