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원전백지화의 이유①

베트남은 작년 2016년 가을에 국회에서 원전도입의 포기를 공식적으로 결정했다. 당시 탈핵신문에 이 사실을 전하는 기사가 났었다.
필자는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올해 초 주한베트남대사관을 방문하여, 정부관계자와 면담하기를 요청했다. 이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그 사이 필자가 조사를 해보았더니, 당시 책임자의 인터뷰기사가 베트남 언론(Vnexpress, 2016년 11월 10일)에 나온 게 있었다. 일단 이를 번역하여(Vanthuy, 한국필명 하소이) 먼저 소개하고, 다음 기고를 통해 그 배경을 전하고자 한다.
 
베트남 국회는 왜 핵발전소 프로젝트 중지?

베트남 중부지방 바다 환경 사건 이후, 새로운 경제 환경 상황 속에서 핵발전소 프로젝트를 중지시키는 것은 ‘필요하고 적시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6년 11월 10일, 베트남 국회 회의장 복도에서, 레홍틴(과학 기술 및 환경 위원회 부회장)은 베트남 정부에서 닌투안성 핵발전소 프로젝트 중지 방안을 국회에 제안한다는 것과 관련해 많은 의견을 기자들과 함께 나누었다.
 
베트남 정부에서 국회에 닌투안성의 핵발전소 프로젝트를 중지시키는 방안을 제안한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요 원인은 본 프로젝트의 타당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예전에 예상했던 전기가격은 kWh당 4.9센터(cent), 현재는kWh당 8센트까지 올라갔다.

 

 

                  ▲레홍틴( 과학 기술 및 환경 위원회 부회장)

2009년에, 베트남 정부에서 핵발전소 프로젝트를 베트남 국회에 제안한 그 당시에는 경제성장 속도는 년 9~10%로 올라가고 따라서 전기공급률도 17~2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 때 전국의 전기 수요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는 22% 방안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경제성장 속도는 예상보다 많이 줄어들어 년 6~7% 안팎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기 소요 성장 속도도 앞으로 5년간 11%, 앞으로 10~20년간은 7~8%로 머물 것이다.

현재, 전기 절약기술이 발달되어 전기에너지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 현재부터 2021년까지 국내 전기 수요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이 외에 대체 에너지도 개발되어 kWh당 5센트의 저렴한 가격이어서 닌투안, 빈투안, 박리에우 등 필요한 지방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세계 유가가 배럴당 50USD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따라서 대체원료인 LPG가스는 저렴한 가격을 보일 것이고 이것도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수입할 수 있는 원료라고 본다. 핵발전소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프로젝트 전개 시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부지방 바다 환경 사건 이후에는.

이번 프로젝트를 중지시켜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베트남 국가채무가 한계에 도달하는 이 시간에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전개하면 국가채무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핵발전소에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는 베트남 국내 전기 공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타 발전소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다. 전에 닌투안에 설치된 시설들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공업단지, 대체 에너지, 태양 에너지 공급소 설립 등.
 
핵발전소를 계속하면 400조동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 투자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전에 원래 이 프로젝트 예상투자금은 200조동이었는데 현재 다시 산정해보니까 2배로 늘어났다, 추진을 더 연기하면 투자금이 더 많아질 것이다. 나중에 철거할 때 비용을 전기 가격에 포함시켜 산정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중지시킨다면 체결한 관련된 협력처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관련 부서, 관계자는 적당한 협의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프로젝트 중지는 앞에서 이야기한 듯이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다.

 

연수하도록 외국으로 파견된 인력은 나중에 돌아오면 뭐 할 건가요?

고지식 인력 교육은 언제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단 전기공사나 공사 중인 발전소에 필요할 수도 있어서 이러한 인력을 사용하는 게 좋다.

 

어떤 사람이 이 프로젝트를 중지시키는 것이 ‘용감한 일’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맞다. 핵발전 프로젝트를 중지시키는 일은 용감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베트남은 핵발전 분야에서는 후진국이고 프로젝트가 제안된 때는 유가가 높았기 때문에 핵발전 전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는데 현재 상황이 많이 변경되어서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이번 프로젝트를 일찍 중지해야 되었다.

 

원자력 전기를 투자하기로 결정한 국가 중에  어려운 과제를 직면한 국가가 있나요?

있죠. 예를 들어서 남아프리카는 준비를 거의 다 되었는데도 중지시켰다. 독일에서는 기술 변경, 보안 혹은 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로 인해 많은 핵발전소를 중지시키거나 문을 닫았다. 우리는 이번 프로젝트를 중지하는 것이 적당한 때이고 필요한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09년 11월 25일, 382명의 국회 대표자가 찬성표를 선택함으로(77.48%), 닌투안성에 2개의 핵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통과시켰다. 1번 닌투안 핵발전소는 투안남면, 프억진 마을, 2번 닌투안 핵발전소는 닌하이면, 빈하이 마을에 위치하고 각각 규모는 2.000MW로 지어질 예정이었다.
 
탈핵신문 2017년 9월호 (제56호)

이원영 (수원대 교수, 국토미래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