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시민배심원단, 국제핵폐기장 건설 부결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시민배심원단이 국제핵폐기장 건설을 압도적 다수로 부결했다. 350명 배심원 중 2/3가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폐기장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었다. 배심원단은 지난 11월 7일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핵연료사이클에 관해 왕립위원회는 지난 2월 핵폐기장 건설을 권장한 바 있다. 호주엔 상업용 핵발전소가 없으나, 이 보고서는 타국의 핵폐기물을 수용하면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의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 시민배심원단이다. 시민배심원단은 특정 정책에 대해 무작위로 추출된 시민들이 배심원단을 구성하여 그 정책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시민배신원단은 다음 네 가지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①안전성 ②신뢰감과 설명책임 및 투명성 ③사회 및 지역의 동의 ④경제적 이익과 위험성. 또한 이 안건을 둘러싸고 특히 원주민들 사이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고 있는 모양이다.

 

웨저릴 주지사는 다른 의견도 집약하고 있지만 이번 결과를 중요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전부터 주 당국은 “시민의 이해가 불가결하다”고 계속 말해온 바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CNIC) 홈페이지 11월 9일 기사 참조)

 

 

탈핵신문 2016년 12월호 (제48호)

고노 다이스케 편집위원