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월), 프랑스의 니콜라 윌로 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한 방송에 출연해 “핵발전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2025년까지 핵발전소 17기를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니콜라 윌로 장관은 RTL 방송에 출연해 “법률로 정해져 있는 핵발전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 핵발전소 중 3분의 1을 폐쇄해야 한다”며, “이는 최대 17기의 핵발전소가 폐쇄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세계적인 핵발전 강국인 프랑스는 현재 전체 전력 중 핵발전 비중이 75%에 이를 정도로 핵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이후 핵발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올랑드 대통령 집권 당시 핵발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15년 현재 75%에 이르는 핵발전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줄이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최근 당선된 마크롱 대통령도 기존 탈핵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에서 정부의 공식적인 폐쇄 계획이 발표된 것이다.
한편, 니콜라 윌로 장관은 “2040년까지 프랑스에서 모든 휘발유와 디젤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현재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차량 중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의 비중은 3.6% 밖에 되지 않지만,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계획 추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에서 나온 정책 발표이다.
탈핵신문 2017년 7월호 (제54호)
이헌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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